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2.(수)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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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부문 우월적 지위 남용 부패행위 접수 결과 발표
예산‧회계 권한 남용, 인허가‧계약체결 과정에서 부패 발생 높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5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56건의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 부패행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회계권한을 남용하거나 인허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전체 신고의 71.4%로서 ‘예산․회계’와 ‘인허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패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행위 유형별 신고건수]

( 단위 : 건, %)

구분	합계	예산․회계	인허가․ 계약체결	감독․단속	인사권	기타
신고건수 (백분율)	56	26	14	8	2	6
	(100)	(46.4)	(25.0)	(14.3)	(3.6)	(10.7)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건설․건축, 교육․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62.6%로 높게 나타났다.

[부패행위 분야별 신고건수]

( 단위 : 건, %)

구분	합계	보건 복지	건설 건축	교육 연구 개발	산업	일반 행정	농수 축산 환경	문화 체육 관광	법무 경찰	국방 방산
신고 건수 (백분율)	56	10	9	8	8	7	6	4	3	1
	(100)	(17.9)	(16.1)	(14.3)	(14.3)	(12.5)	(10.7)	(7.1)	(5.3)	(1.8)

□ 특별신고기간 동안 권익위에 접수된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 부패행위 신고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감독․단속 권한남용 행위

◈ 사례 1

공사감독관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약 1천만 원 상당의 자재를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음

◈ 사례 2

공사 계약 후 감독관이 시공사가 직접 작업하려는 일부공정을 합당한 이유없이 승인을 거부하고,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 행사

◈ 사례 3

단속 공무원이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겠다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요구

○ 예산․회계 권한남용 행위

◈ 사례 4

대학교수가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별도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개인용도로 사용

◈ 사례 5

학교장이 회계담당 직원에게 개인용도로 사용할 물품을 학교업무 관련 비품 구매에 포함시켜 회계처리할 것을 지시

◈ 사례 6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축산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식사, 금품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축산업자를 국가보조금 사업자로 선정

○ 인허가․계약체결 권한남용 행위

◈ 사례 7

공공기관 직원이 연구용역 발주과정에서 용역심사관련 지침을 수차례 변경하고, 변경된 심사기준 정보를 특정업체에만 사전 유출해 해당업체가 최종선정되게 함

◈ 사례 8

방산물자 납품시 경쟁입찰 계약을 해야 함에도 계약 담당자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제품 단가를 2배 비싼 가격에 구매해 주거나 구매 물량을 확대해주는 등의 특혜 제공

○ 인사권 남용 행위

◈ 사례 9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를 공개채용 절차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1년 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데 개입

◈ 사례 10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골프접대 등 인사 청탁을 받고 해당 직원을 승진시켜줌

□ 권익위는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및 권한 남용 행위는 바로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