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15.(월) 08:30	배포:	2024. 1. 15.(월) 08:30

보훈대상자 품위손상행위…형평성 고려해 보상 정지해야

-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국가보훈부에 제도개선 권고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과도한 제재가 이뤄지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훈대상자의 공무집행방해 등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상 정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품위손상행위: 보훈 대상자가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 강요·알선 또는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7개 법령에 따르면, 보훈대상자가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실형 기간 동안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범죄 사유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면 추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보훈급여금 뿐만 아니라 의료‧주택공급‧대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정지된다.

※ 보상 정지 기간 = 실형 기간 + 3년 범위 내 추가 정지(품위손상행위 시)

□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보상 정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첫째,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한 예로, A는 청소년수련원에 불을 질러 건축물을 소훼하고 길에서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을 하면서 당구공으로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기간에만 보상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B는 파출소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공무집행을 방해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고, 품위손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년이 추가된 총 2년 8개월 동안 보상 정지 처분을 받았다.

즉, 형법상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면 법원의 형량에 비해 과도한 제재가 이뤄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둘째, 보상 정지 세부 처리기준이 미비했다.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가 확정됐으나 일선 보훈(지)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요청이 누락된 경우가 발생했다.

또, 내용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더라도 판결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거나, 실형에 따른 보상 정지 기간과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추가 보상 정지 기간이 일부 겹치는 사례가 있었다.

셋째, 보상 정지 기간 결정 시 처분 대상자의 생계 곤란 등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보훈(지)청에서 보상 정지 개시일을 정할 때, 실형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추가 보상 정지를 함으로써 보훈대상자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 위험이 초래될 소지가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 맞게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과도한 보상 정지 완화 ▴품위손상행위 여부 판단 및 추가 보상 정지 기간 결정 기준 마련 ▴보상 정지 대상자가 생계 곤란 사유가 있는 경우 실형 기간 이후 추가 보상 정지를 일시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보상 정지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사회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박혜경	(044-200-7251)
		담당자	사무관	김영욱	(044-200-7257)

붙임1		보상 정지 개요

□ 보상 정지 제도

○ (정지대상)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관련법률) 7개 법률에서 규정

구분	근거법률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법제38조(보상의 정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제78조(보상의 정지)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자법 제71조(보상의 정지 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법 제38조(예우의 정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고엽제법 제27조(지원의 정지)
5‧18민주유공자	5‧18유공자법 제94조(예우의 정지)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9조(예우의 정지)

○ (보상 정지 요건) ‘실형 확정’과 ‘보심위 의결’에 따른 추가 보상 정지

※ 보상 정지 기간 = 실형 기간 + 3년 범위 내 추가 정지(품위손상행위 시)

정지범위	정지기간	정지요건
< 실형 확정 >
▫보훈급여금 정지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수당 정지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세환자 포함) ▫예우 정지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은 제외)
< 보심위 의결 >
▫보훈법 및 다른 법에 의한 보상 전부 또는 일부	▫3년의 범위 내에서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할 보훈(지)청장이 결정	▫대통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 - 보훈대상자가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 강요 또는 알선 -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무집행 방해 ▫보훈법 및 법에 따른 명령 위반

붙임2		보상 정지 주요 사례

□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과도한 보상 정지

일반 범죄		품위손상행위 범죄
정지 기간	범죄 사실	정지 기간	범죄 사실
징역 3년	4세 자녀 상습 학대하여 의식불명 및 신장 투석을 요하는 생명 위험상태 초래	징역 1년 + 추가 정지 3년	소주병으로 행인 위협, 출동 경찰관에게 욕과 발길질
징역 3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들을 만취하게 하고 금원 편취 및 만취 피해자 장기간 방치하여 사망
징역 1년	공원에서 여성 강제 추행‧얼굴 폭행, 또 다른 피해자 TV 대금 미지급	징역 6개월 + 추가 정지 1년	음주음전 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폭력
징역 1년 6개월	청소년수련원에 불을 질러 건축물을 소훼하고,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고 말하며 당구공으로 상해를 가하는 한편, 교통사고 후 별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징역 8개월 + 추가 정지 2년	파출소 앞에서 욕설 등 소란을 피우며 공무집행방해

□ 보상 정지 세부 처리기준 미비

○ (심의 요청 누락) 현행 규정상 품위손상행위는 실형 기간 외에도 추가 보상 정지해야 하나 기준 미비로 담당자 심의 요청 누락

형사처벌	범죄사실 (공무집행방해)	보상 정지 현황
		실형	보심위 의결
징역 1년 10개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 행사	1년 10개월	(심의요청 ×)
징역 8개월	집회 참석 중 경찰관을 밀어 상해	8개월	(심의요청 ×)
징역 1년 2개월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폭력	1년 2개월	(심의요청 ×)

○ (심의대상 불분명) 판결문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당자에 따라 보심위 심의대상 여부 판단 차이 발생

※ 범죄명에 「형법」상 사기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해당하는 경우(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급판정 등)

○ (정지 기간 중복) 실형에 따른 보상 정지 기간과 보심위 의결에 따른 보상 정지 기간이 일부 겹치는 사례 발생

형사처벌	범죄사실	위반 법률
			정지기간	실형	보훈(지)청
징역 6월	음주음전 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폭력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총 1년 6월 (실형 6월 + 추가 정지 1년)	2023.2.1.～ 2023.7.31.	2023.5.31.～ 2024.5.30.
				정지 기간 2개월 중복 (2023.5.31～202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