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22.(금) 08:30	배포	2024. 3. 22.(금) 8:30

“선거철, 소음·현수막·교통위반 등

민원 빈발”…주민 아우성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선거 유세’ 관련 민원 2만여 건 분석 결과 공개

- 민원주의보 발령…소음공해 피해 감소 방안 마련 등 관계기관에 제시

□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선거 운동 소음 피해, 선거 현수막 관련 불편, 선거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 19,949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소음공해 피해 감소 방안 마련, 불법 현수막 철거 등 공보물 관리, 교통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최근 3년간(2021.3.~2024.2.) 월별 민원 추이 >

□ ‘선거 유세’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선거 유세 차량 소음 피해 신고 ▲ 선거 현수막 피해 및 철거 요구 ▲ 선거 운동 차량 교통법규위반 신고 ▲ 선거 벽보 부착 불편 등이 있었다.

< ‘선거 유세’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선거 운동 유세 소음 피해 ]

▪선거 유세 소음으로 낮 동안 더운 날씨에도 문을 열어놓기 어려우며 아기 수면에 방해되어 스트레스가 큽니다. 또한 선거유세 시 인도와 차도 사이 위험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로 불안합니다. 관리 및 지도 부탁드립니다('23.4.)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선거유세 및 운동은 좋은데 아침 6시부터 확성기에 음악 틀어놓고 호루라기까지 불면서 하는 유세는 너무 심합니다. 시끄러워 짜증나고 불편합니다. 새벽 퇴근 오후 출근 시민은 잠도 자지 말라는 건가요? 시정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22.5.)

▪선거법에서는 127db 이상 소음을 제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루 종일 선거유세(음악)운동을 하는것도 좋지만 소음 제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후보자들도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사생활과 업무에도 소음때문에 너무 피해가 갑니다. 소음공해가 너무 심합니다. 소리 제한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22.5.)

▪아침 7시부터 교차로에서 선거운동으로 인한 노래 소리가 잠에서 깰 정도로 컸습니다. 선거운동도 좋고 노래를 트는것도 좋지만 시민들 아침잠까지 깨울 정도면 노래소리가 너무 큰거 아닙니까? 참고로 저희집음 17층인데도 노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노래소리를 줄여주시던가 8시전에는 틀지 말아주세요.(’22.5.)

[ 선거 현수막 불편 신고 ]

▪자전거도로에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하고 위험하게 찻길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저녁에 가다가 걸려 넘어졌습니다.(‘22.5)

▪불법현수막 설치 추정으로 철거부탁드립니다. 총선기간이라 불법 현수막을 전국 방방곡곡 대놓고 설치를 시작하네요. 육교나 지하차도 등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을텐데, 불법현수막 철거부탁드립니다. (’24.2.)

▪구청 공사한다고 안그래도 길이 좁은데 현수막이 또 추가됐어요. 길 건너는데 신호등이 잘 안 보입니다. 치워주세요. 아님 선거 현수막을 띄워서 붙이던가요. 저렇게 연달아 붙이는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24.1.)

▪선거관련 현수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대기 중인 보행자를 보지 못해 위험 합니다. 철거 부탁드립니다.(’24.2.)

▪몇 일째 선거 현수막 때문에 주차장 들어오고 나갈때 내려오는 차량이 안 보임 사고가날 위험이 아주큽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23.11.)

[ 선거 유세 차량 관련 불편 신고 ]

▪선거유세 차량 장소 누가 정해주고 관리하나요. 지금 □□아파트 정류장에서 딱 서고 선거 차량이 음악 크게 틀고 유세 중 이네요. 버스통행 방해되고 추위에 떨며 버스 기다리는 것도 성질나는데 코앞에서 크게 틀고 있습니다. 정류장은 피해주세요. 유세도 좋지만 국민들 불편하게나 안 했으면 합니다.(‘22.2.)

▪선거유세차량이 횡단보도 전체를 막고 인도용 삼각지에 주차를 해놓고 3일째 있습니다. 선거유세차량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수가 없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횡단보도입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22.5.)

▪△△농협에서 우현동으로 우회전시 선거유세 인원에 가려져 시야확보 안됩니다. 선거차량이 버스정류장에 올라가 있어서 더욱더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22.5.)

▪선거 유세 차량이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장시간 정차, 유세를 하여 버스가 정류장 진입시 불편을 겪어 3차선 노면에 정차하게 되는 등 통행에 불편 및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선거 유세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절차를 거쳤어도 안전요원 및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시민들의 불편만 야기한 선거유세 및 교통안전 위협 행위에 제재를 건의합니다.(’22.5.)

[ 선거 벽보 등 홍보 관련 불편 ]

▪측면 펜스에 선거벽보를 붙여 놓았는데 시야 확보가 잘 안됩니다. 어두울 때 펜스 사이로 보이는 차량 불빛 등으로 차량 진입 여부와 횡단보도 대기하는 아이들을 파악했는데 벽보가 붙은 이후 시야 확보가 안되어 아이들이 안보입니다. 선거 벽보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주세요.(’22.2.)

▪◎◎공원 돌담에 대선벽보를 설치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 돌담에 나사를 박았어요. 철거시 돌담이 훼손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곳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공원 돌담이 훼손 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만약 훼손되었다면 꼭 원상복구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22.2.)

▪선거를 앞두고 벽보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아 떨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보가 떨어지면서 오염되고 통행에 방해되기도 합니다. 최초에 벽보를 붙일 때 고정을 잘해서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고정 방식을 바꾸거나 벽보의 형태, 재질을 바꾸는 방법도 검토하셨으면 합니다.(’22.5.)

▪선거 때 마다 선거운동정보문자가 오는데 그 당의 당원도 아니고 후보랑도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문자가 오는데 번호를 수집히는것이 불법으로 수집하는 걸텐데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인데 이것을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할수 있는 법을 건의합니다.(’22.4.)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990만 3천 건으로, 전월(109만 29건) 대비 8.9%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95만 9,454건) 대비 3.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광역시이었으며, ‘불법주정차 신고 및 포트홀 정비 관련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2.6%) 민원은 증가하고, 중앙행정기관(23.3%), 교육청(10.6%), 공공기관(16.0%) 민원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민원이 증가했다. 의대 증원 관련 찬성·반대 및 파업 불만·피해 민원 등 총 3,563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4.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재개발 연장 불만 및 신속한 사업추진 요구 등 총 15,459건(53.6% 증가)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 점검 요구 민원 등  총 201건(14.9%)이 발생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포트홀 및 도로시설물 불량 신고 등 민원(111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750.0%로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별첨]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2월 동향)
2. 모바일 서비스 요약본 이미지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윤영성	(044-200-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