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8.(목)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11.28.(목) ▪총 8쪽(첨부자료 포함)
	작성	국방보훈민원과 임원택과장 ☏ 02-360-3711 문무철조사관 ☏ 02-360-3714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권익위, 군의 ‘군 복무중 사망’ 재심사 이행실태 점검

육․해․공군중 육군이 재심사 소요 제일 길고 순직 인정율 저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군 복무 중 사망했는데 순직처리를 받지 못해 국민권익위에 지난해 7월 이후 민원으로 제출되었던 사건 중 권익위의 재심사 권고를 받았던 38건에 대한 군의 이행실태 점검 결과 15건이 재심사를 받아  8명이 '순직‘처리됐으며, 7명은 재심사 후에도 여전히 ’일반사망‘(기각)으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심사를 거치고도 기각된 7건의 사망자는 모두 육군 소속의 자해사망자들이었다. 재심사를 받은 15건을 제외한 23건은 현재 재심사중이거나 재심사가 보류된 상태였다.

※ 참고 3. 권익위에 접수(‘12.7.1~’13.11.24.)된 군 사망자 민원 중 ‘순직’ 권고 사례 참조

구 분	권고	재심사	재심사 결과		진행중	보류	비고 (순직비율)
			순직	기각 (일반사망)
계	38	15	8	7	22	1 * 故 김훈중위	53%
육 군	30	11	4	7	18	1	36%
해 군	6	3	3	0	3	-	100%
공 군	2	1	1	0	1	-	100%

○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재심사 권고를 받고나서 2~3개월 내에 바로 재심사를 실시해 모두 ‘순직’처리를 해줬으나, 육군의 경우에는 재심사하는데만도 통상 6~8개월이나 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 육군은 그나마 재심사를 끝낸 11명 중 임신 중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故이신애 중위를 포함해 단 4명만을 ‘순직’처리함으로서, 해군과 공군이 각각 3명과 1명을 재심사해 모두 순직처리해준 것에 비하면 재심사후 순직 인정비율도 타군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총 11명 중 4명, 36%)

- 이에 대해, 육군은 재심사 권고를 받았던 건수가 타군에 비해 많았고, 담당자 2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면서 재심사 업무를 맡다보니 처리가 늦다는 입장이다.

또한, 권익위 권고후 재심사를 한 후에도 순직인정을 해주지 않은 사건들은 전부 사망원인이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군 복무와의 관련성 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순직이 거부된 사망자 모두 ‘군 복무 중 자해 사망자’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해로 사망하더라도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는 사망원인이 군 복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로만 판단하여야 하고,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느냐 여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참고자료1 참조).

○ 한편,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진상규명 불능’으로 순직 처리를 권고한 故김훈 중위에 대해서도 육군은 ‘진상규명 불능자에 대한 자체 심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재심사 자체를 보류해놓고 있다.

□ 이외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국방부에 군 사망자의 사망구분 재심사는 각 군을 총괄하는 국방부에서 직접 실시하고, 재심사 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 민간전문위원들로 위촉해 재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자․타살 여부가 불분명한 진상규명 불능자에 대한 순직 처리 규정도 신설하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국방부의 이행은 미진한 상태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자해사망자도 순직처리가 가능해진 지난해 7월 이후, 군 복무 중 자해사망자를 포함한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총 141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중 군의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故김훈 중위를 포함하여 구타, 가혹행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72건의 군 사망사고를 조사, 처리한 바 있다.

※ 세부내역은 참고 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처리현황 참조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군은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지난 9월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을 조속하게 추진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1. 군 사망자 ‘순직’ 민원 처리 관련 주요 추진경과

참고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처리현황

참고 3. 권익위에 접수(’12. 7.1∼’13. 11. 24.)된 군 사망자 민원 중 ‘순직처리’  권고 사례

[참고자료1]

군 사망자 ‘순직’ 민원 처리관련 주요 추진경과

1. 2012. 5. 21. 국민권익위 ‘군 사망사고 처리체계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

- 사망구분 중 ‘자살, 변사’ 를 ‘일반사망’으로 통합·일원화

- 공무상 사고·재해 등으로 인한 자해 순직 규정 신설

- 각 군 전공사망심사위원회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 참여 등

2. 대법원(전원합의체) 2012. 6. 18.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취소’ 판결

<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

• 【판시사항】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판결요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 상기와 같이 대법원은 2012.6.18. 판결을 통해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느냐 여부에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나, 2012.7.1. 시행된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각군에서는 최근에도 심사 시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13. 7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3. 2012. 7. 1.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개정

4. 2012. 8. 6. 국민권익위 故 김훈 중위 ‘진상규명 불능’ 순직 권고

-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故 김훈 중위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

5. 2013. 7. 5. 국회 정책토론회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권익위, 군 사망사고 피해와 구제 과정에서의 실태 보고

6. 2013. 9. 9. 국민권익위 故 이신애 중위 순직 권고

- 임신한 여군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

7. 2013. 9. 23. 국민권익위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

- 사망구분 심사근거를「군인사법」에 명시하여 유족 권익 보호 강화

- 사망구분 재심사는 국방부가 직접 맡도록 해 공정성·투명성 제고

-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순직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규정 신설

8. 2013. 11. 26. 국민권익위 계룡대(육군본부) 방문 이행실태 확인·점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참고자료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처리현황

○ 접수 및 조사·처리 현황

<표1. 국민권익위원회 접수·처리 현황>

(’12. 7. 1.∼’13. 11. 24.)

