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8.16(금)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8. 16.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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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진 영 경 ☏ 02-360-6773
	￭ 총 2쪽

일반 기업체도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 가능

권익위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은 요구되지 않아 ”

ㅇ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지정 신청을 한 법인에게 법인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지정직업훈련시설 -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 또는 실직자의 취업에 필요한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로, 지정을 받는 경우 수강생들이 고용보험기금 등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아 수강할 수 있으므로 지정 시설은 수강생 유치에 경쟁력을 가지게 됨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직업훈련시설 지정 신청을 한 법인에게, ‘법인’이 아닌 ‘법인 대표자’에게 1년 이상 교육훈련 실시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ㅇ 제조업 등에 종사하면서 수년간 일반인을 상대로 자사가 보유한 기술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해오던 A회사가 직업훈련시설 지정 신청을 하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법인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려면 법인 대표자가 국가기관 등에서 교사로 일한 경력 등 1년 이상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A회사 대표자는 그러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A회사는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정거부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있으면 되고, ▲ 법인과 자연인은 준별되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A법인의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ㅇ 참고로, 지금까지 지정직업훈련시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비영리법인) 외에 교사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가 있었을 뿐, 일반 기업체가 영리행위를 하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시설 지정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결을 계기로 산업기술 등을 직접 보유한 일반 기업체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