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7.(수)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07. 17.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서재식 ☏ 02-360-6561
	담 당 자	윤태현 ☏ 02-360-6816
	총 5쪽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유발요인 근절 추진

권익위 “건설 등 재해취약분야의 안전사고 방지안” 마련

	제도개선권고 주요내용
◈ 건설공사 입찰·계약과정에서의 산재 안전장치 마련 ○ 최저가낙찰방식 개선(가격위주 → 안전 등 비가격요소 강화) ○ PQ심사제도(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개선 및 안전관리비 구성 항목의 현실화 ○ 가설공사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의무화 ◈ 건설현장 등 시공단계에서의 재해예방 대책 ○ 안전관리자 선임 개선(경력자 포함 등) ○ 기초안전요소의 실효성 있는 공급체계 마련 ◈ 제조업체의 산재예방체계 실효성 제고 ○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당연지정 ○ 안전에 취약한 조선업의 안전관리비 책정 ◈ 서비스업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서비스업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보완 ○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로자 산재보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과정과 시공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제조업체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경찰청에 권고했다.

○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율이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이고,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18조원을 상회한다.

□ 국민권익위가 각 산업현장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공사 설계·입찰·계약 과정에서의 산업재해 안전장치 미흡

○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건설공사에 입찰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입찰이 되기 쉽고, 이는 평균 낙찰율을 설계가액의 60%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리면서 부실시공의 빌미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공사 품질이 떨어지면서 향후 유지관리비가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잦다.

※ 최저가낙찰의 경우 예정가격의 통상 50∼70% 범위에서 낙찰(설계가의 60% 수준)되며, 하도급업체가 그 낙찰가의 70∼80%선에서 공사를 받을 경우 결국에는 설계가의 45∼55% 금액으로 공사가 시행됨

※ 공사 평균 최저가 낙찰율(권익위 실태조사) : 61%(’02), 53%(’03), 56%(’04), 60%(’05), 62%(’06), 66%(’07), 72%(’08), 71%(’09), 71%(’10), 72%(’11), 74%(’12)

○ 한편,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때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환산재해율(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해사망자에 대해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타 재해는 1배로 산정한 재해율)도 심사요건에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환산재해율은 심사 비중이 미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또한, 공사원가를 축소하는 관행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적게 책정해 결국에는 공사시공 안전에 위협이 초래되는 실정이기도 하다.

※ 입찰진행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공사비 삭감(기존 설계금액 중 ●●청 7.4%, ◆◆청 8.5%)

○ 발주자는 가설구조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의 설치나 해체 등에도 안전을 고려해야 하지만, 설계단계에서는 가설도면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계 : 높은곳에서 공사를 할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외부)

동바리 : 버팀목, 쪽마루나 좌판 따위의 밑에 괴는 짧은 기둥(내부지지대)

※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53%가 추락사고(비계 등 가설구조물 추락이 35.8%)

※ 최근 10년간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가 38건 발생하여 사망 43명,부상 146명(권익 위실태조사)

※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낙하사고로 6명 사상(‘13.6.25 언론보도)

② 건설현장 시공 단계에서의 재해예방 대책 미흡

○ 건설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선임할 때 경력과 관계없이 단순히 자격증 소지여부와 공사규모별 인원수로 판단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소규모사업장일수록 사고율이 높은 것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 현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 인원수를 선임하는 것을, 이를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음(2012.8 국민신문고)

※ 건설업 사고성 사망자 중 복장,보호장비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2011년) : 24.2%(121명)

③ 사내 제조업체의 산재피해 책임전가 문제

○ 현행법상에 제조업체의 원도급자가 도급관계에 있는 사내 하도급업자에게 산재책임을 전가해도 원도급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 여수산단 사고 피해자 17명 중 15명이 하도급 업체 근로자 임(’13.3.16 언론보도)

○ 제조업체 사내의 사업주가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을 하급직원에게 전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조선업은 사망사고가 잦은데도 안전관리비가 확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는 분야이다.

※‘11년 조선업 재해현황 : 재해율 1.95%, 사망만인율 2.74‱(46명)

서비스업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서비스업의 사업장이 늘고 재해비중도 커졌지만 제도적 안전장치는 미흡하다.

-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75.1%를 점유하고, 근로자 대부분이 안전관리가 미흡한 임시직이 많았다.

※ 최근 10년간 서비스업 사업장이 122.4%로 급증, 전 산업 재해비중의 31.6%차지

□ 이러한 건설 등 재해취약업종의 안전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사고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했다.

첫째, 안전요소를 고려해 ‘최저가낙찰방식’을 개선하여 지나치게 저가로 입찰해 생기는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였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에도 재해방지를 위한 객관화된 예방적 평가요소를 반영하고 환산재해율에 대한 배점을 높여 재해방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비 구성항목을 현실화하고, 입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비를 외부에 공개토록 하였으며, 공사현장의 가설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설계도면에 반영하고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둘째,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사업장별 경력을 포함하여 선임토록 하며, 기초안전요소(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를 실효성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셋째,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가 당연직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위험요소가 많은 조선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비가 책정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넷째,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많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산재피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각종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