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7.(월)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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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옴부즈만, 양국 거주 자국민 권익보호 기반 다져
권익위, 태국 옴부즈만과 고위급 양자협의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9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국 수석옴부즈만인 씨라차 웡싸라양꾼(Prof. Siracha vonsarayankura)을 비롯한 11명의 태국 옴부즈만 방문단을 맞이하여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두 기관이 2014년 12월 18일 연장 체결한 양해각서(MOU) 이행의 일환으로서, 양국 교민의 권익보호 등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두 기관의 주요정책 및 추진업무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권익위는 2012년 9월 국민신문고 태국어 민원창구가 개설된 이후 접수된 태국인 민원접수․처리현황을 발표하였고, '국민신문고‘와 ‘민원예보제’ 등 주요정책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태국 옴부즈만은 작년 12월 방콕에서 열린 ‘태국 거주 한인 고충청취 간담회’에서 제기된 민원․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발표하였다.

※ 두 기관은 MOU 체결을 통하여 한국어와 태국어로 민원신청이 가능한 ‘상대국민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상대국 재외교민 고충처리 현황 정보를 정례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

□ 한편,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두 기관은 9월 6일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주한 태국인 대상 고충청취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태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태국인 대표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노동․복지․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 또한, 태국옴부즈만 방문단은 9월 8일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권익위의 110콜센터를 방문하여 콜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정책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태국 옴부즈만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특이민원 대응방안 및 콜센터 서비스 평가지표 등에 대하여 집중 전수할 계획이고, 수화상담 서비스 시연, 시스템 운영, 전산․통신시설에 대한 견학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금번 양자협의회 등을 계기로 한국과 태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조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여 옴부즈만 역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참 고		태국 옴부즈만 개요

□ 기관명 : Ombudsman of Thailand

□ 설립일자 : 1999년

□ 설립근거 : Constitution of Kingdom of Thailand

□ 조직

○ 수석 옴부즈만 1인, 옴부즈만 2인

- 2직속 3국 14개과 1센터 : 감사실, 자문관, 총무국, 조사국, 교류협력국, 인사과, 조기민원해결과, 조사과, 정보통신기술과 등 14개과, 옴부즈만 연구센터 등

□ 주요 기능

○ 민원에 대한 조사

- 공무원이 위법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 공무원에 의한 행위나 부작위가 개인이나 일반공공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함을 초래할 경우

- 법에 의해 조사하게 되어 있는 경우

○ 태국 옴부즈만기본법에 보장된 옴부즈만의 권한

- 헌법을 위반한 민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나 행정법원에서 심리 요구

- 권한 밖의 사안은 가장 적절한 기관에서 처리토록 이송

- 관련 정부기관 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어떠한 증거자료나 답변을 요구

- 모든 정부조직의 수장부터 하급자, 법무장관실의 직원, 조사관, 개개인에게 필요시 조사 관련 증거자료나 증언 등을 요구

- 옴부즈만 조사에 관련된 증거물, 사료 등을 법원으로부터 요구

- 민원이 야기된 모든 지역에 사전 통보 후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