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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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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건설로 생긴 육지내 섬마을 48년 만에 육로 열려

권익위, 전북도-임실군과 협력해 내년까지 수암마을 진입로 개설 중재

○ '65년 섬진강댐 건설로 진입도로가 수몰되면서 48년째 육지내 섬에서 살아온 전북 임실군 운암면 수암마을 주민 700여명을 위해 마침내 진출입을 위한 육로가 생기고, 국도27호선을 잇는 지방도 717호선(강진-운암간) 건설사업도 조기 추진되게 됐다.

이러한 마을 숙원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전라북도, 임실군과 협력해 성사시킨 민원 중재안에 따른 것으로21일 정오 임실군 운암면 민원중개소에서 중재안이 최종 확정됐다.

○ 수암마을 주민들은 '65년 섬진강댐 건설로 진입도로가 수몰되면서 차량으로는 더이상 마을을 드나들 수 없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소형선박으로 옥정호를 건너 이웃마을인 운정리까지 나와야 육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

○ 이러던 중 지난 2007년 소형선박으로 옥정호를 건너던 주민이 전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후 주민들은 임실군 등 관계기관에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65년 이후 배편으로 옥정호 횡단 중 사고로 인해 총 40여명 사망함

그러나, 해당 지역이 향후 10년 후 추진 예정인 지방도 장기계획사업에 포함되어있어 예산이 중복투자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기관으로부터 거절당했고, '10년 11월부터는 옥정호 주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예 소형선박 운행마저 불가능해졌다.

이에 '12년 9월부터 주민들은 사유지 임야에 무단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 마을을 드나들었지만, 이마저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했다.

○ 지난해 11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청인과 전라북도 및 임실군의 입장을 조율하여, 26일 정오 운암면민원중개소에서 민원인들과 박성일 전라북도 행정부시사, 강완묵 임실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들이 내년까지 수암마을을 드나들 수 있는 진입육로를 개설하고, 지방도 717호선을 조기 건설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에 성공했다.

○ 국민권익위의 세부 중재안에 따라 임실군은 ▲ 수방마을에서 수암마을까지의 임도를 ‘14년 내에 개설하고 ▲임도개설이 완료될 때까지 신청인들이 응급 또는 비상 시 이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선(배)을 운행하기로 했다.

또한 전라북도는 ▲도로정비기본계획상 장기계획사업으로 고시되어 10년 후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 지방도 717호선(강진~운암간 5.8km)을 5년 내 추진되는 단기계획사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약 50년간 불편을 겪은 수암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으나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이 낙후되었던 옥정호 주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참고로, 이번 조정방안은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마련되었고,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는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이나 위원이 주재할 수 있으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