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1.(금) ▪총 15쪽(붙임 11쪽)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공익심사정책과 과 장 박혜경 ☏ 044-200-7751 담 당 주경희 ☏ 044-200-7752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시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년 1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1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내용

▪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180개에서 279개 법률로 확대

▪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고, 포상금 제도 신설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부 공익신고자 추가

○ 개정법에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소속 근로자, 공사․용역 등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자 외에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부 공익신고자의 유형을 추가하였다.

파견근로자, 인턴직원, 하도급 업체의 소속 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 공익신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추가된다.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외부 신고자와 달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특별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②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기업 등이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기업 등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액수 기준을 불이익 조치의 유형에 따라 3단계로 마련하였다.

※ 파면,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징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조치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성과평가 차별 등 그 밖의 불이익 조치 :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으로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신고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보상금액 상한액 상향 조정

○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5일 이후 접수되는 공익신고부터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공익신고와 관련된 ‘파파라치’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 더불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부패신고 보상금과 같게 2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④ 포상금 지급 사유 및 지급 기준 등 마련

○ 기존에는 공익신고로 피신고자가 징역형을 받거나 입찰제한 등의 제재를 받아도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가 없어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법에서 이럴 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다.

○ 또한, 개정법에서 외부 신고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벌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로 인한 국가․지자체의 수입 증대 등을 포상금 지급 사유로 추가하였다.

이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시민감시 기능으로서의 공익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 최대 지급 가능한 포상금 한도액은 부패신고와 마찬가지로 2억 원으로 정하였다.

⑤ 국가․지자체, 기업 등의 책무 구체화

○ 개정법에서 기업의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익신고 기관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공익신고 기관인 민간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노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⑥ 공익신고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재조사․재수사 요구 가능

○ 공익신고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제품 회수 등 공익침해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의견 제시, 위원회의 재조사․재수사 요구,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 있는 신고를 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파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9월 11일∼10월 21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5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 임> 1. 내․외부 신고자별 보호 및 보상․포상 비교표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붙 임 1		내·외부 공익신고자별 보호 및 보상·포상 비교

신고주체/유형										누구든지 신고가능
		내부 공익신고자																	외부 공익신고자
범위		<법률> ▪전․현직 근로관계자(소속)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자						<시행령안> ▪노무 제공자(파견근로자 등) ▪연수과정에 있는 자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자 소속 근로자 ▪병역법에 따라 복무, 종사중인 자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일반국민, 제3자 등
보호		일반보호조치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 특별보호조치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신고한 경우																	일반보호조치
		보호조치 불이행시 ▪확정전 :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확정후 : (일반보호조치결정)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보호조치결정)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상․포상		보상금 지급 : 국가, 지자체의 직접적 수입 회복․증대가 있는 경우(신고자 신청) 포상금 지급 :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재량)																	포상금 지급

붙 임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의2(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파견근로자 등 피신고자에 소속된 근로자와 유사하게 피신고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자 2. 피신고자가 취업을 전제로 제공하는 연수 과정에 따라 현장실습 또는 직무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3. 법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자와 같은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자(연수 과정에 따라 현장실습 또는 직무훈련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4.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되어 복무 또는 종사 중에 있는 자 5. 그 밖에 신고자와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 설>	제3조의3(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절차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여건 조성 및 공익침해행위 예방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정책 수립․시행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4조(정책 수립․시행 등) ① ---- ----------------------------- 법 제4조제1항------------- ----------------------------------------------------------------------------.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실태조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2.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3.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제도 운영 4.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와 관련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5.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방문하여 실태조사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2(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20조에 따른 자료․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출석 및 의견진술,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해 관련 법령 그 밖의 제도 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의견제시의 내용 2. 조사기관등의 회신기한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1조의3(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조사․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수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4(재조사․재수사 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조사․재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사․수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법 제6조의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 사용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공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자료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위원회가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적인 반환절차는 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20억원----------------------------------------------------.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벌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으로 하며, 산정된 포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4(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