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31.(목)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0. 31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 장	서재식 ☏ 02-360-6561
	담 당 자	강경의 ☏ 02-360-2714
	총 5쪽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된다

권익위, 안전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강화 권고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야외 운동기구 제품·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

◈ 정기점검 및 관리자 연락처 안내 등 관리근거·기준 마련

◈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

◈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물 사고보험 가입 의무화

□ 공원이나 약수터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안전인증 없이 운동시설물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동기구 안전사고에 대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복지를 위해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정작 이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사후관리가 미비해 안전사고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전국 지자체 야외 운동기구 설치대수 : '04년 47,589대→'12년 83,019대

□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관련 내용의 민원들을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야외 운동기구 제품·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 야외 운동기구는 실내 운동기구와 달리 현행규정상 출고 전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이 아니므로 공인된 안전검사 없이 유통이 가능하다.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경기도 △△시 신규택지 주변에 새로 설치된 운동기구가 주민 입주 전인데도 불구하고 녹이 심하게 슬고 도장이 벗겨져 성능 미달의 하자품으로 보임('13. 6월)

▪모친이 약수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기구의 나사가 빠지면서 판이 벌어져 흉추 압박 골절 사고를 당함. 전에도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어떠한 경고나 안전을 위한 문구도 없었음('12. 2월)

○ 또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지켜야하는 안전기준이 없어 기구가 위험한 곳에 설치되거나 기초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다.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경남 ☆☆시 아파트 입구에 몇 달 전 체육시설 공원이 만들어졌는데 운동기구가 땅 속에서 흔들거려 위험함('13. 3월) ▪부산시 ◎◎군 공원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기초공사가 부실하여 일부 기구가 완전히 바닥에서 빠져 넘어져 있고 나머지 기구도 심하게 흔들려 안전사고가 우려됨('10. 9월) ▪전남 ◑◑군 마을쉼터 내 설치된 운동기구 바로 뒤편은 추락지역인데 마을의 운동기구 주사용 연령층은 60～90대로 운동기구 사용 후 발이라도 헛딛을 경우에는 큰 사고 발생이 우려됨('10. 12월)
<너무 깊이 설치>	<기초공사 부실로 넘어짐>	<위험한 곳에 설치>

② 야외 운동기구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

○ 설치 후에는 관리를 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방치된 운동기구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더욱이, 자치단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별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치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설치장소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

※ 강원도 ◉◉시는 전체 야외 운동기구의 54.1%인 525대에 대하여 설치장소와 같은 기본적인 현황파악조차 불가능('13.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경기도 ♣♣시 공원에서 8살 아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려고 기구를 돌렸는데 큰 원통형 철제 기구가 아이 머리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12. 5월) ▪경기도 ●●시 뒷산에 갔더니 운동기구 관리가 되지 않아 동네 분들이 부러진 기구를 끈으로 묶어 사용하고 있었음. 주민이 해당 산의 행정구역이 어디 소속인지 몰라 민원을 못 넣고 계신다기에 대신 민원 신청함('12. 1월) ▪운동기구 설치 후 관리를 하지 않아 많은 예산을 들인 운동기구가 녹이 슬고 벌레와 나뭇잎, 잡초 등으로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함('11. 10월)
		<발판 파손>
<철제 원통부분 탈락>	<주민이 자체 수리>	<잡초와 함께 방치>

③ 어린이용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모호

○ 어린이용으로 제작된 운동기구는 어린이 놀이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어린이 놀이기구로서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없이 운동시설물로 판매되고 있다.

④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대비 취약

○ 야외 운동기구 시설물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 경기도 ♣♣시 등산로에 설치된 철봉을 이용하다 부식된 기구가 끊어지면서 땅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지만, 시 담당자는 등산로 운동기구가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치료비 예산이 없어 소송해야 한다고 함('10. 12월 국민신문고)

※ 야외 운동기구 보험가입 현황('12년 말 기준, 권익위 실태조사)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설치대수(점)	15,847	9,300	4,352	3,848	2,308	2,706	2,949	293
가입률(%)	96.8	73.0	84.1	82.7	65.1	83.4	50.8	0.0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치대수(점)	11,560	4,014	2,495	4,600	2,944	6,300	7,818	10,881	2,911
가입률(%)	63.2	4.3	24.5	19.3	50.6	15.1	16.5	23.4	37.8

□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의 세부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제품 및 설치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둘째, 정기점검 및 관리자 연락처 게시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 셋째,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조달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운동기구 설치 시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면 국민들이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비싼 운동기구가 설치 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