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6.(수)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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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순직·상이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능
권익위,「영유아보육법」개정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

□ 국가유공자 중 전몰·순직·상이자 가정의 자녀도 어린이집의 우선 입소가 가능해진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국가유공자 중 경제적 여건, 심신장애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전몰·순직·상이자* 가정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전투 중 사망(전몰), 공무상 임무수행 중 사망(순직), 군복무 중 부상(상이)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 한부모 · 장애인 가정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유공 전몰·순직·상이자 가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  현행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자(｢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등

□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힘든 전몰·순직·상이자 가정의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국가유공 전몰·순직·상이자 가정의 자녀도 한부모 · 다문화 · 장애인 가정 등의 자녀와 더불어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