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4.(목)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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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이진석 ☏ 02-360-2944
	￭ 총 4 쪽 (첨부 1쪽 포함)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보상 갑을관계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 “보상용지 유예금 이자 분할 지급토록“ 제도개선 권고

○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토지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성공사 등 기간 동안 발생한 유예금에 대한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해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현행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의 대체토지 공급일에 대토보상용지 유예금에 대한 이자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내부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는 LH공사, 인천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에 대토보상자가 원할 경우 이자를 연단위로 분할지급이 가능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민원인 A씨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가 시작되는 대체토지 보상시행일과 대체토지 공급일이 4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된 보상금에 대한 이자를 대체토지 공급일에 한꺼번에 지급받으면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하자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법령상 위법하진 않지만, 민원인들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에 토지를 내주고 큰 손해를 봤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전국 다른 공사에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행위를 시행하는 전국의 각 공사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LH공사 등 5개 공사가 대토보상용지 유예금에 대한 이자를 대토공급일에 맞춰 한꺼번에 지급하는 내부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조사결과, 지난 5년간(2009년～2013년) 전국 12개 사업지구에서 226명이 대토보상용지를 공급받아, 사업시행자는 유예금에 대한 이자 309억원에 대해 46억 4천700만원을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했고, 이자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은 172명(76%)에 달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소득수준에 따라 6%～38%의 세율 적용)을 적용하여 종합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 첨부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설명자료> 참고

○ 예를 들어, LH공사에서 시행한 위례사업지구에서 대토보상을 받은 B씨는 현행 규정대로 적용하면 4년 동안 유예금에 대한 이자로 약 16억원을 받게 되는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5억8천4백만원이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이자를 연단위로 지급할 경우 5억1천만원만 원천징수 하게 된다.

○ 그러나 보상대상자들은 이자지급 방식에 대한 선택권 없이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일괄지급 방식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조세저항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대토보상용지 유예금에 대한 이자를 기간 명시 없이, 미래의 불특정한 날인 대토공급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대토보상자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단해 이자 지급 방식을 보상자가 원할 경우 연단위로 분할지급이 가능하도록 LH공사, 인천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의 내부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5개 공사는 현재 내부규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대토보상 유예금에 대한 이자가 일괄 지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저항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

❶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98년부터 일시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되는 제도이며,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및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소득수준에 따라 6%～38%의 세율 적용)을 적용 종합과세

⇒  2013. 1. 1. 이전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4,000만원 기준 적용

❷ 금융소득종합과세표준 및 세율(「소득세법」제55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