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7.(목) 정오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0. 17.(목)
	담당부서	재정경제심판과
	과 장	김 승 조 ☏ 02-360-6741
	담당자	이 용 만 ☏ 02-360-6748
	￭ 총 2쪽

도로점용료 산정은 동일·유사용도 토지를 기준으로 해야

권익위, “창고 진출입로의 점용료를 창고 지가 기준으로 부과는 부당”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2010년 9월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창고 진출입로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던 도로부지의 점용료를 인접 창고용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

○ 경기도 광주시에서 허가를 받고 도로부지를 창고로 드나드는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창고를 운영해온 A씨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2007년분∼2012년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공시지가가 높은 창고용지를 기준으로 한 점용료를 부과하자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 2010년 9월 개정되기 전의 도로법시행령에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것’은 도로자체의 가격산정이 용이하지 않아 인근에 있는 유사 성격의 다른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었으며, ▲ 여기서 말하는 ‘인접 토지’란 점용도로의 인근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 A씨가 도로를 점용하는 주된 사용목적과 비교할 때 창고용지는 점용부분의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창고용지가 2007년분∼2010년분 점용료 산정의 기준토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2010년 9월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는 점용료 산출기준이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산출기준이 적용되는 2011년분 이후의 점용료 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