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 22.(월) 08:30	배포 :	2024. 1. 22.(월) 08:30

“올해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국민이 직접 뽑는다”

- 국민생각함에서 25일까지 7개 분야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설문조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 30건 중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 7건을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선정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주요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과 110 정부 민원 콜센터로 접수된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추진할 7개 분야 30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7개 분야는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 ▴청년세대 지원 분야 ▴국민안전 강화 분야 ▴교육·문화 발전 분야 ▴공정사회 조성 분야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로 국정과제를 지원하거나 국민 다수가 고충을 호소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 30개 후보 과제 중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육아휴직  공무원 인사 우대 방안, 남성 군인이라도 3자녀 이상인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군인에 대한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 방안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청년세대 지원책을 담은 ▴회계사·변리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자 특례 축소 방안 ▴청년세대 선호를 반영한 대학교 기숙사 환경 개선 방안이 있고,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악성민원 응대 근로자 권익 보호 방안 ▴무리한 이동식 과속 단속 관행 개선 방안 등이 있다.

□ 설문 참여는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 접속해 제도개선 과제의 주요내용을 확인한 후 분야별 역점 추진과제를 1개씩 선택하고, 이어서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2개 분야에 투표하면 된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등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바람을 짚어보고 제도개선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석준	(044-200-7211)
		담당자	사무관	전이슬	(044-200-7216)
			사무관	조근식	(044-200-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