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7(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0. 7.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박 재 용 ☏ 02-360-6581
	담당자	김 정 대 ☏ 02-360-6584
	￭ 총 14쪽 (붙임 9쪽 포함)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 부정수급시 보조금 의무 반환

권익위, 보조금 횡령시 복지시설장 즉시 교체 가능토록 기준 개선 권고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 담당자간 회의를 정례적으로 갖도록 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첫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장을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이같은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 주요 개선권고 내용 >	`
►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민관간 사례회의 정례화 수급대상자에게 급여, 서비스,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 관리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보조금 횡령시 곧바로 교체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시 반환명령 의무화 ► 폭력 피해에 빈번히 시달리는 복지서비스 종사자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권익위가 그동안 현장 실태조사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파악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의 통합사례회의 정례화 및 정보공유

○ (현 행)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 담당자가 함께 모여 대상자에게 서비스나 급여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통합사례회의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 지침)

	〈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 사례 예시 〉
□ 대상자 상황 : 2인 가구 모자가정 - 어머니는 관절뼈 조각난 상태로 방치하여 지체장애 4급 - 아들은 기관지 질환,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많은 상황, 비닐하우스 개조하여 거주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사회내 민간자원을 연계, 대상가구의 복합적․다층적 욕구에 대한 대응 가능 - (의 료) 대상자의 팔 치료, 아들의 기관지 질환 및 장애판정 지원 (oo대학병원) - (경 제) 후원물품 지원(지역자원연계), 신용회복 지원(신용회복위원회) - (고 용) 아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지원 (고용센터) - (주 거) LH공사 연계하여 전세매입임대주택 지원(희망복지지원단), 주거지 이사 지원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자원연계)

○ (문제점)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의 통합사례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지난 6월에 전국 복지관 306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한 후에 비로소 다른 기관이 동일 대상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3%나 되었다.

○ (개선방안)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이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 등을 논의하도록 복지부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민간복지시설이 시군구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토록 했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현 행) 사회복지시설이 부정한 회계를 저지르거나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면 부정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첫 위반인 경우 개선명령만 내리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등 환수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강제가 아닌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문제점) 보조금을 수 억원 횡령하더라도 시설장 교체없이 단지 개선명령만 하도록 되어 있어 제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이 인건비 횡령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장녀의 지인 16명으로부터 차명계좌 통장 18개를 제공받아 사용하면서 약 4년 6개월간 허위 종사자 16명의 인건비 4억 5천여만원을 횡령(’13년, 감사원 감사결과) ⇨ 상기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실태조사 결과, 횡령 액수가 4억원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개선 명령 처분

- 또한 목적 외 사용 등 환수사유가 발생하여도 반환명령을 의무가 아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환수수요 발생시 의무 반환토록 되어 있는 현행「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배치된다.

○ (개선방안) 보조금을 횡령하면 1차 위반인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규칙 개정토록 권고했다.

③ 복지공무원․사회복지사의 신변보호 개선

○ (현 행) 사회복지 공무원의 95%, 민간 사회복지사의 65%가 복지 대상자로부터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사)

	< 사회복지담당자 피해 사례 >
‣ 자활센터 복지프로그램 신청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담당자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12년 4월, 대구광역시 00구) ‣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에서 탈락되었다는 이유로 담당자에게 가스총 5발 발사(’10년 6월, 제주도 00시) ‣ 사회복지급여가 줄었다는 이유로 담당자에게 돌을 던져 상해(’09년 2월, 제주도 00읍)

○ (문제점)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복지업무 공무원 등이 서비스 대상자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당할 가능성이 높아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 (개선방안) 공익신고자보호법 신변보호 규정 등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 306개 복지관 설문조사 결과,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라는 설문에 대해 85.9%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붙임3. 권익위 설문조사결과 참조)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로 관계법령 등이 정비되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게 전달되고, 복지업무 종사자들의 사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1. 개선권고안 요약

