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9(화)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1. 19.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김태응 ☏ 02-360-6620
	담 당 자	최명식 ☏ 02-360-6621
	총 6 쪽

홍보비 지급을 매개로 민간포상 수상하는 관행 개선

권익위, ‘민간포상 참여 심의제’ 도입 지자체 3곳뿐

	<지자체 민간포상 수상 제도개선 실태점검 주요내용> 지자체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민간포상 수상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 지자체에 권고(주요내용 붙임 참조)
▶ 대부분 지자체 제도개선 이행 미흡 - 예산수반 민간포상 참여에 대한 심의제도 미도입 - 홍보비의 주관사 직접 집행, 후원명칭 사용규정 미제정 ▶ 예산 낭비요인이 많은 비정상적 민간포상 수상 관행 - 홍보비 등을 매개로 한 민간포상 수상 의혹 -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포상 수상 의혹 등

□ 단체나 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 민간단체에서 자사의 광고수익을 노려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상을 남발하고, 지자체는 손쉬운 시상을 치적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그 댓가로 광고예산을 집행하는 부정사례가 많은 것에 대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예산수반 민간주관 시상 참여시 자체 심의제를 도입하고, 광고·홍보비 등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지급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권익위가 최근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국민권익위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며, 이 결과 여전히 민간포상 수상 과정에 예산 낭비요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 권익위의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 심의도 없는 예산 수반 민간포상의 신청 및 참여, ▲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지 않은 홍보·광고비의 직접 집행, ▲ 기관 후원명칭 사용 관리체계 미흡 등이 여전히 만영했다.

○ ‘12.1~’13.7월 중 총 92개 지자체가 361개 민간포상을 수상하면서 참가비·심사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총 10억 6,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 지자체 민간주관 포상수상 현황 】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중 자료를 제출한 173개 지자체의 제출 자료 재구성

일부 지자체의 자료 미제출 및 축소 실적을 고려할 경우 실재 수상 및 예산집행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

구분	지자체 수	포상 수(개)			집행 예산(천원)
		소계	2012	2013	소계	2012	2013
계	92	361	224	137	1,069,000	437,000	630,000

- 내·외부인사가 참여하여 수상 참여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자료를 제출한 총 173개 지자체중 불과 3개(1.7%)뿐이었다.

○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공기관의 광고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6개 지자체는 총 1억 2,901만원의 광고·홍보비를 언론진흥재단 거치지 않고 수상 주관사에 직접 집행(지출)했다.

○ 공공기관 후원명칭 사용의 적정성과 민간포상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규정」을 제정토록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와 교육청은 아직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

【 후원명칭 사용 승인규정 도입 현황 】

구분	총 기관수	도입	도입비율(%)	미도입	비고
중 앙	46	26	57	20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 제정현황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내부 지침 또는 방침으로 관리	244	2	1	242
교육청	17	4	24	13
계	307	32	10	275

□ 또한, ▲ 홍보비(광고)를 매개로 한 포상 및 수상, ▲ 지방선거용 포상(치적 홍보용), ▲기타 예산낭비 및 관리 부실 등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비정상적 관행도 조사됐다.

○ 민간 시상주관기관이 지자체에 수상에 대한 홍보비 요구에 따라 수상 이전에 예산(광고비)를 집행하거나, 홍보비(광고)를 미집행하는 지자체는 수상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지자체의 예산형편을 감안해 홍보비를 할인해주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 A시, B군, C군 등은 ◎◎◎◎상, △△△대상, ▽▽▽▽▽대상 등을 수상하면서 시상 주관기관에 상을 받기도 전에 330만원에서 2750만원을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집행

※ ‘13년도 ◇◇◇◇◇대상은 ◆◆◆◆분야에 1위로 D지자체를 선정하고도 D지자체가 참여비를 내지 않은 채 참여도 하지 않자 ◆◆◆◆분야를 발표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킴

※ D와 E군은 ◇◇◇◇◇대상과 ▽▽▽▽▽대상을 각각 수상하면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상 주관사에 홍보비의 할인을 요구하자 주관사는 각각 1,300만원과 150만원을 할인해줌

○ 지방선거가 예정된 직전년도에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포상을 받는 지자체의 수가 급증하는 것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 ▽▽▽▽▽대상을 수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지방선거가 있는 전년도에 폭증하는 현상을 보임

연도	‘09	‘10 (지방선거)	‘11	‘12	‘13 (‘14년에 지방선거 예정됨)
포상 기관 수	27	13	11	19	28

○ 참가비 등에 해외연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자체 수상자가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환급받아야 함에도 환급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 F시는 ▽▽▽▽▽대상을 수상하면서 해외연수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참가비에 관련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참가비 일부를 환급받지 않음

(환급 사례) E군은 ▽▽▽▽▽대상을 받으면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관사 요구금액에서 1100만원을 빼고 홍보비를 집행했음

○ 민간 주관기관에 많은 수상 홍보비를 이미 집행했으면서도 별도의 타 언론매체에도 광고를 하기 위해 과다 추가 홍보비를 집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 G군은 ‘13년도 특정 언론사가 주는 ◇◇◇◇◇대상과 ▽▽▽▽▽대상을 받기 위하여 참가·홍보비로 5500만원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상 후에 수상실적 홍보를 위해 별도로 14개 타 언론매체에도 2685만원의 홍보비를 추가 집행

○ 기관차원의 민간 포상 수상내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 위원회의 수상내역 자료제출 요구에 11개 지자체는 ‘13년도 ▽▽▽▽▽대상을 받아놓고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상내역이 없다고 회신해옴

□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 지자체에 ‘09년 제도개선 권고내용을 즉시 이행할 것을 공문을 통해 다시 요청하였으며,

○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포상 수상이 많은 공직유관단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주요 공공기관에도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내용과 점검결과를 전파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009년 제도개선한 권고내용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그간 지속되어 오던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어려운 지방재정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이번 권고내용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고 밝혔다.

첨부. 2009년도 당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붙임】

2009년도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최근 민간단체(단체·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에서 광고수익을 노리고 신청만하면 주는 유명무실한 상을 만들어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남발

○ 자치단체는 손쉽게 수상할 수 있는 시상에 참여하여 수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부정사례 빈발

○ 수상을 위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수상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권고 세부내용

개 선 과 제	세부과제	소관기관
1. 민간주관 수상 참여에 따른 관리 강화	- 예산수반 민간주관 시상 참여시 자체 심의제도 도입 · 조례·규칙 등 제정 운영	지방자치단체
2. 수상 홍보비 등 예산사용의 적정성 강화	- 광고·홍보비 등의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급	지방자치단체
	- 사무관리비(공고 및 광고료)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광고·홍보비의 적정성 여부 검토 의무화	한국언론재단
3. 후원명칭 사용 승인 내실화	-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운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련 현황 통합관리 체제 구축
	- 후원명칭 사용승인 확인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4. 수상에 따른 허위· 과장홍보 금지	- 허위 홍보 금지	지방자치단체
	- 과장 홍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