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8. 31.(목) ▪총 3쪽(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센터장 김응태 ☏ 044-200-7581 사무관 백수경 ☏ 044-200-7582
국민권익위, 9월 1일부터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학 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일자리창출․연구개발(R&D)․복지․농업․사학 보조금 부정수급, 사립학교 교직원 특혜채용․급식 비리’ 신고 접수

□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31일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올해 4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학 비리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17.4.18.) 이후부터 발생하는 사립학교와 관련된 공금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186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58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집중 신고대상은 ①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사학 등 교육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⑥ 기타분야 (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사학 (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이다.

신고 접수는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학비리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러한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붙 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 기    간 :　2017. 9. 1. ~ 11. 30.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⑤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⑥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