2. 전국 복지관대상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3. 관련 법령

붙임 1		개선권고안 요약

민․관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강화

문제점		개선 방안

1. 민․관 간 사례관리 서비스 중복 및 정보공유 미흡	⇨	1.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민․관의 사례관리 협력 강화
○ 사례관리 서비스의 중복 및 조정 미흡		○ 민․관 사례회의 정례화 및 중복대상자 조정
○ 정보공유 제약으로 민간 사례관리 서비스의 품질 저하		○ 민간 복지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정보열람 요청 근거 마련

2. 사회복지시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불합리	⇨	2. 사회복지시설 부정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재
○ 시설장의 횡령 등 부정행위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		○ 보조금 횡령 시 시설장 교체 기준 마련
○ 보조금 반환명령의 적정성 미흡(임의적 반환규정)		○ 보조금 반환명령 강행규정화
○ 시․군․구청장의 제재처분 공표권한 부재		○ 시․군․구청장의 제재처분에 대한 공표 권한 부여

3. 폭력피해 노출 등 종사자 신변불안으로 복지서비스 기반 악화	⇨	3.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수급자 등의 언어․신체적 폭력 등 악습 개선
○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적 수단 미비		○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붙임 2		전국 복지관 대상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 조사 배경

○ 사회복지시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인식공유 정도 이해 및 개선의 시급성 파악

□ 조사 개요

구 분	전국 복지관 대상 설문조사
① 조사대상	• 전국 총 859개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196개소, 노인복지관 226개소, 사회복지관 437개소)
② 조사방법	• 팩스를 통한 설문지 배포 및 회수
③ 조사시기	• 2013. 5.22(수) ～ 6.14(금), 4주간
④ 설문지 회수	• 306개 기관(회수율 36%)

□ 조사 내용

○ 사례관리 일반현황 : 사례관리 업무 담당 사회복지사 수 및 업무경력

○ 시군구 사례회의 연계현황 : 최근 사례회의 참석횟수, 회의참석 기관 간 서비스조정 및 역할 배분, 사례관리를 위한 대상자 복지정보 취득

○ 법령 제․개정 필요성 인식조사 : 민간위탁 복지시설 종사자 고용승계 및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 등

□ 항목별 조사결과

1. 사례관리 조직구성

○ 귀 시설은 사례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응답내용	응답수
1. 그렇다	251 (82.0%)
2. 아니다	53 (17.3%)

* 무응답 2(0.7%)

2. 사례관리 인적구성

○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몇 명이고, 사례관리 업무 경력은 평균 몇 년입니까?

응답내용	평균
1. 사회복지사 수	2.8명
2. 사례관리 업무 경력	3.5년

3. 사례관리 대상자

○ 귀 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 총 수는 몇 명입니까?(’13.4월 기준)

응답내용	평균
1. 대상자 수	107.2명

* 무응답 4(1.4%)

4. 시군구 사례회의 참석경험

○ 시군구에서 개최하는 사례회의에 귀 기관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응답내용	응답수(%)
1. 있다	246 (80.4)
2. 없다	56 (18.3)

* 무응답 4(1.3%)

4-1. 시군구 사례회의 참석횟수

○ 있다면, ’12년 참석횟수는 몇 회입니까?

응답내용	평균(회)
참석횟수	7.5

* 무응답 5(2.2%)

5. 기관 간 사례관리 중복 경험

○ 시군구에서 개최하는 사례회의 과정에서 다른 기관이 동일 대상자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내용	응답수(%)
1. 있다	209 (68.3%)
2. 없다	91 (29.7%)

* 무응답 6(2.0%)

6. 기관 간 서비스조정 정도

○ 시군구에서 개최하는 사례회의를 통해 동일 대상자에 대한 회의참석 기관 간 서비스조정 및 역할 배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응답내용	응답수(%)
1. 전혀 되고 있지 않다.	20	(6.5)
2. 별로 되고 있지 않다.	62	(20.3)
3. 보통이다.	58	(19.0)
4. 어느 정도 되고 있다.	135	(44.1)
5. 매우 잘 되고 있다.	15	(4.9)

