	보도자료
		▪2017. 9. 6.(수) ▪총 2쪽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문석구 ☏ 044-200-7251 사무관 김상기 ☏ 044-200-7257 사무관 최순임 ☏ 044-200-7256
국민권익위, 한부모 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 권고

□ 이혼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아동 1명 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생계 지원(대부분 이혼 후 1년 이내만 지원)’을 받은 후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지난 7월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이혼 후 1년이 지나서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전체의 80%가량인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자치단체의 생계 지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별도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또한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0%이하에서 75%이하로 상향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생계지원 대상자를 통보할 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임을 알려주도록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 한부모가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