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0.(수) 15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0. 30.
	담당부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센터장	한수구 ☏ 02-2110-6525
	담당자	류춘열 ☏ 02-2110-6528
	￭ 총 8 쪽(첨부 6쪽 포함)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30일 현판식 개최

정홍원 총리․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 참석… 신고상담 ☎ 110

상담에서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원스톱, 보상금 최대 20억 원

□ 정부의 복지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의 현판식이 30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청사 2동(605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신고센터의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성보위원장과 관계부처인 황교안 법무부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가하는 가운데 개최된다.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현판식」- 10.30(수) 15:00,  정부과천청사 2동 6층 신고센터

□ 신고센터에는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11개 기관의 17명의 직원이 합동근무하며, 이들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와 연계하여 전화번호 110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복지부정 신고상담, 신고접수와 처리, 실태조사, 제도개선, 보호․보상 등의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 부정수급 척결 T/F 참석기관(총 13개) :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보훈처, 권익위, 경찰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와 함께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또한, 복지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사용할 생각을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 국민 인식전환 노력과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등『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가 복지예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복지부정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것이다.

특히, 복지예산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기획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성보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복지부정 사례에 대해 국민들이 상담과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 내에 일원화된 시스템이 마련되고, 제3자적 입장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센터 운영을 국민권익위가 맡은 만큼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복지부정 신고를 활성화하여 귀중한 혈세가 부정한 방법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현판식 개요

붙임 2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출범개요

붙임 3 :  복지사업 부정수급 주요사례

별첨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소개 리플릿

<붙임1>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현판식 개요

□ 행 사 명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현판식

□ 일    시 : '13.10.30(수) 15:00~15:30

□ 장    소 : 정부과천청사 2동 6층 일원

○ 현판제막 : 정부과천청사 2동 6층 로비

○ 브 리 핑 : 복지부정 신고센터

○ 시    연 : 복지부정 신고센터

○ 콜 센 터 : 110콜센터

□ 참석대상 : 약 40명(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장 , 법무부장관, 고용부장관  등 )

□ 행사내용 : 현판제막, 운영현황보고, 신고상담 시연, 콜센터 순시 등

□ 진행순서

○ 현판제막, 신고센터 운영현황 브리핑, 복지부정 사례 신고상담 및  신고접수 시연

○ 콜센터 순시 : 110콜 전산실→종합 행정실→전문상담실→일반상담실

<붙임2>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출범 개요

□ 출범 배경

○ 복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정부복지정책의 신뢰도 저하

※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변화와 혁신의 제1호 과제로 선정

○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효과적 점검․단속을 위해 국민들이 신속하게 제보할 수 있는 정부 통합신고 체제  구축 필요성 대두

○ 복지사업 부정수급 및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국민행복 실현을 뒷받침

□ 추진 경과

○ ‘13.  8. 2. : 관계기관 합동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 구성(총리실 주관)

○ ‘13. 9. 3. : 복지사업 부정수급 통합 핫라인 설치 요청(총리실)

○ ‘13. 9.12. : 권익위 복지사업 부정수급 통합 핫라인 구축․운영계획 보고(제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권익위원장)

○ ‘13.10.15. :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업무개시(시스템 구축, 직원역량 강화 등 병행)

○ ‘13.10.30. : 현판식 개최

□ 신고센터 개요

○ 위치 : 정부과천청사 2동 6층(132㎡, 약 40평)

○ 인력 : 3개반 17명(센터장 등 권익위 5, 타부처·기관 12)

※ 직원 구성 : 17명(권익위 5, 복지부 2, 노동부 2, 여가부 1, 보훈처 1, 국민건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근로복지공단 1, 국민연금공단 1, LH 공사 1, 한국장학재단 1)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장
기획홍보반				상담안내반				조사처리반
(3명)				(4명)				(9명)

○ 주요 기능

- 기획홍보반 : 신고센터 관리․운영, 기획총괄,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

- 상담안내반 : 신고관련 상담․안내, 신고접수 및 분류 등

- 조사처리반 : 신고사항 사실확인(조사), 위원회 상정 안건 작성, 조사기관 이첩, 결과 통지 및 통계관리, 제도개선 등

※ 사후 관리 : 보호 및 보상 등(1차로 위원회 내부 조직 활용)

□ 신고 대상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 서비스 부정수급 전반

※ 무자격자 수급, 중복수급, 횡령, 허위수급 등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 지원 복지사업 일체 등

[복지부, 보훈처, 여가부, 고용부, 교육부, 안행부, 국토부, 산자부, 농림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 문광부, 산림청, 환경부, 중기청,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LH공사 등의 복지사업 부정수급 관련(약 292종)]

□ 업무 흐름도

(복지부정수급 관련사항이라 하면 곧바로 복지부정신고센터로 연결(신고센터에서 상담 및 신고접수, 처리)

신고자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기관	➡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 부정수급 신고		신고상담 및 접수		사실확인, 이첩		조사․처리		조사결과 통보		처리결과 통보, 사후통계관리

<붙임3>

복지사업 부정수급 주요사례(복지분야 부패행위 접수사례]

(사례1) 유령직원을 이용한 복지관 인건비 편취

○ 장애인 복지관 사무국장 A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생활교사 B가 복지관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를 편취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운영비로 B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다시 본인 계좌로 돌려받는 한편,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에 허위로 가입시켜 보험급여까지 수령함.

(사례2)고용보험 부정수급 의혹

○ O회사 대표 D는 매출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데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을 유급휴업·휴직시킨 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음

(사례3) 요양 급여 허위 청구 의혹

○ 개인병원 원장 C는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료 횟수를 부풀리고, 의료진이 없는 시간대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함.

(사례4) 지역실업자훈련비 등 편취 의혹

○ 직업훈련학원 대표 F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지역실업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이 아닌 자들이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매월 훈련비를 편취하였고, 훈련생 360명은 학원에 명의만 허위로 등록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훈련수당과 근로자 수강지원비를 편취함.

(사례5)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 의혹

○ 사회복지관장 E는 노인요양센터 수용인원이 20명인데도 정원 외 5명을 추가 수용한 후 매월 지원받은 수입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유용하였고, 경로식당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한 식자재보다 많이 결제한 후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횡령함.

(사례6) 노인보호 전문기관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

○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자 G는 노인 대상 전화사업과 효(孝)문화 연구소 운영 사업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상담원 임금, 교통비, 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을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횡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