* 무응답 16(5.2%)

7. 사례회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실무분과 필요성

○ 지역의 사례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관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내용	응답수(%)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1.3)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21	(6.9)
3. 보통이다.	35	(11.4)
4. 어느 정도 필요하다.	153	(50.0)
5. 매우 필요하다.	90	(29.4)

* 무응답 3(1.0%)

8. 협의체 상근간사 필요성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상근간사를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내용	응답수(%)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1.3)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19	(6.2)
3. 보통이다.	35	(11.4)
4. 어느 정도 필요하다.	130	(42.5)
5. 매우 필요하다.	117	(38.2)

* 무응답 1(0.3%)

9. 사례관리 시 정보취득 필요성

○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시 대상자에 대한 공공부조‧사회보험 등 복지수급 관련 개인정보를 지자체로부터 취득‧활용하는 것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은?

응답내용	응답수(%)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2	(0.7)
3. 보통이다.	10	(3.3)
4. 어느 정도 필요하다.	76	(24.8)
5. 매우 필요하다.	217	(70.9)

* 무응답 1(0.3%)

10. 사례관리 정보취득 정도

○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대상자에 대한 복지수급 관련 개인정보 요청을 한 경우 정보취득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응답내용	응답수(%)
1. 전혀 되고 있지 않다.	21	(6.9)
2. 별로 되고 있지 않다.	80	(26.1)
3. 보통이다.	91	(29.7)
4. 어느 정도 되고 있다.	104	(34.0)
5. 매우 잘 되고 있다.	8	(2.6)

* 무응답 2(0.7%)

11. 사회복지사 지위향상 조례 제정 필요성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응답내용	응답수(%)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0	(0.0)
3. 보통이다.	3	(1.0)
4. 어느 정도 필요하다.	48	(15.7)
5. 매우 필요하다.	254	(83.0)

* 무응답 1(0.3%)

12. 종사자 신변보호 필요성

○ 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사업 수행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위협․폭력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응답내용	응답수(%)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0	(0.0)
3. 보통이다.	3	(1.0)
4. 어느 정도 필요하다.	40	(13.1)
5. 매우 필요하다.	263	(85.9)

붙임 3		관련 법령 현황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 3.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2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2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2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5 ～ 10.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 보건복지부 지침(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 통합사례관리사업 >

Ⅳ	사례회의 개최

1. 개 념

○ 사례관리 가구*로 결정된 대상가구에 대해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욕구조사를 기초로 하되, 필요시 자산조사 결과도 활용)

* 서비스연계 가구로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회의(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략

○ 그 밖에 사례관리가 진행된 이후 대상 가구의 욕구 변화 및 문제해결 정도, 서비스 제공 점검 검토, 주 사례 관리자의 개입방법, 사례관리 종결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시 개최

	< 참고 : 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해결을 위한 주요 강점은 무엇인가? - 사례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서비스제공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 - 기존의 지역내 공공-민간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 수행 주체 : 통합사례관리조정자 + 사례관리자 전원

3. 시 기 : 사례관리 가구 결정 후 10일 내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회의 개최
(그 밖에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

4. 수행 방안

○ 사례회의 참석 범위 : 대상가구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통합사례관리조정자와 팀원(사례관리자)은 전원 참석 원칙

- 읍·면·동 담당공무원 : 의뢰가구의 경우

- 자활관련 사업팀(직업상담사 등) : 자활대상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 그 밖에 대상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팀 등), 공공·민간의 유관기관 등의 참여 고려

- 전문가의 슈퍼비전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참여 요청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봉사활동

○ 정보공유 범위

- 사례회의에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조정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범위를 정하여 대상자 정보공유를 결정

* 단, 대상자가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민감한 사항은 공유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