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 4.(목) 11:30	배포 :	2024. 1. 3.(수) 17:00

2024년 국민권익위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지방의회 청렴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반부패 역량 총동원’

- 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부패‧갑질을 경험한 공직자등 15.51%

종합청렴도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별도의 모형을 개발하고 청렴도를 측정해 왔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 ‧ 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4천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

□ 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4개 기관으로,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였다. 반면, 종합청렴도 5등급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8개 기관이었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경상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로 5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5등급 기관은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고양시의회, 경기 안성시의회, 경북 김천시의회, 경북 영천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로 7개였다.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6개 기관이 1등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경기 구리시의회, 경기 부천시의회, 경기 양주시의회였으며, 5등급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9개 기관이었다.

청렴체감도 평가

□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3만4천명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6점)과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68.3점) 모두 60점대에 그쳤다.

특히,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로 나타나, 지방의원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 산하기관 임직원 ‧ 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해,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에 비해 극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외부 민원인 등 부패경험률 0.42%, 내부 공직자 부패경험률 1.99%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노력도 평가

□ 92개 지방의회의 청렴노력도 평균 점수는 77.2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노력도 평균(82.2점)에 비해 낮은 점수로 나타나, 지방의회의 반부패 노력을 더욱 촉진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지표별로는,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 실적이 저조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하였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아직까지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이 10여곳 남아있었다.

청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고위직의 청렴교육 이수율은 76.8%, 청렴교육 이수 현황 공개율은 77.2%에 그쳐,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의 달성 실적이 96% 이상이었음을 비교할 때, 한참 못미치는 결과였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노력 부족은 공직자등이 평가하는 반부패 시책 효과성 지표에서도 낮은 점수로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은 물론 의회 사무처 직원 스스로도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 것으로,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는 시책의 마련과 추진이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하여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2024년 1분기에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 ‧ 이해충돌방지법 ‧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7개 광역 시도 ‧ 61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는 8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평가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고, 기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지방의회, 2023년도 청렴교육 이수 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맞춤형 반부패법령 ‧ 제도 운영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1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민권익위는 2023년 평가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난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로써, 지방현장의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청렴조사평가과	책임자	과 장	정가영	(044-200-763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정영수 연나영	(044-200-7632) (044-200-7636)

붙임 1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총 92개 지방의회

○ 광역의회 17개, 기초시의회 75개

□ 평가 체계 : 청렴체감도(설문, 80점) + 청렴노력도(실적, 20점) - 부패실태(발생 현황, 10점 감점)

① (청렴체감도)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을 지역주민(19,964명), 직무관련공직자(7,085명), 단체 및 전문가(7,161명)를 대상으로 측정

○ (측정 항목) 의정활동 13개 항목, 의회운영 5개 항목

의정 활동	부패인식 (7)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인사 청탁·개입, 특혜제공, 회피의무 준수, 경조사 알림, 갑질행위, 사익추구
	부패경험 (6)	의정활동·인사 관련 금품 등 제공 경험률, 사익을 위한 정보요청, 부당한 개입·압력,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의회 운영	부패인식 (5)	예산(3)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외유성 출장, 공용물 사적이용
		조직운영(2) : 투명한 업무처리, 인사업무의 기준·절차위반

○ (기간‧방법) ’23. 8 ~ 11월, 전화‧이메일‧모바일 조사

② (청렴노력도)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 평가 지표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청렴교육 이수 현황 공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마련, 시책효과성 등 7개 지표

③ (부패실태)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기소, 유죄판결 등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국민권익위‧감독기관‧검찰‧경찰 등 외부적발된 사안만 반영)

※ 정량평가(5점) : 부패행위자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사건 발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점수화

※ 정성평가(5점) : 조직적‧관행적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 심의회를 통한 정성평가

붙임 2		지방의회 청렴도 결과

□ 종합청렴도

○ 2023년 92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8.5점

※ 점수가 높을수록(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을 의미

○ 2023년도 행정기관(중앙, 광역, 기초, 시·도교육청)·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80.5점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

<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

□ 청렴체감도

○ 지역주민, 직무관련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등이 평가한 지방의회의 청렴체감도는 66.5점

□ 청렴노력도

○ 전체의회의 청렴노력도 평균 점수는 77.2점

(단위 : 점)

유형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전체	의정활동	의회운영
전체(92)	68.5	66.5	65.6	68.3	77.2
광역의회(17)	75.9	72.4	72.6	72.0	90.5
기초 시의회(75)	66.8	65.2	64.0	67.4	74.2

붙임 3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

○ (의정활동) 부패인식에서는 ‘이해관계 회피 의무 준수’ 항목(64.2점)과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항목(67.0점)을 가장 낮게 평가

- 부패경험에서는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갑질)’ 항목(55.4점)과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항목(60.2점),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항목(61.7점) 항목을 낮게 평가

○ (의회운영) 예산의 ‘외유성 출장’ 항목(61.9점)을 가장 낮게 평가

(단위 : 점)

구분	항목	측정 항목		전체	광역	기초
의정 활동	부패 인식	의정활동 알선‧청탁		72.4	76.4	71.5
		인사 청탁‧개입		71.6	79.4	69.8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67.0	71.6	65.9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		64.2	69.5	63.0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72.5	76.6	71.6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68.5	72.6	67.6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사익추구		73.9	80.4	72.4
	부패 경험	의정활동 관련 금품등		79.0	88.4	76.9
		인사 관련 금품등		79.6	86.0	78.2
		사적이익 위한 정보 요청		64.0	79.1	60.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60.2	71.5	57.7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갑질)		55.4	69.2	52.2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61.7	78.6	57.9
의회 운영	부패 인식	예산	위법‧부당 집행	70.4	73.4	69.7
			외유성 출장	61.9	64.7	61.3
			공용물 등 사적 사용	76.5	78.7	76.0
		조직운영	투명한 업무처리	65.6	69.8	64.7
			인사 기준‧절차 위반	67.3	74.2	65.8

