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6.(수) 11:00	배포	2024. 3. 5.(화) 17:00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 모든 지방의회 대상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 최초 실시…지방 현장 부패취약분야 개선 역량 집중

-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청렴수준 중점 개선 위해 임기중 행하여진 부패사건 별도 분석 예정

- 각급기관 의견 수렴 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확정…12월경 종합청렴도 최종 평가 결과 발표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 ’24년 평가 대상기관 및 유형(안) >

합계 (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 의료	지방의회
			광역	기초				Ⅰ (공기업)	Ⅱ (준정부)	Ⅲ (중점)	Ⅳ (지방 공사·공단)		광역	기초
	Ⅰ (장관급)	Ⅱ (차관급)		Ⅰ (시)	Ⅱ (군)	Ⅲ (구)								Ⅰ (시)	Ⅱ (군)	Ⅲ (구)
718	25	22	17	75	82	69	17	32	55	34	34	13	17	75	82	69

□ 특히 올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공공기관 대비 청렴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청탁금지법」및「이해충돌방지법」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하였고,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하여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오늘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실시계획을 4월 이후에 확정하고, 올해 12월 경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의 기본 방향은 연속성 있게 유지하되,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각급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라면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청렴조사평가과	책임자	과 장	정가영	(044-200-7631)
		담당자	사무관	김혜진	(044-200-7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