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12.(금) 08:30	배포:	2024. 4. 12.(금) 8:30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국민권익위, 경찰서 등 공공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청탁금지법 해석례·판례 등 소개…제도운영 건의 사항 등 현장 의견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쉽게 설명하고, 제도 운영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달 12일부터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연번	권 역	일 시	장 소
1	강원, 인천	4. 12.(금)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2	경기	4. 12.(금)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3	전라, 광주, 제주	4. 18.(목) 오전/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4	경상, 부산, 울산, 대구	4. 23.(화) 오전/오후	대구 엑스코
5	충청, 대전, 세종	4. 26.(금) 오전/오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6	서울	5. 2.(목)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277개 경찰관서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해석사례와 과태료 미부과 등 자주 놓치는 부분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 상품권 종류 등 혼동하기 쉬운 내용 설명 ▴ 식사 후 커피까지 마시는 경우 수수 가액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별 해석례와 판례 등 소개가 있으며 그 밖에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청탁금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청탁금지제도과	책임자	과 장	조유지	(044-200-7701)
		담당자	사무관	권문택	(044-200-7704)

붙 임		주요 해석례 및 판례 등

□ 음식물 가액 산정 방법(해석례)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상당의 점심을 접대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식사와 음료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 경조사비 가액기준(5만원) 초과 금액 수수 시 반환 금액 등(해석례)

Q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5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가액기준 초과분 10만 원만 반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공직자등이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 초과분(사례의 경우 10만 원)을 반환하면 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가액기준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사례의 겨우 15만 원)이 위반가액이 됩니다.

□ 부정청탁이 미실현된 경우 처벌 여부(해석례)

Q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A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체없이 반환’했는지 여부(판례)

인정 사실		ㅇㅇ공사 직원 A가 직무관련자 B를 만나 식사한 후, B가 식대 70,000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함 A는“각자 본인 음식 값을 내자”고 반환 의사를 지체없이 나타냈으나 5일 후에 식사비용 35,000원을 B에게 반환함
판단		반환 의사는 지체없이 나타냈으나 해당 결제를 즉시 취소하지 않았고 5일 후에 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70,000원 부과 ※ 지체없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정당한 사유 종료 후 즉시

□ ‘가액 범위 내 음식물 수 회 제공행위’의 허용 여부(판례)

인정 사실		위반자는 B우체국 건립공사의 시공자로서 해당 공사 감리원에게 2018. 6. 12 ~ 11. 6. 기간 동안 1회당 약 7,000원 상당의 식사를 59회에 걸쳐 제공하는 등 가액 범위 내 식사 및 선물 총 1,138,000원을 제공
판단		설령 제공되는 금품등이 가액기준 내의 것이라도, 수 회에 걸쳐 제공됨으로써 목적상의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위반자와 공직자등의 관계,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가액, 횟수, 빈도, 명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목적상의 제한을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위반자에게 3,000,000원의 과태료 부과

□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등(부적절 처리 사례)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가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자체 종결하는 사례 다수 발생 (사례) 지자체 공무원이 우편 민원을 신청한 신청인으로부터 현금 5만원을 송부받자 자진신고함. 해당 소속 기관장은 제공자를 과태료 부과 요청하지 않고 사건 종결
양벌 규정 미적용		종업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회사도 제재해야 함에도 누락 사례가 종종 발생 (사례) 공직자등이 A 계약업체 직원 B로부터 계약과 관련하여 100만 원 상품권을 수수하자 소속 기관장은 공직자등과 직원 B를 과태료 부과 요청했으나, A 계약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