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28(일)오전 10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7. 26.
	담당부서	부패방지국 공익보호지원과
	과 장	최창우 ☏ 02-360-3760
	담당자	오병철 ☏ 02-360-3765
	￭ 총 6 쪽

생활 안전 공익침해 신고 39건에 보상금 총 1천9백여만원

식품인증표시 불법사용‧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 분야 25건으로 최다

○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신고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과태료 등을 물게 한 공익신고 39건의 신고자들에게 최근 총 1천 9백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참고로, 국민권익위 및 공공기관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는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 연도별 보상금 지급 현황

구 분	보상금 지급 건수	위반업체나 개인이 낸 벌과금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2012년	32건	1억 4,686만원	2천847만2천원
2013년 7월 현재	126건	5억924만8천원	9천28만원

○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지급한 보상금 1천 9백만원중 식품 분야와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25건으로, 총 643만원(전체의 64%)의 보상금이 식품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지급됐다.

- 구체적으로 보면, ▲ 식품업체에서 ‘HACCP(해썹)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다시마젤리’를 인증제품으로 표시한 경우,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보쌈김치, 양념깻잎 등을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신고자 8명), ▲ 일반음식점과 정육점 등에서 ‘쌀, 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채소 등’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업체를 신고한 경우(신고자 17명)를 포함한 총 25명이다.

○  이외에  ▲한의사 면허도 없이 쑥뜸 시술을 하거나 한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미용업소에서 반영구화장 목적으로 눈썹 등에 불법 문신시술을 한 행위를「의료법」위반으로 신고한 5명에게 총 39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 환경업체에서 청소차 세차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행위, 공사 현장에 쌓인 흙, 돌 등에 방진덮개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행위 등 을 신고한 3명에게 총 312만원이 이번에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 대부업 등록 없이 노상에 대부업 광고물을 살포한 행위를 신고해 벌금 300만원을 내도록 한 신고자에게도 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등을 위협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1.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및 현황

2.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개요

<붙임 1>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및 현황

(단위: 천원)

신고내용	위반 법률	보상 건수 (신고자 수)	벌과금	보상금	분야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음식점 및 정육점 등에서 쌀, 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채소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7 (17)	·벌금, 과태료: 25,290	3,708 *(공제: 1,350)	건강
식품인증표시의 불법 사용 등 (업체에서 HACCP(해썹) 인증표시의 불법 사용,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의 불법사용 행위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	식 품 위생법, 식품산업진흥법	8 (8)	·벌금, 과태료: 13,620	2,724	건강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한의사 면허없이 환자들에게 쑥뜸시술, 한약을 판매하거나 미용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반영구화장을 목적으로 눈썹, 아이라인 등에 문신 시술을 하는 행위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의료법	5 (5)	·벌금: 19,500	3,900	건강
오폐수 무단방출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소홀 행위 등 (환경업체에서 청소차 세차용 오폐수배출시설 설치없이 오폐수를 무단방출한 행위, 건설현장에 야적된 흙, 돌 등에 대한 방진덮개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한 행위를 지자체에 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3 (3)	·벌금, 과징금 : 28,490	3,123 *(공제: 2,575)	환경

신고내용	위반 법률	보상 건수 (신고자 수)	벌과금	보상금	분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종합감기약, 소화제 등 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	약사법	5 (3)	·벌금, 과징금: 22,500	4,500	건강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 (대부업 등록없이 노상에 대부업에 관한 광고물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청에 신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 (1)	·벌금: 3,000	600	소비자 이익
합 계		39 (37)	112,400	18,555	*(공제: 3,925)

※ 보상금: 보상대상가액(부과된 벌과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부과 금액의 20%

※ 공제:「공익신고자보호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포상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위원회에서 지급

○ 연도별 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보상건수	벌과금	보상금
2012년	32	146,860	28,472
2013년 7월 현재	126	509,248	90,280

<붙임 2>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개요

○ 신청요건: 권익위 및 공공기관에 한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 신청

※ 수입회복·증대 사유

1. 벌칙·통고처분 2. 몰수·추징금 부과 3.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4. 과징금 부과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국세·지방세 부과, 부담금·가산금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판결)

○ 신청시기: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 지급대상: 2011. 9. 30.(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180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대상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공익신고

○ 지급금액 산정: 부과된 벌과금액의 최대 20%∼4%에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 결정(최대 10억원)

○ 중복지급 금지: 동일한 원인의 신고로 타 법령에 따라, 타 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