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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6 (F) 044-200-7911	▪2015. 3. 24.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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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 위원장, 국제 반부패포럼 기조연설

부정청탁금지법 취지 및 주요내용, 한국사회의 변화 등 피력

□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5일에서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을 방문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등 우리나라의 청렴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 이 위원장은 25일 개최되는 OECD 반부패포럼에 참석해 ‘부정청탁금지법’을 주제로 개막연설을 할 예정이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과 향후 한국사회의 변화될 모습에 대해 중점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 부패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잘못된 사회문화적 관례를 바꿔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 반부패포럼 연설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이 위원장에게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며, 이는 우리사회의 반부패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7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현지의 우리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2차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권익위 관계자와 영국 법무부 및 영국표준협회(BSI)의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한국의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뇌물방지 경영시스템(BS 10500)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이는 최근 한국과 영국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와 반부패 법제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가 기업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 이외에 기업 이미지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패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현지 한국 기업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이다.

○ 반부패 세미나는 작년 4월부터 1년간 권익위와 영국정부가 협력해 추진해 온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제1차 세미나는 작년 12월 9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했었다.

□ 한편 이번 영국 방문을 계기로 내각사무처의 프랜시스 모드(Francis Maude) 장관 및 중대비리조사청(SFO)의 데이빗 그린(David Green) 청장과도 만나 ‘부정청탁금지법’과 현재 권익위가 입법 추진 중인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 등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을 설명하고, 한-영 간 반부패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 특히 권익위는 올해 중점 추진 중인 장관행동강령 제정과 관련해 앞서 영국정부가 1992년부터 시행해 온 ‘장관행동강령’(Ministerial Code)의 이행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 이 위원장은 “이번 방문으로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OECD 선진국과 반부패정책 교류를 확대해 국가청렴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2차 한-영 반부패 세미나 개요

○ 회의 목적 : 뇌물규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 한국과 영국의 최근 반부패 정책 동향에 대한 인식 제고

※ 한-영 간 반부패 정책 공유 및 관계기관 협력, 공공□민간의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14.4월~'15.3월)의 일환

※ 제1차 한-영 반부패 세미나는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하여 ’14. 12. 9. 서울에서 개최

○ 일시 : ’15. 3. 27.(금) 09:00~12:00

○ 장소 : 영국 런던 랭카스터 호텔

○ 참석자 : 영국 주재 한국기업, 변호사, 회계사 등 약 50명

○ 회의 주제 : 뇌물규제, 공익신고자 보호, 기업윤리 등

○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 협력 기관 : 주영국 한국대사관, KOTRA 런던무역관

○ 언어 : 한국어, 영어

시 간	주제 및 발표자
09:00~09:05(05분)	개 회 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09:05~09:10(05분)	축 사 주영국 한국대사관 공사 김창모
09:10~09:40(30분)	1.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의 의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상년
09:40~10:10(30분)	2.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서기관 홍영철
10:10~10:25(15분)	질의 응답
10:25~10:40(15분)	커피 브레이크
10:40~11:10(30분)	3. UK Bribery Act 영국 법무부 법률자문관 로드릭 맥컬리
11:10~11:40(30분)	4. BS 10500(뇌물방지 경영시스템) 영국 BSI 글로벌사업과장 재닌 베렌스
11:40~11:55(15분)	질의 응답
11:55~12:00(05분)	폐회, 기념사진 촬영

< 프로그램(안)

한-영 반부패 세미나 주요 내용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왔다.

동 법안은 2013년 8월에 국회에 제출된 지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공포 1년 6개월 후인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동 법에 따르면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해당 금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동 법은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 법의 위반행위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법이 시행되면 한국사회에 만연한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척결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또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패신고의 대상은 공직자 직무 관련, 공공기관의 계약, 예산, 재산 관련 부패로서, 권익위, 수사기관, 감사원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의 대상은 주로 민간분야 관련 부패로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익위, 기업, 관련 공공단체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된 180개 법률 위반행위로 정해져 있다.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 및 보도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권익위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도 된다. 신고자에게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만약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단체협약, 공급계약 등에 신고 금지 등의 규정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의 방법으로 보상금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부패신고는 20억원 내에서, 공익신고는 10억원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치료비 등 피해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부패신고의 경우,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없더라도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180개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280개로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현재 부패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을 공익신고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 영국 뇌물방지법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뇌물방지법(Bribery Act 2010)은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됐다. 뇌물방지법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이나 우리나라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보다 그 적용범위가 훨씬 포괄적이고 처벌수위도 높다.

뇌물방지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직원, 중개인,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를 통해 자국 또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기업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이 미국 내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데 비해,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는 점이 뚜렷한 특징이다.

뇌물방지법의 가장 획기적인 조항은 기업이 직원, 대리인, 자회사 등 관계자의 뇌물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뇌물 제공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처벌 수위도 대폭 높혔다. 뇌물방지법을 위반한 개인과 법인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무제한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우리나라는 개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 기업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벌금이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행지침에는 기업들이 뇌물 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충분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뇌물 위험도에 비례하는 뇌물방지절차 수립, ▲최고경영진의 실천의지 표명, ▲뇌물 위험도의 평가,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조치의 시행 등 여섯 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고,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나와 있다.

□ BS 10500

BS 10500은 조직이 뇌물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경영시스템 요건들을 규정한 영국국가표준으로, 계획(Plan), 실행(Do), 평가(Check), 개선(Act)에 이르는 PDCA 모델을 따라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 ABMS)이 실행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BS 10500의 제정은 영국 뇌물방지법(Bribery Act 2010) 제7조상의 "적절한 절차(adequate procedures)"와 이행지침(Guidance)에서 제시한 6가지 원칙을 조직 차원에서 실행가능하면서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또한 국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경영시스템 표준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 BS 10500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을 적절하게 실행할 경우, 이는 뇌물방지법에서 언급한 적절한 뇌물 예방 절차가 실행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로서 의의를 가진다.

정부의 공공입찰이나 대규모 사업, 또는 뇌물 위험이 높은 국가나 산업에서 정부나 고객, 투자자 등으로부터 BS 10500의 요건에 준하는 경영시스템의 실행 요구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표준화기구(ISO)도 BS 10500을 기본 문서로 하여 2016년을 목표로 ISO 3700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전 세계적으로 뇌물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