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22.(수) 정오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5. 22.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윤승욱 ☏ 02-360-6611
	담당자	장차철 ☏ 02-360-6612
	￭ 총 6 쪽(붙임자료 포함)

임대농기계 이용시 절차 간소화․구입시 수요자 의견 수렴

권익위,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개선 권고

◈ 농기계 임대과정 개선 : 임대료 납부 방법 다양화, 농기계 임대 및 감면 대상 명확화, 임대 제한 기간 명확화

◈ 농기계 구입 절차 마련 : 농업인 의견 수렴,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임대 농기계 이력 관리제 도입 : 농기계 기종별 구입, 임대, 폐기까지 전 과정을 카드화하여 관리

◈ 임대실적 저조 농기계 활용 방안 마련 : 인근 지자체와 공동 이용, 대여 또는 중고 농기계 수출 방안 강구

□ 농업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해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할 때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임대료 납부방법도 현행 고지서납부외에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가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사용자인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 임대수요를 미리 파악토록 하고,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 임대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그리고, 임대농기계에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구입과 임대,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임대실적이 저조한 농기계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 이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완화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13년 2월 현재 132개 지자체가 250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소에 가서 임대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한 후 다시 이것을 임대사업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 2회를 방문해야 하며, 휴일이나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이외에는 임대료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지자체가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때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담당자가 임의로 기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농기계 기종별 임대내역이나 부품 수불 내역 등을 임의로 기록하는 등 농기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주소지와 농작지가 다른 경우 농기계를 임대해 주지 않아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 ◈◈군 : 주민들이 인맥을 활용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권익위 실태조사)

◇ ◎◎시 : ’10년도에 45,000천원을 들여 구입한 로타리는 ’10～’12년 3년 동안 단 1회 임대(권익위 실태조사)

◇ ▲▲군 : 소모품별로 수불내역을 관리하고 있으나, 어느 농기계 기종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불가(권익위 실태조사)

◇ 농지와 현주소가 달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기계를 임대할 수 없음(국민신문고, ’12.5.11)

□ 이에 따라 권익위는 ▲ 임대료 납부방법을 현행 고지서 발급 뿐 아니라 계좌이체, 홈뱅킹, 카드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농업인이 바쁜 농번기에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 두 번이나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단 한번 방문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임대용 농기계 구입 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구입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 농기계 기종별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구입 현황, 임대내역, 수리내역, 폐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농기계 이력 관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 이용 실적이 저조한 농기계를 인근 지자체와 공동 활용하거나 대여하는 방안 또는 중고 농기계 수출 방안 등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이 밖에 관내에 경작지를 두었으나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농업인도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농업인이 농기계를 보다 쉽게 임대할 수 있게 되고, 농기계 구입 시 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지방자치단체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붙임 ]

지방자치단체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 총괄

(’13.2.4현재)

구 분		지자체 수	임대사업 실시 지자체 수	비율(%)	농기계 보유대수
광 역		17	3	17.6	613
기 초		229	129	56.3	29,031
	시	74	52	70.3	10,902
	군	84	77	91.6	18,129
	구	69	0	0.0	0
계		244	132	54.1	29,644

□ 운영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수(천호)	35	55	75	166
일일 농기계 이용율(일/대)	6.5	7.0	7.5	9.2

□ 연도별 재정 투입 현황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계획)
합계(백만원)		142,900	25,000	30,000	40,000
	국 비	70,300	12,500	15,000	20,000
	지방비	72,600	12,500	15,000	20,000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 지방자치단체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 현황

(’13.2.4현재)

구 분	지자체 현황					임대사업 실시 지자체 수
	계	광역	시	군	구	계	광역	시	군	구
계	244	17	74	84	69	132	3	52	77	0
서 울	26	1	-	-	25	0	-	-	-	0
부 산	17	1	-	1	15	1	0	-	1	0
대 구	9	1	-	1	7	1	0	-	1	0
인 천	11	1	-	2	8	2	0	-	2	0
광 주	6	1	-	-	5	1	1	-	-	0
대 전	6	1	-	-	5	0	0	-	-	0
울 산	6	1	-	1	4	0	0	-	0	0
경 기	32	1	27	4	-	18	0	13	4	-
강 원	19	1	7	11	-	16	0	5	11	-
충 북	13	1	3	9	-	12	0	3	9	-
충 남	16	1	8	7	-	13	0	7	6	-
전 북	15	1	6	8	-	13	0	5	8	-
전 남	23	1	5	17	-	20	0	4	16	-
경 북	24	1	10	13	-	20	0	10	10	-
경 남	19	1	8	10	-	14	0	5	9	-
제 주	1	1	-	-	-	1	1	-	-	-
세 종	1	1	-	-	-	1	1	-	-	-

□ 지방자치단체 임대 농기계 보유 현황

(’13.2.4현재)

구 분	계	광역	시	군
계	29,644	613	10,902	18,129
서 울	0
부 산	192			192
대 구	248			248
인 천	1,063			1,063
광 주	114	114
대 전	0
울 산	0
경 기	2,609		2,196	413
강 원	3,742		1,201	2,541
충 북	2,847		673	2,174
충 남	3,558		1,944	1,614
전 북	3,448		1,021	2,427
전 남	3,406		792	2,614
경 북	4,790		2,323	2,467
경 남	3,138		752	2,386
제 주	94	94
세 종	405	405

※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에 등재된 농기계 수 및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또는 전화로 파악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