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30.(화) 15:00	배포	2024. 1. 30.(화) 15:00

포항 수성사격장 4년 만에

훈련·사격 재개

- 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합의

□ 2020년 10월부터 중단됐던 포항 수성사격장의 해병대 훈련·사격을 올해 3월부터 재개하고 포항시 장기면 주민지원사업을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시 장기면 일대 주민 2,803명이 제기한 ‘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정으로 해병대 훈련·사격이 정상화되고 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 일대는 지역발전 및 주민 요구사업이 지원될 전망이다.

□ 포항 수성사격장은 1965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일원 약 1,200만㎡(350만 평)에 건설된 해병대 전용 사격장이다.

해병대가 58년간 헬기, 포병, 전차 등 모든 화기의 사격훈련을 실시하던 중 2019년부터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장으로 제공되면서 국방부와 장기면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주민들은 큰 소음을 내는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한미동맹을 위해 불가피하고 해병대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사격훈련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을 고려하면서 약 58년간 사격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받아 온 수성사격장 주변 마을주민의 권익과 생존권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심층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을 조사했다. 또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27일간 주민-포항시-해병대-경찰-소음전문업체가 함께 참여해 해병대 지상화기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기동 소음을 측정했다.

소음측정 결과, ▴사격장과 가장 근접한 수성리의 경우 아파치헬기 소음은 사격이 있는 날이 사격이 없는 날보다 28.2dB(A) ▴해병대 지상 화기는 소음이 사격이 있는 날이 사격이 없는 날보다 15.3dB(A) 높다는 사실 ▴전차 기동 소음은 임중리가 107.5dB(A)로 측정돼 주민들이 사격·기동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 사격 있는 날과 없는 날의 평균 소음이 10dB(A)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소음으로 인한 피해·불편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음(출처: 전문업체)

이후 주민들은 2022년 2월 7일 국민권익위에 수성사격장의 이전 또는 폐쇄가 불가하다면 상생을 위한 지역발전 및 마을별 주민 요구사업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국방부, 경북 포항시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요구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접수 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현장을 실지조사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와 해병대는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포항시 장기면 주민지원사업’을 지체없이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범정부 차원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장기면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병대와 탄약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풍산은 올해 3월 1일부터 훈련·사격을 재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해병대 훈련·사격이 재개되고 민-관-군 협의체를 통해 장기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국방력 강화와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좋은 사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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