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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 044-200-7078, 7080 (F) 044-200-7910	▪2015. 2. 6.(금) ▪총 6쪽(붙임 2쪽 포함)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정혜영 ☏ 044-200-7281 담당자 장호성 ☏ 044-200-7285

설 전후 민원 ‘체불임금’ 해결 요청이 두드러져

권익위, 최근 3년 설 전후 주요민원 분석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설을 앞두고 명절 전후 겪을 수 있는 고충 및 불편과 관련된 임금체불, 쓰레기 처리,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 등 3개 분야 민원의 최근 3년 (’12년~’14년) 설 전후(각각 15일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수 민원 2,432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분야별로는 임금체불이 1,139건(46.8%)으로 가장 많고, 쓰레기 관련 불편 1,047건(43.1%), 원산지 표시 246건(10.1%) 순으로 제기되었다.연도별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분야별 추이는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의 경우 감소세(’13년 -45.5%, ’14년 -10.6%)인 반면, 임금체불(’13년 3.9%, ’14년 7.5%)과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13년 61.8%, ’14년 15.9%)은 증가세였다.

분야별 현황 (건)	연도별‧분야별 추이 (건)

○  시기별 발생률은 임금체불의 경우 설날 전(15일)이 높고, 쓰레기 관련 불편 및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은 설날 후(15일)가 높았다.

□ (임금체불) 연도별 민원 발생은 ’14년(403건)이 많으며, 전년대비 증가율도  ’13년(3.9%)보다 ’14년(7.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체불임금 규모는 기간으로 볼 때 1개월~2개월 미만 분(35.4%)이 가장 많으며, 1개월 미만 분(32.8%), 2개월~3개월 미만 분(14.5%)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 (건)	체불임금 규모 (건)

* 체불임금 규모는 체불규모(예시: 2개월 월급 등)를 알 수 있는 792건을 대상으로 분석

○ 업종(종사자)별 특성은 일용직 등 건설현장 종사자의 민원(28.1%)이 두드러지며,  기타 회사원의 민원(51.4%)이 많았다.

* 업종(종사자)별 특성은 업종 등을 알 수 있는 주요 업종 837건을 대상으로 분석

○ 성별로는 남성(68.4%)의 민원이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가정 경제의 주축인 30대‧40대의 민원(56.7%)이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 연령별‧성별은 나이와 성별이 명시된 1,071건을 대상으로 분석

□ (쓰레기 처리 관련 불편) 연도별 민원 발생은 ’14년(437건)이 많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14년(15.9%)보다 ’13년(61.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에 비해 민원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민원 제기가 급격히 증가(70건<’12년> → 145건<’13년> → 191건<’14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요구 사항은 방치되거나 쌓인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수거 요청(53.6%)이 가장 많고, 무단투기 신고 및 단속(40.6%), 쓰레기통 및 분리수거함 설치(2.1%)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 (건)	요구 사항별 (건)

○ 쓰레기 방치 및 투기장소는 주택가(52.8%)가  가장 많고, 도로주변(26.6%), 상가(7.0%), 하천변‧해안가(2.9%) 등의 순이었다.

* 방치 및 투기장소를 알 수 있는 1,035건을 대상으로 분석

□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 연도별 민원 발생은 ’12년(121건)이 많으며, 전년대비 감소율은 ’13년(-45.5%)이 ’14년(-10.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민원에 비해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는 ’12년 4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광어‧우럭‧낙지 등 6개 품목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시행 이후 제도가 많이 알려진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위반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50.8%)가 과반수이고, 허위 표시(34.6%), 표시 미흡(4.5%)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 (건)	위반 사항별 (건)

○ 품목별로는 소고기 등 육류(23.7%)와 어패류 등 수산물(23.3%)이 많고, 떡‧빵 등 가공 식품(17.8%), 쌀‧고사리 등 곡류‧나물류(12.7%) 순으로 나타났다.

* 품목을 알 수 있는 236건을 대상으로 분석

○ 주요 업종별로는 식당 등 음식점(57.4%)이 가장 많고, 인터넷 쇼핑몰(23.9%), 재래시장(8.5%) 등의 순이었다.

