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19.(금) 08:30	배포:	2023. 4. 19.(금) 8:30

“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대상 확대”

장애인 권익 ‘촘촘히’

- 국민권익위, ‘제44회 장애인의 날’ 맞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점검

- 최근 5년간 총 6건의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이 중 4건 이행완료

□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등	이행완료
2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국가보훈부	이행중
3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고용노동부 등	이행중
4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확인서 발급방식 개선	보건복지부	이행완료
5	장애인 등을 위한 경보·피난구조 설비 세부기준 마련	소방청	이행완료
6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행정안전부 등	이행완료

□ 먼저,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은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에게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이 가능했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시부모 등에게는 발급이 제한되어 이들이 장애인의 이동에 도움을 주는 사례가 많음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또한, 3~7급 상이국가유공자들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문제도 해소됐다. 3~7급 상이국가유공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불편이 있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상이국가유공자가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그 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 기준 개선 ▴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팩스, 전자우편 발급 방식 도입 ▴시각장애인 점자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발급 대상 확대 등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도 증진됐다.

□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개선이 진행 중인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1~2급 상이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상향 과제는 관계 기관에 이행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올해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방식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 장애인이 공유차(쏘카･그린카 등), 장애인복지시설·단체가 아닌 법인명의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방식 변경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민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인해 변화한 그리고 변화할 장애인 정책이 널리 홍보되어 국민 실생활에 자리잡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석준	(044-200-7211)
		담당자	사무관	전이슬	(044-200-7216)
	경제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최상근	(044-200-7231)
		담당자	사무관	이병화	(044-200-7230)
	사회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이덕희	(044-200-7251)
		담당자	사무관	한재현	(044-200-7252)

붙 임		장애인 관련 주요 권고내용 및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

○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 확대

- (문제점) 장애인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하며 이동에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음에도, 현행 보호자 주차표지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에 민법상 가족인 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는 제외. 민법상 가족이 아닌 형재자매 배우자와 그 자녀는 포함

- (개선방안)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을 장애인과 동거하는 ‘민법상 가족’으로 범위 확대

□ 이행완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4. 1. 16. 시행)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1.	1.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2.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 상이국가유공자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결

- (문제점) 일반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상이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되어 급수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제한  * 1~2급만 지원 / 3~7급 미지원

- (개선방안) 활동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65세 미만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간호수당 지급 등 활동지원 방안 마련

□ 이행완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24. 9. 1. 시행예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41조, 제46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 1~2급 상이국가유공자 대상 활동지원금(간호수당) 상향

- 장애 정도가 유사함에도 소관 볍령별 활동지원금액 간 격차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가 오히려 지원을 적게 받는 문제 해소

□ 이행중 : 관련규정 개정 예정

3.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 명단공표 제도 개선

- (문제점)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의 명단공표 기준이 특정시점임에 따라(매년 12월), 12월 전에 장애인 채용 후 권고사직 및 단기채용 등의 방식으로 악용하는 문제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에 대한 균등한 고용기회 보장을 위해 비영리법인,  업종 등과 관계없이 월 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고용할 의무

* 고용부담금 :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해당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

- (개선방안) 의무고용 명단공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명단공표의 기준을 특정시점(매년 12월)이 아닌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로 개선

□ 이행완료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개정(’21. 12. 28. 시행)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전예고 대상)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이하 “사전예고 대상”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으로 한다.	제4조(사전예고 대상) ①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이하 “사전예고 대상”이라 한다)인 기업은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면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다. ② 사전예고 대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 :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관 (생 략)

○ 장애교원 증원을 위한 교원양성기관 평가지표 개선 등

- (문제점) 교육대학의 장애학생 모집비율(1.4~3.2%)은 장애공무원 의무고용 비율(3.4%)에 비해 현저히 미달한 수준으로, 장애인의 교직 진출률이 낮은 원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장애교원 양성을 위해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채용 계획 수립, 장애학생 선발비율을 확대하는 등 교원양성기관(교대 등)의 ‘역량진단 평가지표’ 개선

□ 이행완료 :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 개정

현 행	개 정 안
□ 평가지표 ○ 장애학생 선발비율 및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노력 - 정량 : 배점 없음 - 정성 : 5점 ※ 총 배점 : 1,000점	□ 평가지표 ○ 장애학생 선발 충족률 및 지원 노력 - 정량 : 10점(가산점) - 정성 : 10점 ※ 총 배점 : 1,000점

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발급방식 개선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온라인발급 방식 도입

- (문제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확인 등을 위해 근무했던 시·군·구, 복지관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발생

- (개선방안) 기존 직접방문 방식 외에도 팩스·전자우편 전송을 통해 참여확인서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

□ 이행완료 :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지침 개정(2021년)

현 행	개 정 안
1) 참여확인서 : [서식23]을 활용하거나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참여자정보→참여자 양식출력」에서 발급 가능	1) 참여확인서 : [서식23]을 활용하거나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참여자정보→참여자 양식출력」에서 발급 가능 * 참여자 본인확인 가능 시, 팩스 또는 기관 이메일을 통해 ‘참여확인서’ 발급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강화

- (문제점) 참여확인서 발급은 취업준비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임에도 해당 제도를 모르는 장애인이 많아 이용이 저조한 문제

- (개선방안) 모든 참여자가 관련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참여자 기본 교육시 참여확인서 발급 등 서류 발급 방법 안내

□ 이행완료 :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지침 개정(2021년)

현 행	개 정 안
□ 참여자 교육 ① 기본교육(필수) - 교육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지침,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 참여자 교육 ① 기본교육(필수) - 교육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지침, 안전보건교육(복무규정, 서류발급 방법 등),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5. 장애인 등을 위한 경보·피난구조 설비 세부기준 마련

- (문제점)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세부 기준이 없어 혼선이 발생

- (개선방안)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보·피난구조 설비의 설치·유지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이행완료 :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22. 12. 1. 시행)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5와 같다.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4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6.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 점자 신분증 발급 대상 확대

- (문제점) 점자 신분증 발급 서비스(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가 중증 시각장애인(1~3급) 대상으로 한정

- (개선방안) 중증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문자 인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 신분증 발급 확대

□ 이행완료

① 「여권법」 개정 (2021. 1. 1. 시행)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② 외교부장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② ----------------------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

② 「주민등록법」 개정 (2020. 6. 9. 시행)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② -------------------------------------------------------------------------------------. 다만,「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