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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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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3쪽

홍성칠 중앙행심위원장 美 행정심판기관들과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 대표단 3~6일 미 행정심판기관 및 변호사협회 방문

ㅇ 홍성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3일부터 9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권익위의 행정심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의 주요 행정심판 기관들을 방문해 미국내 행정심판 제도와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양국 기관 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이번 방문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의 분장과 특성의 차이가 뚜렷한 미국 행정 시스템을 감안해 연방기관이 밀집한 워싱턴 DC와 미국 최대도시인 뉴욕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ㅇ 홍 부위원장은 4~6일까지의 워싱턴 체류 기간중에 연방정부 산하의 ‘고용인보상심판위원회’ (ECAB, Employees' Compensation Appeals Board), ‘환경심판위원회’ (EAB, Environmental Appeals Board)와 미국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를 방문하였다.

- 고용인 보상심판위원회에서는 Richard J. Dashbach 위원장 겸 수석심판관을 면담하고 ‘고용인 보상법’ 등 미국의 고용인 권익보호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환경심판위원회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벌률의 실행과 강제 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 특히, 미국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는 노동, 농무, 광산, 토지 등 제반 행정심판 분야는 물론 행정법 학계의 전문가까지 참여한 광범위한 의견 교환 및 제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우리나라 행정심판 시스템의 우수성과 성과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자료 공유, 인적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홍 부위원장은 7일 뉴욕에서는 뉴욕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OATH, 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을 방문하였다. 1979년에 설립된 행정심판청문사무국은 보건 및 정신위생, 교통(택시, 리무진), 환경 등 제반 행정 분야에 대한 청문과 행정심판 절차를 통합·운영하는 뉴욕시민에 대한 종합 권익보호 기구다.

- 행정심판청문사무국에서는 청문국의 심판관인 Raymond E. Kramer와 면담한 뒤 환경 사건의 청문과정과 일반 행정사건의 심판절차를 직접 방청하고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ㅇ 중앙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양국의 행정심판 제도의 우수성을 공유한 계기가 되었으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행정심판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방문기관들과는 앞으로도 정보와 인력을 교환하는 등 긴밀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의 행정심판 정책 발전을 공동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 자료

ECAB, Richard J. Dashbach 위원장과 함께	EAB, Cathie A. Stein 심판관과 함께
ABA, 양국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의견교환	ABA, 행정심판, 행정법 관계자와 함께
OATH, 심판관들과 질의·응답 시간	OATH, Raymond E. Kramor 심판관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