※ 인터넷 쇼핑몰이 많은 이유는 원산지 미표시 등을 확인하기 쉬워 신고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주요 업종 176건을 대상으로 분석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련 기관에 분석 결과를 미리 제공했다.”며, “해당 기관들의 사전 대처로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붙임 >  주요 민원사례

붙 임		주요 민원사례

임금체불

[ 공사현장 근로자인데, 임금을 받지 못해 설날에 고향으로 가지 못했음 ]

￮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일용직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본인 등 7명이 ’13년 9월~’14년 2월 인건비를 받지 못해 설 명절에도 고향을 내려가지 못했음. 시공사에 사정을 얘기했지만 대책이 없고, 원청업체에서는 줄 돈이 없다며 모른 척하고 있으니 도와 주기 바람(’14년 2월)

[ 병원 경영악화로 임금이 지속 체불되고 있음 ]

￮ 병원의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이 여러 차례 늦게 지급되었는데,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이번 달 급여뿐 아니라 다음 달 월급도 정상 지급이 불투명하여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이사장 등 경영진이 임금을 지불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14년 1월)

[ 돈이 있는데도, 7개월 분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강력 처벌해 주기 바람 ]

￮ ’12년 6월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다가 12월까지 미뤄서 결국은 퇴사를 했음. 그런데, 사업주는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를 만들어 매출을 올리고, 자기 소유 법인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직원들 월급은 못준다며 버티고 있으니 강력한 처벌을 바람(’13년 2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근로기준법 36조 및 109조)

[ 회사 경영상의 부담이라는 핑계로 임금체불을 하다 해고 후, 바로 다른 사람을 채용 ]

￮ 식품 제조‧판매업체에서 ’11년 5월부터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월 말 경영상의 부담을 이유로 해고(퇴직 1주일 전 해고 통보)되었음. 그런데 해고 직후인 1월초에 2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항의하니 무임금 자원봉사자들이라며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였음

-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을 주지 않아 아직 무직상태이며 그 동안의 임금도 체불한 상태라 설날 차례도 못 지낼 형편이니 1개월 분의 체불임금을 받아 주기 바람 (’12년 1월)

쓰레기 처리 관련 불편

[ 설 연휴 뒤에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몹시 불편함 ]

￮ 설 연휴 생활쓰레기 배출 변경안내 전단지를 받았는데, 문의할 전화번호도 없었음. 변경 일정에 따라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는 지정 시간에 수거되지 않아 집안으로 되가져와서 정상 배출일에 다시 내놨지만, 다음 날 오후까지도 치워지지 않아 몹시 불결하니 조속히 치워주기 바람(’14년 2월)

[ 집 앞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 집 입구에 음식물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무단 투기되고 있음. 지난 해부터 꾸준히 민원 제기할때마다 신속하게 치워줘서 감사하지만, 무단 투기가 그치질 않으니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14년 1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폐기물관리법 8조 및 68조)

[ 주택가 주변에 뒹굴고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주기 바람 ]

￮ 주택가 인도 근처에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보기 흉하게 널부러져 있으니, 설날 맞이 주변환경 개선 차원에서 쓰레기를 치워주기 바람(’13년 2월)

[ 설 연휴 뒤 방치된 쓰레기를 조속히 처리 바람 ]

￮ 설 명절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동네를 다녀가서 그런지 사거리 쪽에 방치된 쓰레기가   매우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함. 조속히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 주기 바람(’13년 2월)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

[ 재래시장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여 믿고 구매할 수 없음 ]

￮ 설날 전에 차례음식 준비 등을 위해 시장을 갔더니 원산지 표기가 너무 엉망이었음.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표기도 안 해 놓고 사려고 하면 무조건 국산이라고 함. 이래서는 재래시장을 믿고 이용할 수가 없으니 원산지 표기를 잘하는 모범업소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량업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만들어 주기 바람(’14년 2월)

[ 인터넷 쇼핑몰에서 포장지 기재와는 다른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시정 바람 ]

￮ 인터넷 쇼핑몰에서 설명절 선물세트로 육가공햄을 구매할 때, 선물용 포장지에 100%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표시되어 있어 믿고 상품을 구매했지만, 실제 받은 상품은 표기와는 달리 수입산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주원료인 상품도 있었음. 속아서 산 것 같아 불쾌하니 시정해 주기 바람(’14년 1월)

[ 음식점에서 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 ]

￮ 음식점에서 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음. 다른 음식은 국내산이라 표기하고 김치만 교묘하게 표시하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으니, 처벌해 주기 바람(’13년 2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5조, 6조, 14조, 18조)

[ 떡집에서 미국산 쌀을 국산 쌀로 속여 표시 ]

￮ OO떡집에서 작년부터 미국산 쌀을 이용해서 떡을 만든 뒤 국산 쌀로 만든 것처럼  판매를 하고 있음. 신정 때도 그랬지만 이번 설을 준비하면서도 대량의 미국 쌀을 이용해 가래떡과 주문떡 등을 만들고 있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 바람(’12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