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수)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2723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0. 2.(수)
	담당부서	공익보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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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	김영일 ☏ 02-360-3762
	￭ 총 2쪽

과장 성형광고 게재한 의료업자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권익위, 부작용 등 명시 없이 소비자 현혹 성형 광고는 의료법 위반

○ 성형시술 광고 때, 부작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의료업자들에게「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이 내려졌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피부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지방 흡입, 가슴 성형, 얼굴 축소 등의 성형시술 시 부작용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왜곡․과장된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 총 20건을 접수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로 넘겼으며, 최근 이에 대한 조사(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

○ 해당 의료기관 등은 ▲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수술 장면 등을 로그인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 치료효과를 보장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한 행위, ▲ 성형수술 등에 따른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제공 누락 행위, ▲ 피부 재생술, 지방 흡입술 등을 미끼로 진료비 할인 행위(무자격 의료행위 포함), ▲ 고객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7건은 형사고발(기소유예 1, 벌금 2, 수사중 4), 12건은 행정처분(광고내용 삭제), 1곳은 폐업처분 되었다.

형사 고발된 7건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결과는 성형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점을 악용하여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성형시술을 왜곡․과장하는 광고를 무분별하게 전단지 등을 통해 배포하는 행위가「의료법」위반(형사고발, 기소유예, 벌금, 행정처분 등)이라는 수사·조사기관(검찰, 지자체 등)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광고(무자격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있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증대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붙임: 의료법 관련 조항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 제2호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제5호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제6호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제9호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한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 제33조 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제89조(벌칙)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