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15.(월) 08:30	배포	2024. 1. 15.(월) 08:30

“고충민원 대표 해결사례, 국민이

직접 뽑는다”

- 국민생각함에서 오는 23일까지 고충민원 10대 해결사례 설문조사

□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한 고충민원을 국민이 직접 평가해 의미가 컸던 10대 사례를 선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23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해결한 고충민원 중 파급력 등이 컸던 10개 대표사례를 선정한다.

□ 이번 설문조사에는 ‘인용’ 해결된 고충민원 중 국민 다수와 관련된 갈등해결로 주목받았던 집단민원 ‘조정’ 외에도, ‘시정권고·의견표명’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후보 사례 16건을 엄선해 투표에 부친다.

※ 분야별로 제출된 32건의 사례 중 내‧외부 전문가 5인의 1차 심사를 통해 16개의 사례를 우선 선정

16개 후보 사례 중에는 국민 안전과 관련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부적절한 도로 노면표시를 전수 점검해 개선방안 마련’, ‘횡단보도 경계석, 점자블록 등 설치기준 정비를 통한 교통약자 보행 안전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 ‘태안 안흥진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를 통한 주민편의 제고’, ‘1년간 체불됐던 태풍피해 복구 비용 지급 해결’, ‘다세대주택 동 표시 오류로 20년 이상 남의 집에 거주한 주민들의 고충 해결’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한센인 정착촌 내 공유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 ‘섬진강댐 재개발로 수몰 위기에 처한 주민의 농경지 유지 등 생계기반 마련’ 등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도 담았다.

※ [붙임] 후보사례(16개) 주요 내용 참고

□ 설문 참여는 국민생각함(www.people.go.kr/idea)에 접속해 총 16개의 사례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결 필요성 ▴긴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5개 사례에 투표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최종 득표수에 따라 총 10개 대표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선정에 참여한 국민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등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이 직접 대표 민원 해결사례를 뽑을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형준	(044-200-7311)
		담당자	서기관	김경용	(044-200-7320)

붙임		후보사례(16개) 주요 내용

1. 과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지역관광 활성화와 국방력 강화 두 마리 토끼 잡아

(현황) 태안군의 안흥진성은 1583년에 지어진 높이 3.5m, 둘레 1.7km 규모의 석성으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으나 1976년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센터 개소로 전체의 약 45% 구간 출입이 전면 차단되고 지난해에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복원‧정비도 제한되는 등 지역주민 불편 발생

(해결) 태안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개방범위를 정해 2025년까지 안흥진성을 발굴‧복원, 문화재청은 태안군이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성을 조속히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

(기대효과)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인 안흥진성 누구나 볼 수 있도로 50년만에 개방

2. 군사시설로 마을 출입도 어려운 주민들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해결

(현황) 군부대를 통과해야만 마을에 출입할 수 있는 장산마을 주민들은 진출입로 파손, 폐기물 방치, 사격장 소음, 등산로 주변 지뢰매설지역 안전 위협 등 생활 불편을 호소

(해결) 군부대는 마을진입로 노면 보수공사 실시, 사격훈련 사전안내 등 소음 피해 최소화, 지자체는 별도 도로 개설을 추진하도록 합의안 마련

(기대효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주민과 군부대 갈등이 해소되어 주민은 생활에, 군은 임무에 집중

3. 노면표시를 따라갔더니 사고가 났다? 전국 도로 노면표시 일괄개선으로 국민안전 확보

(현황) 교통신호와 노면표시 불일치, 부적절한 노면표시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교통안전이 우려된다는 고충민원 다수 제기

* (사례) A씨는 지난해 11월 차량을 운전해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주행 차로를 착오한 B씨의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

(해결) 국민권익위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및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협업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면표시 개선사업’ 추진,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총 1,195개소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23. 11. 30. 현재, 총 1,085개 지점, 1,292개 시설 개선(672개 완료, 620개 진행 중)

(기대효과) 교통사고를 1% 예방을 가정 시 4,337억원의 피해 절감 효과

* ’20년 교통사고 피해 추정액은 43조3,720억원(교통연구원, ’22. 12월)

4. 아파트 분양계약, 아직도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연대납부 방안 마련

(현황)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분양자들이 인지세를 단독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인지세법」이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당사자 사이의 내부적 분담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므로 인지세 부담주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해결) 공정거래위원회에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표준약관에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조항을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권고

(기대효과) 2023년 분양가 10억원 이하 기준으로 입주물량 44만 2977세대에 대해 인지세 330억원의 부담경감 효과

5. 집을 샀는데 등기 직전 알 수 없던 빚으로 압류가 들어오면? 권익보호를 위해 압류해제 해야

(현황) 민원인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해 주택(빌라)을 정상적으로 매수하고 등기신청 하였는데 소유권 이전 약 1시간 52분 전 세무서에서 전 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해당 주택에 대해 압류 촉탁이 접수되어 결과적으로 압류물건을 구매하게 된 결과 초래

* 민원인으로서는 사전에 알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으나, 전 소유주의 모르쇠 일관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 발생

(해결) 세무서의 압류는 위법하지 않지만 근소한 시간 차이, 민원인은 사전에 알 수 없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압류를 해제하도록 의견표명

(기대효과) 세무서의 위법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권익위 고유의 기능인 의견표명을 통해 억울한 국민의 피해를 해결

6. 태풍 피해 복구작업을 했는데 1년째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체불금액 지급해야

(현황) 2022년도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배수 작업에 투입되었으나 작업비용에 대한 지급 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1년 이상 비용 체불

