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19.(금) 08:30	배포	2024. 4. 19.(금) 08:30

집합건축물대장 지분 기재 오류…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 국민권익위, “소유자들이 협약한 지분으로 수정해야 타당” 의견표명

□ 집합건축물대장 소유자 지분이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집합건축물대장의 소유 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 신청인 ㄱ씨와 그 남매 2명(이하 신청인들)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3~5층을 신청인들이 각각 한 층씩 소유하기로 남매간 협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업무 대행 건축사의 착오로 신청인들이 협약한 것과 다르게 전유부분 지분이 층별 1/3로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됐다.

이 사실을 인지한 신청인들은 해당 ○○구에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청했으나, ○○구는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는 정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에 이를 정정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청인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비용을 부담했고 ▴건축사의 착오로 신청인들이 협약한 내용과 다르게 건축물대장이 작성됐으며 ▴향후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청이 집합건축물대장 소유자 지분을 직권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건축물대장 등재 과정의 실수 또는 착오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행정청이 정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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