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14.(목) 08:30	배포	2024. 3. 14.(목) 08:30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자 형사 처벌 신설 등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 부정청구 신고자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부정수급 신고자 지원 확대

□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정혜영	(044-200-7641)
		담당자	사무관	서현우	(044-200-7644)
		담당자	주무관	김시준	(044-200-7646)

붙임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허위ㆍ과다청구자 형사처벌	-	허위·과다청구하여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신설
이자 부과의 사각지대 해소	부정이익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 부과 불가	이자 가산 규정이 없는 경우, 이자 부과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
자진신고 효용성 제고	부정이익 환수 시,「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제재부가금 면제뿐만 아니라 감경도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신고 가능
구조금 신청 근거 신설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에 신청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에 대한 구조금 신청 가능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 또는 동거인도 부정청구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