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24(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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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비인력 채용시 본인동의 없어도 모든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권익위, 교육분야 국민불편 제도개선 적극 추진

	<제도개선 주요내용>
▷ 학생보호인력(학교보안관, 경비) 채용시 성범죄뿐 아니라 모든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 신용카드･무이자 분할납부 등 다양한 대학등록금 납부제 확대 ▷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등록금 고지서 발급시 우선 감면 실시 ▷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전형 간소화 ▷ 국공립유치원에 장애부모의 자녀 우선 입학

앞으로 일선학교의 학교보안관･경비인력 등 학생보호인력을 채용할 때는 대상자의 성범죄뿐 아니라 도박, 폭력 전과 등 모든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고,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무이자 분할 제도가 확대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접수된 교육관련 반복 민원사례를 검토하여 교육부와 협업해 제도개선을 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이번에 개선하게 된 교육관련 불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보호인력 채용시 모든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외부인 통제, 학생 등･하교 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 학교보안관, 경비인력 등의 채용시에는 의무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으나, 도박･폭력 전과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본인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여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부 채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 초등학생의 안전과 교내지도를 위해 일하는 배움터지킴이나 경비원 등을 채용할 때는 모든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해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함(110콜센터 접수민원 ’13.1월)

국민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경비원,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고용할 때에는 성범죄경력 뿐 아니라 모든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했으며, 교육부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학생보호인력 채용시 현재는 성범죄 경력 조회만 의무화되어 있음

② 신용카드･무이자 분할납부 등 다양한 대학등록금 납부제 확대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이 일부 있으나 이들 대학도 일시불납부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있다.

※ ’12년 말 현재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체 456개 대학 중 157개 대학에 이르고 있으나 여전히 65.6%에 달하는 299개 대학은 미실시

사례) 아들이 다니는 ○○대학에 문의한 결과 해당 대학은 등록금 카드납부가 곤란하다고 함(110콜센터 접수민원 ’13.2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는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 무이자 분할납부 등 다양한 등록금 납부제도의 확대도입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③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등록금 우선 감면 실시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학비의 일정비율(최대 45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은 장학금 지급액만큼 등록금에서 우선 감면해 주지 않고 등록금을 일단 완납하면 장학금만큼을 사후 환급해 주고 있어 저소득층 가정의 학비 지원취지가 훼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 기초생활수급자로,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되었지만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선입금하면 나중에 환급해주겠다고 함. 당장 300만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할 지 막막함(110콜센터 접수민원 ’13.2월)

사례) 국가장학금을 신청(1.12)하였으나 장학금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등록금 고지서(2.14)가 나와 등록금을 부득이 카드론서비스로 먼저 납부하였음. 장학금은 6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음(110콜센터 접수민원 ’13.3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국가장학금 우선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학생들도 장학금 지급액만큼 우선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④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전형 간소화

검정고시 출신자는 수능시험 원서접수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대입전형때 같은 서류를 다시 한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사례) 대입원서 제출시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부 성적 제공에 동의하면 따로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해서 불편함(110콜센터 접수민원 ’12.1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과 시스템 개선 후 ’15년 대입부터 검정고시 출신자의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나이스(NEIS)를 통해 각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⑤ 국공립유치원에 장애부모의 자녀 우선 입학

현재 국공립유치원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장애부모의 자녀가 우선 입학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우선 입학 대상에 장애부모 자녀가 포함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으며, 교육부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작은 불편이라는 이유로 민원이 잦아도 도외시되어오던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관련 민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