(해결) 민원인(기업)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던 한국수자원공사와 피해복구작업을 주관하였던 포항시에게 객관적인 금액산정 근거를 통해 체불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조정 해결

(기대효과) 기업 운영상의 고충 해결로 경제활력 제고, 기업 - 공공기관간 갈등 해소

7. 무관심 속에 소외된 한센인 마을, 이들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상생의 해결방안 마련

(현황) 대부료를 내고 마을회관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한센인 정착촌 내 시유지(민원토지)로 인해 재정부담이 크고 관리도 어려우니 토지를 불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지자체에서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어렵다는 입장

(해결) 관련 지자체는 민원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공용주차장 조성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마을주민들이 원상회복이나 별도 비용없이 이용토록 조치, 그 밖에 마을주민의 주거환경이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기대효과)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소외된 채 힘들게 살아 온 한센인 정착촌의 숙원사업을 해소, 향후 정착촌 환경‧복지 향상 및 개선 관련 범정부적인 관심과 참여 계기 마련

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으로 권익도 보호하고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활용 확대

(현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의 운영상 경직성 및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업종별‧지역별 인력운영 어려움은 물론,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 다수 발생

(해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장 변경 규제 완화 및 안내 체계 강화, 재고용 허가기준 개선 및 기간제한 완화,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및 안내체계 마련 등 개선방안 마련

(기대효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 및 인력난 등에 대응, 열악한 국내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9. 다세대주택의 동 표시가 바뀌어 20년 이상 남의 집에 거주한 주민들의 고충 해결

(현황) 다세대주택 2동이 인접한 곳에서 동시에 신축된 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동 표시와 달리 주택 건물 외벽에 1, 2동이 서로 바뀌어 표시됨, 각 세대 소유자는 바뀐 외벽 표시에 기초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20년 넘게 거주해 왔는데,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해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

(해결) 20년 넘게 거주한 주민들이 서로 이사나 교환 등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각 다세대주택의 지번 정정만으로 현행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 인정

(기대효과)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가 해소되어 주택소유자들의 혼란과 이사 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

10. 30년전 이혼한 전부인을 13년간 간병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해야

(현황) 30년전 이혼했던 전 부인이 신장투석과 치매로 힘들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만나 임대주택에서 13년간 간병하던 중 전 부인이 사망. 사망 후 신청인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으로 요청받자 고충민원 신청

(해결) 신청인은 80세의 고령이고, 전부인을 간병하던 중 낙상사고로 하빈신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음. 권익위는 신청인이 법률상의 배우자는 아니지만, 사실혼 배우자로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견표명

(기대효과) 형식적인 법 논리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주거불안 해소

11. 섬진강댐으로 농경지 줄어든 수몰민, 60년만에 해결책 마련

(현황)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조상 대대로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마을의 주민 300여 명이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

(해결)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몰되는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 및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전라북도와 임실군에 매각, 전라북도와 임실군은 농경지를 성토·개발한 뒤 주민들에게 임대,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 성토를 위한 하천 준설사업 등에 협조하는 등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합의안 마련

(기대효과) 1965년 섬진강댐 건설로 농경지가 줄어들고 후속 재개발로 인해 남은 농경지마저 수몰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계 기반 마련

12. 교통약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 편의와 안전성 전반적 개선

(현황) 협소한 보도 폭, 좁고 높은 횡단보도 턱 낮춤 폭, 잘못된 점자블록 설치 등으로 교통약자의 보행에 불편이 발생함. 특히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가 대중화되는 등 보행환경 변화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급증

(해결)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춤 기준 정비, 보도 위 점자블록 설치 장소의 사각지대 해소, 보도의 최소 유효폭 기준 일치 등 전반적 개선방안 마련

(기대효과) 교통약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이동 간의 불편 해소, 관련 시설물의 법령상 명확한 기준 확립

13. 불법주정차 신고,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개선

(현황) ’19년부터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중이나 제도적인 문제, 이용상의 불편 사항 등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

(해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대상에 ‘보도’ 포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을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통일, 이면도로 교차로에 노면표시를 강화하여 주민신고 유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등 개선방안 마련

(기대효과)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을 통한 단속 대상 강화,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를 통한 제도 효율성 강화

14. 어린이 교통안전이 최우선! 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 안전확보 방안 마련

(현황) 덕이초 정문 앞 도로는 예비군 훈련장 및 주변 근린생활시설 이용 차량으로 통행이 빈번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이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해결)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정비 필요성을 각 기관에 제기, 고양시에서 장기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합의안 마련

(기대효과) 승하차구역 설치 등 단기대책과 함께 기관 간 이견으로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 도출

15. 비법정도로로 이용되어 수십년간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한 토지는 보상해야

(현황) 민원인의 사유지가 60년전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비법정도로로 사용되어 매수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하여 민원 발생

* 비법정도로 : 법률의 규정 없이 자연발생적 또는 개별적인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

(해결) 종로와 청계로로 이어지는 연결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인근 동묘역 풍물시장 등 다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 원상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등 관계기관이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도로로 판단→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고 사실상 영구히 재산권 제한이 예상되어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

(기대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 비법정도로에 대한 관리 책임성 제고

16. 그냥 지나가기만 했을뿐인데 시설이용료를 내라고? 개선해야

(현황) 산정호수관광지를 실제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관광지 내 도로를 막고 요금소를 설치하여 시설이용료(주차비)를 징수

(해결) 시설이용료는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인데 관광지 내 도로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설이용료를 반환하고 요금소 위치를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

(기대효과)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