구분	접수	조사 대상	조사·처리 완료								진행중
			인용				불인용
			계	시정권고	의견 표명	합의해결	계	기각	취하	안내
건수	141	93	40	29	9	2	32	1	5	26	21

※ 조사 비대상 (48건) : 군 의문사위에 접수되지 않은 ’06. 10. 1. 이전 사망자

건군(建軍) 이후 사망구분이 ‘자살’인 사망자: 약 13,000명으로 추산, 향후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조사 범위 확대(포함) 필요

○ 제4소위(군사소위) ‘순직 인정’ 심의·의결 기준

구 분	심의·의결 기준
시정권고	￭ 구타, 폭언, 가혹행위, 업무스트레스 등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 지휘관 등이 관리·감독 의무를 심히 해태한 경우 ￭ 기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사망원인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의견표명	￭ 구타, 폭언, 가혹행위, 업무스트레스 등이 존재하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입대 전, 또는 입대 초기 정신과적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지휘관 등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사망원인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등
안내, 기각	￭ 군 사망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 예: 범죄 행위 후 처벌 두려움 등 ￭ 기타 군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경우 등
【참고】 국가배상 판결(일부 인용) 또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된 경우 - 원칙적으로 법원 및 국가보훈처의 판단 근거를 기초로 인용, 불인용 여부 심의 · 순직 권고를 위해서는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되어야하므로 이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

【참고자료3】
권익위에 접수(‘12.7.1~’13.11.24.)된 군 사망자 민원 중 ‘순직’ 권고 사례
ㅇ 시정권고(의견표명)
연번	군사망자	의결일자	주요내용	재심사 결과
1	김0	2012. 8. 6.	자살로 예단, 현장 격투흔 등 타살정황 무시한 군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사망원인 불분명(JSA내 GP에서 총기 사망)	보 류
2	허00	2012. 11. 19.	선임병들의 구타, 폭언, 질책 등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총기사망	순 직
3	이00	2012. 11. 26.	해병 부사관 교육훈련 중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	순 직
4	신00	2013. 1. 9.	상급자의 구타, 가혹행위 및 병영 내 성추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열차에 투신사망	기 각
5	김00	2013. 1. 15.	상급자의 폭언과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순 직
6	박00	2013. 1. 22.	상급자의 구타, 폭언과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기 각
7	전00	2013. 1. 22.	상하급자의 구타, 가혹행위, 집단따돌림, 지휘관의 관리감독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류탄 자폭사망	기 각
8	안0	2013. 2. 18.	업무 과로 및 스트레스, 욕설, 폭언 등 가혹행위,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총기 사망	기 각
9	김00	2013. 2. 18.	상급자의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기 각
10	김00	2013. 2. 25.	모욕, 부당한징계,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기 각
11	이00	2013. 3. 5.	상급자의 폭행과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총기 사망	순 직
12	박00	2013. 3. 11.	상급자의 폭언과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악화, 총기사망	기 각
13	배00	2013. 3. 18.	군 지휘관들의 관리 감독소홀 및 정신과 치료 등의조치를소홀히 하여 목매어 사망	재심사 진행 중
14	도00	2013. 4. 9.	상급자의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총기사망	〃
15	한00	2013. 4. 15.	선임병의 폭행, 가혹행위 및 부적절한 징계, 성과제 외박 제한 등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총기사망	〃
16	김00	2013. 5. 7.	상급자의 폭행, 폭언, 욕설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순 직
17	오00	2013. 5. 7.	상급자의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총기 사망	재심사 진행 중
18	조00	2013. 5. 13.	군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상급자들의 구타, 욕설, 질책 등의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총기사망	〃
19	안00	2013. 6. 3.	상급자의 욕설,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
20	송00	2013. 6. 10.	상급자의 구타, 가혹행위, 군 지휘관의 관리감독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총기사망	〃
21	정00	2013. 6. 10.	군 직무수행 중 스트레스 및 상급자의 질책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순 직
22	김00	2013. 6. 24.	선임병의 구타, 욕설, 집단따돌림,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재심사 진행 중
23	최00	2013. 7. 1.	선임병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 욕설, 괴롭힘 등의 가혹행위가 원인이 되어 투신 사망	〃
24	이00	2013. 7. 8.	상급자의 폭언, 욕설 및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
25	연00	2013. 8. 12.	소속 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
26	강00	2013. 8. 12.	군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담과 스트레스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
27	하00	2013. 8. 19.	상급자의 폭언, 질책, 인격 모독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투신 사망	순 직
28	홍00	2013. 8. 26.	상급자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재심사 진행 중
29	엄00	2013. 8. 26.	공무상 스트레스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
30	이00	2013. 9. 9.	임신한 여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	순 직
31	변00	2013. 9. 9.	상급자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총기 사망	재심사 진행 중
32	박00	2013. 9. 23.	군 복무 중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중 교통사고 사망	〃
33	임00	2013. 10. 14.	군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사단 병기시설보급관, 중대 부관 업무 수행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총기 사망	〃
34	금00	2013. 10. 14.	상급자의 욕설과 질책 등이 원인이 되어 총기 사망	〃
35	박00	2013. 10. 21.	선임 수병들의 구타, 가혹행위,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
36	강00	2013. 10. 21.	상급자의 폭행,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
37	김00	2013. 11. 11.	군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과도한 업무량, 직속상관의 강압적인 업무수행 요구 및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극심한 언어폭력 등 언어적․업무적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
38	박00	2013. 11. 18.	군 직무수행과 관련한 상급자의 폭행, 욕설 및 모욕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