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24.(수) 08:30	배포	2024. 1. 24.(수) 08:30

2023년도 1,38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공정성 여부 전수조사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228개 감독기관 협업 조사 추진

- 특별채용 금지, 외부심사위원 비율 준수, 응시자 채용비용 전가 등 점검

□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도 추가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한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그간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 내용은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을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올해는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고용노동부 소관 ｢채용절차법｣ 준수도 점검 사항에 신규 반영했다.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 조치하고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각 공직유관단체의 자체 채용 규정 중 공정채용 상위 지침을 위배․누락하고 있는 규정을 분석한 후 개선안을 권고하는 ‘채용규정 사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사규 컨설팅 대상은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주의․경고 적발이 많았던 지방 공직유관단체로, 상대적으로 공정채용에 취약한 415개 지방 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의 채용관련 사규를 중점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정기 실태조사 외에 채용비리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채용비리를 발견한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딘 청년세대가 이후 공직자로서 공정에 대한 상식을 갖게 되는 기본 토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책임자	센터장	조유지	(044-200-7709)
		담당자	사무관	김종혁	(044-200-7127)

붙임		2024년 공직유관단체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4. 2. 1 ~ 10. 31

□ 대상기관 : 총 1,386개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중앙부처 소속 347개

○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지자체 소속 686개

○ 기타 공직유관단체 353개

□ 조사내용 : ’23년 신규채용시 법령․상위 지침상 규정된 공정채용절차* 준수 여부

* 특별채용 금지, 외부심사위원 비율 준수, 응시자 채용비용 전가, 인사위원회의 채용계획 심의, 감독기관 사전 협의,  블라인드 채용,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기준 명시 등

□ 조사방식 : 감독기관 조사와 위원회 조사 병행

○ (감독기관 조사) 감독기관(중앙부처ㆍ지자체)별 소관 공직유관단체

○ (권익위 조사) 감독기관 부재 등 기관(23), 채용비리 의혹 발생 기관

< 국민권익위 조사 대상 기관 >

감독기관의 인사감사권한 불명확(19)			감독기관 부재(4)
전국재해구호협회	IBK신용정보	인천글로벌시티
한국지방세연구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천메트로서비스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잡월드파트너즈	인천종합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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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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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증권금융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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