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1.(목) 14시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T) 02-360-2721～2728 (F) 02-360-3520	▪2013. 11. 21.(목) ▪총 7 쪽
	작성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최철호 ☏ 02-360-2891 사무관 최용환 ☏ 02-360-2899
	배포	홍보담당관실 과장 김은용 ☏ 02-360-2721

남원IC 연결 통로박스 연장 및 추가설치

권익위, 21일 남원IC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해묵은 갈등해결

○ 88고속도로 남원IC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하부구간의 좁고 복잡한 마을진입로로 인해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과 이동에 불편을 겪어온 남원시 월락동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 88고속도로 남원IC 주변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은 좁고 복잡한 마을진입로 때문에 지난 30년간 통행불편을 겪어왔고, 최근에는 집중호우시 남원IC 옆 천사천이 범람하여 재산피해를 입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 2011년 한국도로공사의 남원IC 확장공사가 실시되자 남원시와 한국도로공사에 통로박스 확장 등 교통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민원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남원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201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민원인과 남원시 및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을 조율하여, 21일 오후 2시 도통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인 대표와 이환주 남원시장, 유시영 한국도로공사 담양함양건설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남원IC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하부구간의 통로박스를 확장하고, 중매마을 연결로를 설치하는 등 중재안을 마련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중재안에 따라 ▲ 한국도로공사는 기존의 통로박스(폭 4.5m)를 존치․연장하고 STA 0+350 지점에 통로박스를 추가 설치하며, 여기에 드는 추가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 남원시는 통로박스 구간에 상․하수관을 매설하고, 교통표지판 설치 등 부대시설 비용과 공사완료 후 발생하는 민원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했다.

또한, ▲ 한국도로공사는 남원IC 접속부 서쪽의 대로1-6호선 하부 수로박스에서 우회용 가설도로가 설치되는 약 80m 구간까지를 정비하고, ▲ 남원시는 한국도로공사가 정비하는 약 80m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소하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하며,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끝나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로관리권을 이관 받아 중매마을 연결로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남원IC 일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주변마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주민들과 남원시, 한국도로공사 모두 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자리매김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조정회의 추진경과 및 민원 현황도

< 조정회의 추진경과 >

□ 민원요지

○ 신청인들은 남원IC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하부의 좁은 통로와 미로와 같은 중매마을 진입로로 인해 30년간 통행불편을 겪어왔고 마을발전도 가로막혔으니, 남원IC 확장공사로 재설치하는 통로박스를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고,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접 중매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마을연결로를 설치하며, 집중강우 시 남원IC 옆 천사천(상류구간)이 범람하니 정비해 달라고 요구

< 마을 현황 >

- 위치 : 전북 남원시 월락동(행정동: 도통동) 일원

- 규모 : 천사, 중매, 월미마을 등 3개 마을 약 38가구 100여 명 거주

※ 거주자 외 농지･산지 소유자 및 민원에 동의하는 시민들 서명 참여

- 진출입 현황 : 남원IC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하부의 통로박스가 마을을 잇는 유일한 도로임

□ 피신청인1(전라북도 남원시장) 의견

○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남원IC 확장공사로 인해 발생한 민원이고, 해당지역은 도심지와 인접해 있어 도시확장 가능성이 큼에도 고속도로 때문에 지금까지 마을이 발전되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원인 제공자인 한국도로공사의 비용부담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 피신청인2(한국도로공사) 의견

○ 통로박스는 남원시 도시계획도로 하부시설로서 전･후구간의 도로 폭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설계하였고, 중매마을 연결로 설치나 천사천 정비는 남원IC 확장공사와 무관하므로 도로 및 하천관리청인 전라북도 남원시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공사 개요 >

- 도로구역결정 : 2007. 9. 10.(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2호)

- 공사기간 : 2008. 11. ~ 2015. 12.

- 공사규모 : 총연장 142.8㎞(총 14공구), 2차로 → 4차로

※ 남원IC 확장공사(제3공구)

･기간 : 2011. ~ 2015.

･규모 : 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2차로→4차로)

접속도로 900m구간 확장(4차로→6차로) 및 160m 추가신설

□ 그 간의 추진상황

○ ‘13. 5. 28., 8. 19. : 김정관 외 주민 373명 집단 민원신청

○ ‘13.  7.  3. : 고충민원 설명자료 제출요청(1차)

○ ‘13.  7. 23. : 한국도로공사 설명자료 접수

○ ‘13.  7. 25. : 고충민원 설명자료 제출요청(2차)

○ ‘13.  8.  7. : 전라북도 남원시 설명자료 접수

○ ‘13.  8. 23. : 제1차 실지방문 조사 및 해결방안 협의

○ ‘13.  9.  2. : 수리검토서 등 기술검토 요청(3차)

○ ‘13.  9.  5., 9. 23. : 수리검토서 등 기술검토자료 접수

○ ‘13. 10.  8. : 제2차 실지방문 조사 및 해결방안 협의

○ ‘13. 10. 21 : 출석조사 및 해결방안 협의

○ ‘13. 10. 31. : 제3차 실지방문 조사 및 해결방안 협의

○ ‘13. 10. 22 ~ 11. 6. : 위원회 조정(안) 마련 및 조정(안) 협의

○ ‘13. 11.  7.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위원회 조정(안) 수용

< 조정(안) >

신청인과 피신청인1(전라북도 남원시장), 피신청인2(한국도로공사)는 남원IC 주변마을 통행불편 해소 요구 등 고충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함.

가. 남원IC 접속부 서쪽의 대로1-6호선 통로박스 확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2는 기존 통로박스(폭 4.5m)를 존치･연장하고, STA 0+350 지점에 통로박스(폭 4.5m)를 추가 설치하며, 통로박스 연장 및 추가설치비를 부담함. 피신청인1은 교통표지판 설치 등 부대시설비용을 부담하고, 통로박스 연장 및 추가설치 공사완료 후 발생하는 제반 민원과 구조물 안전에 대해 유지관리책임을 짐.

나. 피신청인2는 기존 및 신설 통로박스에 조명시설을 설치함. 피신청인1은 통로박스 조명시설의 전기인입 등 유지관리책임을 지고, 통로박스 구간에 상･하수관을 매설함. 피신청인1과 2는 공사시기 조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함.

다. 남원IC 접속부 동쪽의 대로1-9호선과 중매마을 간 연결로 설치와 관련하여, 피신청인1은 대로1-9호선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섬을 제외한 가･감속차로 등 전 구간의 도로관리권을 이관받아 중매마을 연결로를 설치하고, 피신청인2는 중매마을 연결로 설치 시 필요한 소관부지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

라. 천사천 정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2는 남원IC 접속부 서쪽의 대로1-6호선 하부 수로박스에서 우회용 가설도로가 설치되는 약 80m 구간까지 정비하고, 피신청인1은 나머지 구간에 대해 소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순차 정비함.

마. 신청인은 남원IC 확장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 민원과 관련하여 피신청인1, 2에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현 황 도 >

월미마을

장수⇨

마을연결로 설치요구

통로확장요구

중매마을

⇦광주

대구⇨

현재 통행로

천사천 정비요구

천사마을

⇦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