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26.(일) 10:00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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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노 성 래 ☏ 02-360-2879
	￭ 총 10 쪽 (붙임 7 쪽 포함)

비정규직 차별 민원, ‘급여 차별’ 최다

권익위, ‘07.7(기간제법 시행)이후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1,548건 분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6개월 간 온라인 정부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 민원은 총 1,548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분석한 내용으로, 민원 내용에 따른 유형별 분류 결과로는 역시 급여 차별 민원이 565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신분전환 차별이 393건(25.4%), 근로조건 차별 민원이 233건(15.1%)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 민원 현황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07. 7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차별 민원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11년 이후 공공부문만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는데, 이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4년이 지나 재계약할 수 없게 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민원이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다.

*「기간제법」제4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봄

* 다른 법령에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르는데,「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기간은 최장 4년

○ ▲ 급여 차별(총 565건) 중에서는 임금 차별(56.8%)이 가장 많았고, 각종 수당(16.8%), 상여금(13.5%), 성과급(9.2%)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 신분전환 차별 민원(총 393건) 중에는 무기계약 전환 회피(39.2%), 무기계약 전환 예외(36.4%)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이 많았다.

▲ 근로조건 차별(총 233건)은 휴가․휴일 차별 사례(33.5%)가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24.5%), 신분차별(15.0%), 모성보호(12.9%) 차별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 비정규직 차별민원 건수를 직업분야별로 분류해보면 공공부문(65.0%)이 민간부문(35.5%)보다 많았고, 공공부문은 여성(54.2%)이, 민간부문은 남성(64.2%)이 민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 비정규직 차별 시정 진정은 국민신문고 이외에도 각 지방노동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신문고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민원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더 차별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공공부문에서는 교육기관 종사자(44.8%)의 민원이, 민간부문에서는 생산직(31.9%) 근로자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한 민원정보를 언론에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비정규직 차별」민원정보 분석 >

붙임

「비정규직 차별」민원정보 분석

□ 분석대상

○ 기간제법 시행(‘07. 7. 1.) 이후 지난해 말까지 5년 6개월 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 민원 사례 총 1,548건

□ 민원추세

○ ‘07. 7월 기간제법 시행 이후 민간부문의 차별 민원은 감소세를 보이나, 공공부문에서는 ’11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

□ 차별유형

○ 각 민원의 차별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한 결과, 급여 차별(36.5%)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분전환* 차별(25.4%), 근로조건 차별(15.1%) 등이 뒤를 이음

*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고(기간제법), 간접고용 근로자는 직접고용 형태의 근로자로 신분이 전환되지만(파견법), 예외규정이 많고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일시 전환이 쉽지 않아 민원이 꾸준히 발생

*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당초 무기계약 전환을 ‘정규직화’라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대우 받고 있고, 처우개선도 없기 때문

○ 급여 차별 중에서는 임금 차별(56.8%)이 가장 많았고, 각종 수당(16.8%), 상여금(13.5%), 성과급(9.2%) 등에서도 차별을 받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조건의 경우 휴가․휴일과 관련한 차별 사례(33.5%)가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24.5%), 신분제한(15.0%), 모성보호(12.9%) 차별 등

○ 신분전환 민원은 무기계약 전환 회피(39.2%), 전환 예외(36.4%)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이 많았고, 그 외에 무기계약 전환 지연(17.3%), 간접고용근로자의 직접고용 회피(6.6%) 차별 등이 있음

○ ‘07~’08년, ‘11~’12년을 비교하면, 급여, 복리후생, 신분전환 차별은 약간 감소했고, 근로조건, 인사,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 요구 민원은 다소 증가

□ 직업분야

○ 민원 내용에 따라 직업분야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대별하면, 공공부문(65.0%)의 비중이 민간부문(35.0%)보다 큼

- 공공부문에서는 여성 비율(54.2%)이 남성(45.6%)보다 더 높았고, 민간부문에서는 남성 비율(64.2%)이 여성(35.8%)보다 높았음

* 비정규직 차별 시정 진정은 국민신문고 이외에도 각 지방노동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신문고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민원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더 차별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공공부문 근무자의 기관유형은 교육기관(44.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하단체(공공기관․시설․단체) 비율(36.5%)이 높았음

- 교육기관 근무자 중에서는 학교실무사(행정․조리․특수교육 등)의 비율(42.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간제 교사(21.3%), 영어회화 전문강사(20.8%) 비율이 높았음

○ 민간부문 사업장 규모를 분류한 결과, 대기업(32.5%), 중소기업(29.3%), 중견기업(26.9%), 영세사업장(5.7%) 순으로 나타났고, 산업분야별로는 생산분야(31.9%)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사무분야(15.7%) 종사자 비율이 높았음

* 대기업 1,000인 이상, 중견기업 300인 이상, 중소기업 30인 이상, 영세사업장 30인 이하

※ 참고자료: 주요 민원사례

* 주: 다음의 각 사례는 민원인 주장에 기초한 내용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

□ 급여

∘(임금) 지방 국립대 사무직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한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교직원, 기성회직과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 불만임. 교육공무원 신분인 교직원과의 차이는 그렇다 쳐도, 같은 비공무원 신분인 기성회직은 매년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호봉이 인상되는 반면,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임금 인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수준 (‘12년 9월)

