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화)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0. 1.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김태응 ☏ 02-360-6620
	담 당 자	김민영 ☏ 02-360-6631
	총 5 쪽

공공기관이 상품권 구매 때 할인율 비교 의무화된다

권익위, 상품권 배부대장 작성 및 수령인 서명 의무화 등도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상품권 구매시 할인율 비교, 통합구매 등 예산절감 방안 마련 ▷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 ▷ 상품권 배부대장 작성 및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등 관리 강화 ▷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홍보나 포상, 복지단체 후원 등 다양한 용도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상품권을 할인율 비교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구매 및 배부대장 등을 작성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권고가 나왔다.

○ 공공기관들이 사용하는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품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잦았고, 예산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실정이었다.

※ ‘12년 79개 공공기관의 상품권 총 구입액은 약 162억원(’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민권익위 개선안에는 ① 상품권 구매시 할인율 비교, 통합구매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③ 구매․배부대장을 작성해 관리하고, 수령받은 사람의 자필 서명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④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⑤ 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추가됐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품권 구매․관리․사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의 부적절한 사용

○ 상품권을 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업 홍보를 위한 간담회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사례가 있었다.

※ ○○공사는 설명절 임직원에게 줄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대가로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받아 기자 운영비로 사용(’13.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국○○공사는 기자간담회 기념품 명목으로 ’11년부터 ’13.5월까지 4,99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자들에게 지급(’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단 울산․경남지부는 명절선물 명목으로 감독기관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학의료원 직원 11명은 ’07년부터 ’11년까지 9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선물용으로 상품권 1억 3,218만원어치를 구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12.2월 감사원 감사결과)

②  상품권 구매시 예산절감 노력 부족

○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구매처별 할인율을 비교하는 등의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통합구매가 가능한데도 건별로 구매해 할인을 받지 못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 ○○교육청은 1,661만원 상당의 ○○상품권 구매시 소액 수의계약입찰을 통해 5.6%(약 93만원)을 할인받았으나 ○○공단은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도 전혀 할인을 받지 못함(’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국○○공사는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직원복지용 주유상품권 구매처를 직원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로 할인율이 5%인 A사에서 3%인 B사로 임의적으로 변경(’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는 ’13년 지부별로 각기 구매한 명절선물용 상품권 총 구매액이 약 4,578만원이나 되지만 할인을 받지 못함(’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③ 배부대장 및 수령인 서명 등 사후관리 미흡

○ 상품권은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배부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수령받는 사람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다.

【 부실한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 (단위 : 천원)
기관명	총 구매액	배부대장 미작성(%)	자필서명 미관리(%)
중앙행정기관(10)	5,092,946	620,864 (12.2)	461,362 (9.1)
지방․교육자치단체(29)	10,462,756	1,398,389 (13.4)	1,192,885 (11.4)
공직유관단체(40)	20,735,996	2,868,995 (13.8)	9,558,557 (46.1)
계	36,291,698	4,888,248 (13.5)	11,212,804 (30.8)
*79개 공공기관 제출자료 재구성(’13.7월 권익위)

④ 상품권 관련 규정 미흡

○ 상품권은 구매목적에 따라 수용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복리후생비 등 각기 다른 예산으로 구입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집행지침*에는 상품권 구매의 일부 행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다양한 현행 구매실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불가능하다.

구분		예산집행지침
		지침명	내용
중앙행정기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복리후생비로 직원생일에 상품권 지급 가능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구매시 수불대장 작성․비치
교육자치단체		지자체 규정 준용	지자체 규정 준용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기획재정부)	없음
	기타	없음	없음

* 각급 기관별 정부 예산집행 지침

【 ’11～’13.5월 기관별 규정 외 상품권 구매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구매 총액	규정 있음		규정 없음
		유형	금액	유형	금액
중앙행정 기관(10)	5,092,946	직원생일에 상품권 지급 가능	291,800 (5.7%)	포상, 홍보, 기부 등 각종 용도로 구매	4,801,146 (94.3%)
지방․교육 자치단체(29)	10,462,756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구매시 수불대장 작성	1,242,882 (11.9%)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 보상금, 포상금 등 각종 예산 사용	9,219,874 (88.1%)
공직유관 단체(40)	20,735,996	-	-	직원격려, 포상, 홍보 등의 용도로 각종 예산을 사용하여 상품권 구매	20,735,996 (100%)
*79개 공공기관 제출자료 재구성(’13.7월 권익위)

○ 더구나,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각종 예산항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예산을 당초 편성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동일 용도의 상품권을 편성목적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예산항목으로 구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 ○○공단은 업무협의,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업무추진비로 명절기념용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약160만원을 사용(’13.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국○○공단은 업무용 차량 주유를 위한 예산인 차량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차량 주유를 위한 상품권 240만원 상당을 수용비로 구매(’13.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국○○공사는 직원생일에 지급할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도서인쇄비, 연구과제비, 포상비, 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수용개발비 등을 사용(’13.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때 구매처별 할인율을 비교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능한 경우 통합구매해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정부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상품권의 경우는 제외

○ 둘째,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 상품권의 목적외 사용여부 등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셋째, 상품권 구매․배부대장 작성 및 수령인 자필서명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넷째,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상품권의 사용범위와 용도별로 상품권 구매시 사용가능한 예산을 명확화 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을 홈페이지에 외부 공개하여 공공기관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그간 관련규정 이 미흡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정상적인 관행이 지속되어 오던 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 및 사용 행태가 정상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