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22.(화)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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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주택 있었다면 재건축 허용해야
권익위, 경남 창원시에 ‘주택 재건축 허용’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화재로 모두 타버린 주택의 재건축을 허가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를 허가해줄 것을 창원시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 A씨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이 화재로 모두 타버리자 창원시에 재건축 허가를 요청했다.

□ 그러나 창원시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에서 등재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 이 때문에 A씨는 임시방편으로 가족과 함께 창고에서 거주하는 등 불편을 겪어오다 지난 3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7년 이 주택을 취득했고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GB대장)에서도 주택이 확인됐지만, 창원시는 현재의 주소에 다른 사람의 주택이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A씨가 주택을 불법 신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그러나 과거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서류를 살펴본 결과 이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써 A씨의 주택과는 별도의 주택으로 확인됐다.

□ 권익위는 A씨의 주택이 GB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도면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화재 전후의 사진에서도 A씨의 주택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 또한「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이 있던 경우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존 주택의 범위에 GB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재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별표1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 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A씨가 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 약 30여 년 동안 GB대장 등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의견표명을 통해 화재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