∘(수당)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계약직은 임금에 이미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함 (‘12년 9월)

∘(상여금) 휴대전화 카메라 제조회사에서 동일한 일에 종사하지만 정규직은 상여금이 500%이고 비정규직은 200%임 (‘12년 11월)

∘(성과급) 공공기관 정원외 직원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 별도로 없고, 필요시 기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어 성과급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공공기관 정원외 직원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람 (‘11년 12월)

□ 근로조건

∘(휴가)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기간제로 근무했는데, 기간제라는 이유로 월차, 병가는 물론이고 결혼 시에도 유급휴가를 쓸 수 없었음 (‘10년 11월)

∘(인권침해) 마트 식품매장에서 비정규직 판매원으로 근무하는데, 나이 어린 정직원이 다른 손님들 보는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며 인격을 모독해 심한 굴욕감을 느꼈음 (‘10년 5월)

∘(신분차별) 학교 비정규직 교사임. 아동 성폭력이 사회문제화된 뒤 학생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은 명찰을 착용해야 하는데, 방문자는 분홍색, 정교사는 노란색, 비정규직은 초록색임. 학생들이 ‘선생님은 왜 식당 아줌마와 똑같이 초록색이죠?’ 하고 물을 때마다 설명하기가 매우 난감함 (‘10년 8월)

∘(육아휴직) 지방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휴직을 내 줄 수 없으니 사직 후 다시 복직하라고 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육아휴직 복직 후 3교대 근무를 한다고 서약하면 휴직을 내 주겠다고 함 (‘10년 10월)

□ 인사

∘(경력인정) 학교 비정규직으로 7년 간 근무한 후 지방교육청 기능직 공무원(사무직)으로 임용되었음. 공무원 임용되기 전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된다는 얘기를 듣고 호봉 산입 신청을 하였으나, 임용 전 경력과 관계없이 임용되었으므로 학교 비정규직 근무 기간은 호봉 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함 (‘12년 12월)

∘(부당해고) 올 3월부터 1년 계약으로 근무 중인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데, 방학을 한 달 여 앞두고 1년 예정으로 휴직했던 정교사가 복직하기로 했으니 그만 두라고 함 (‘12년 11월)

∘(정년차별) 같은 무기계약 간에도 학교마다 정년이 달라 인근 학교는 59세 또는 60세인데, 우리 학교는 정년이 55세임 (‘12년 9월). 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인데,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무기계약 간에도 정년이 54세인 경우와 57세인 경우가 있음 (’11년 6월)

□ 복리후생

∘(4대보험) 중소기업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인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만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 준다고 함 (‘12년 12월)

∘(자녀학자금) 2005년부터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정규직원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무기계약 근로자는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12년 2월)

∘(맞춤형복지) 비정규직 근로자도 1년(1.1. ~ 12.31.) 이상 근무하면 맞춤형 복지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통상 3.1.자로 계약하는 학교 비정규직은 2년 이상 근무해야 맞춤형복지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음 (‘12년 12월)

∘(근로자교육) 공공기관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무기계약 근로자는 노동관계법령상 정규직으로 구분되므로, 비정규직 대상인 근로자 교육비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함. 직장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도 무기계약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간주되어 은행 대출 금리도 정규직보다 손해를 보는 마당에, 정부에서만 무기계약을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12년 12월)

∘(시설이용)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인데, 직장 보육시설을 개소하며 입소 수요 조사 시 대상자를 정직원의 자녀로만 한정함 (‘07년 11월). 공공기관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어린이집 입소 심사 시 정규직과 차별 (‘12년 12월)

□ 신분전환(무기계약·직접고용)

∘(무기계약 전환 회피) 병원에서 기간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는데, 근무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계약해 주지 않음 (‘10년 10월)

∘(무기계약 전환 지연)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인데,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중 본청 근무자만 무기계약으로 전환 되고, 지방청 근무자는 전환이 되지 않았음 (‘12년 2월)

∘(직접고용 회피) 파견직 생산 근로자인데, 2년 이상 파견 근무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2년마다 A 인력공급업체에서 B 인력공급업체로 소속이 변경되어 재계약하고 있음 (‘11년 9월)

□ 처우개선(무기계약 근로자)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뒤 기관 정원으로 인정은 되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고, 정규직 대비 50%에 불과한 임금 수준은 그대로임.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 지위를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음 (‘12년 1월)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한 뒤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비정규직으로 관리되며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측에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불가하다고 함.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업무 난이도, 숙련도, 근무기간, 책임 등이 동일한데,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승진, 승급도 없고 성과급 지급도 제외되고 있음 (‘12년 4월)

∘정부기관에서 석사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기간제로 근무할 때보다 처우가 더 나빠진 것 같음. 기간제 근무자일 때는 정부보조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무기계약 전환 뒤에는 정규직이라 신청할 수 없다고 하고, 기간제 근무자는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무기계약 근로자는 계약 만료가 없고 본인 선택에 의한 사직만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대상도 되지 않음. 또한 최근에는 비정규직의 학력별 봉급 처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석사 이상 고학력자는 기본급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무기계약 전환자는 비정규직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라고 함 (‘1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