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23.(금) 08:30	배포	2024. 2. 23.(금) 08:30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근절과 이동권 강화’ 현장간담회 개최

- 유철환 위원장, 장애인단체·지자체 담당자 만나 문제 해결방안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유철환 위원장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주요 장애인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들을 만나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사용’에 대한 불편과 개선의견을 청취한다.

□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은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보행장애인이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고충민원과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쏘카･그린카 등 공유차, 단기 렌터카, 법인명의 자동차 등 이용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곤란

또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실제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지인 등의 이러한 부정 사용 행태는 단속도 어려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만나 자동차 위주의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제도로 인한 불편 사례와 요구사항을 청취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표지 발급과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규정으로 인한 행정상 어려움이 있는지도 확인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제도는 실제 이용자들의 편의와 요구사항을 반영해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실제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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