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9.30(월)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9. 30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박재용 ☏ 02-360-6581
	담당자	김경희 ☏ 02-360-6600
	￭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립병원 연구비 수당처럼 관행 지급 못해“

권익위 “연구비 정액지급 등 국립병원 연구개발비 운영 개선 ”권고

○ 일종의 ‘수당’처럼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의사들에게 지급되던  국립병원 등의 임상연구비를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새로 정비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권고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는(위원장 이성보)는 보건복지부 소속 9개 국립병원과 법무부 교도소, 경찰병원 등이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임상연구비가 정액화된 수당처럼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립병원 등 14개 기관에 권고했다.

참고로, 이들 12개 국립병원 등의 최근 5년(2008～2012년)간 임상연구비는 약 112억원으로 연간 22억 4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사 1명 당으로 치면 연평균 8백만원 규모이다.

○ 국민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임상연구비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연구비가 연구성과에 따른 별다른 차등도 없이 의료진이 신청한 모든 과제에 대해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액화된 수당처럼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또한, 임상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위원도 내부 의사들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례>
▪연구과제가 모두 다른데도 연구비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 ▪2인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비를 단독연구의 2배를 지급해 1인당 연구비는 동일하도록 운영 ▪’10～’12년 3년동안 제출된 연구계획서 전부를 연구과제로 선정해 연구비를 지급 ▪12개 기관 중 9개 기관은 내부 의사들만으로 `임상연구관리위원회'를 운영함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연구과제의 중요도나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등을 개별평가하여 임상연구의 성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더 많이 참여시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 의료진이 연구비를 받아 도출한 연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전문가간의 정보공유를 활발히 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정비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권고안대로 관련법령이 앞으로 정비되면 그동안 국립병원 등에서 관행처럼 의사들에게 지급하던 임상연구비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 개선권고안 요약

붙임		개선권고안 요약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개선방안
1. 임상연구비의 예산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 임상연구 성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연구비 지원 - 임상연구비 구성의 인건비 편중		1. 임상연구 운영의 내실화 - 임상연구의 성과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기준 마련 - 학술지 게재 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임상연구비의 인건비 구성의 적정성 확보
2. 임상연구 과제 선정 및 평가절차의 공정성 미흡 - 임상연구관리위원회가 내부위원 중심으로 구성 ․ 운영 - 모든 과제 연구과제로선정, 동일한 평가 등 위원회의 심의 기능 형식적		2. 임상연구 과제 평가절차의 공정성 강화 -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 확대 - 다양한 분야의 위원 구성으로 임상연구관리위원회 전문성 확보
3. 임상연구 결과 공개 장치 미비 - 임상연구 결과 공개규정이 불명확하여 공개수준이 낮아 정보공유에 한계 - 공개규정과 공개현황이 불일치		3. 임상연구 결과 공개 확대 - 임상연구 결과의 공개장소, 공개대상을 명확히 규정 □(공개장소)해당기관 홈페이지, □(공개대상)임상연구 최종보고서
4. 부당연구 등에 대한 제재조치 미약 - 연구논문 표절 등 부정연구 방지를 위한 제재수단 미비 - 연구비 목적 외 사용 계속적 발생		4. 부당연구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연구논문 표절 등 부정연구자 연구비 환수 및 연구참여 제한 - 연구결과물 미제출,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부당한 연구자 연구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