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6.(화) 정오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8. 6.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 장	서재식 ☏ 02-360-6561
	담 당 자	유장석 ☏ 02-360-6565
	총 3쪽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 추진

권익위, 주차면수의 2~4% 의무 설치 등 권고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노상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면적 확대

◈ 상지장애인 및 보호자용 대여자동차도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

◈ 보호자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표기방법 개선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근거 명확화

◈ 장애인 그림표지 도형의 통일

□ 보행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대한 개선이 추진되어 앞으로는 노상주차장도 주차면수에 따른 일정한 비율(2~4%)의 장애인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자 - 하지절단 1～4급, 하지관절 및 하지기능 1～5급, 척추장애 2~5급, 변형장애 5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같은 내용의 노상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대와 상지중증(1급) 장애인에 대한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등을 포함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주차장의 종류 및 정의

○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우선, 현재 50대마다 폭 3.3m, 길이 6.0m의 장애인 주차구역 한 면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노외주차장이나 주차대수의 2~4%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할당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과는 달리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 규모와 상관없이 장애인 전용구역을 한 구역만 설치하면 되도록 한 노상주차장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

그동안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 때문에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최근 3년간(2010. 4. ~ 2013. 5.) 국민신문고에 총 339건의 민원제기

□ 또한, 양팔이 절단되는 등의 상지중증(1급)장애인은 신체 평형감각 상실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타인의 도움이나 의수(義手) 없이는 승ㆍ하차가 불가능한데도 상지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던 현행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절ㆍ기능 장애 1급도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 이외에, 장애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명의로 대여한 자동차는 장애인이 타고 있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던 현행 규정도 개선해, 보호자 명의로 1년 이상 대여한 자동차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장애인 보호자용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 그런가하면,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설치ㆍ운영근거가 서로 다른 점도 개선토록 해 기준을 통일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표지' 도형이 서로 다른 것도 통일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 모양이 거의 비슷한 ‘장애인의 보호자용 자동차표지’와 ‘장애인 본인용 자동차표지’는 구별하기 쉽도록 서로 다르게 바꾸도록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면수가 확대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대상도 확대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훨씬개선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