□ 의정활동 부패경험률 분석

< 항목별 세부 분석 >

○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경험한 부패 경험률은 15.51%로 나타남

※ 498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
: 외부민원인 0.42%, 내부공직자 1.99%

[참고]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외부 ‧ 내부 부패경험률 현황

○ (항목별)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16.33%)이 가장 높고,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경험률(9.96%)도 상당한 수준

- 기초의회의 부패 경험률이 모든 항목에서 광역의회보다 높음

(단위 : %)

항목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계	15.51	9.04	16.92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갑질)	16.33	9.12	18.23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9.96	4.56	11.15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8.36	3.85	9.55
사적이익 위한 정보 요청	5.05	1.69	5.94
인사 관련 금품등	1.11	0.70	1.20
의정활동 관련 금품등	1.00	0.47	1.11

○ (경험 빈도‧규모)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자의 1인당 평균 빈도는 연간 약 2.1회, 평균 규모는 7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의정활동 부패경험 빈도 및 규모  >

구분	경험률 (%)	총빈도 (회)	총규모 (만원)	응답자 1인당		경험자 1인당
				평균빈도 (회)	평균규모 (만원)	평균빈도 (회)	평균규모 (만원)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	16.33	4,337	-	0.61	-	3.75	-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경험률	9.96	4,430	-	0.31	-	3.12	-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경험률	8.36	1,967	-	0.28	-	3.32	-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경험률	5.05	1,007	-	0.14	-	2.81	-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1.11	336	11,246	0.02	0.79	2.13	71.2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1.00	297	8,124	0.02	0.57	2.09	57.2

※ 부패경험 빈도 및 규모는 참고 설문으로 점수에는 미반영

○ (부패경험률 추이) 기초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항목은 여전히 두 자리 수로 높은 수준

< 기관 유형별 부패경험률 추이 >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21 (%)	’23 (%)	변화 (%p)	’21 (%)	’23 (%)	변화 (%p)	’21 (%)	’23 (%)	변화 (%p)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	23.54	16.33	-7.21	17.96	9.12	-8.84	26.09	18.23	-7.86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경험률	13.13	9.96	-3.17	10.73	4.56	-6.17	13.75	11.15	-2.60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경험률	16.97	8.36	-8.61	12.00	3.85	-8.15	19.25	9.55	-9.70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경험률	16.28	5.05	-11.23	10.68	1.69	-8.99	18.84	5.94	-12.90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2.42	1.11	-	2.64	0.70	-	2.36	1.20	-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2.25	1.00	-	2.10	0.47	-	2.29	1.11	-

※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및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은 ’21년과 설문 문항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려움

< 기관별 부패경험률 현황 >

○ 광역의회(17개 시‧도)

(단위 : %)

연번	기관명	계	인사 관련 금품 등	의정활동 관련 금품등	미공개 정보 요구	심의‧의결 개입·압력	부당한 업무처리요구	계약업체 선정 관여
1	서울특별시 의회	9.82	0.89	0.89	10.26	12.82	7.69	6.25
2	부산광역시 의회	8.61	0.66	-	0.79	2.38	8.73	1.99
3	대구광역시 의회	9.32	1.24	0.62	2.20	4.40	5.49	5.59
4	인천광역시 의회	9.15	-	-	1.67	3.33	13.33	4.23
5	광주광역시 의회	10.95	0.73	-	1.47	5.88	7.35	7.30
6	대전광역시 의회	10.53	0.75	-	1.64	4.92	8.20	7.52
7	울산광역시 의회	9.65	-	-	2.78	1.39	12.50	3.51
8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14.67	-	-	3.95	5.26	18.42	6.67
9	경기도 의회	9.23	2.31	3.08	6.25	18.75	21.88	6.15
10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5.36	2.68	0.89	4.65	4.65	11.63	1.79
11	충청북도 의회	8.11	0.90	-	4.00	6.00	12.00	3.60
12	충청남도 의회	7.41	1.23	1.23	1.02	3.06	8.16	3.09
13	전라북도 의회	14.62	0.77	0.77	-	7.35	14.71	8.46
14	전라남도 의회	7.50	-	-	0.64	2.55	5.73	3.50
15	경상북도 의회	6.63	0.51	1.02	-	1.56	5.47	2.55
16	경상남도 의회	6.69	-	-	-	1.64	6.15	3.50
17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10.00	0.91	-	2.99	2.99	11.94	4.55

○ 기초의회(75개 시)

(단위 : %)

연번	구분	기관명	계	인사 관련 금품 등	의정활동 관련 금품등	미공개 정보 요구	심의‧의결 개입·압력	부당한 업무처리요구	계약업체 선정 관여
1	경기	수원시 의회	18.06	1.29	1.29	1.64	13.11	27.87	8.39
2		용인시 의회	17.75	0.87	1.30	5.49	12.09	23.08	9.96
3		고양시 의회	10.29	1.47	0.74	10.00	20.00	20.00	8.82
4		화성시 의회	10.07	0.72	-	-	17.50	27.50	5.04
5		성남시 의회	17.02	0.71	0.71	5.56	5.56	20.83	12.06
6		부천시 의회	12.85	1.68	1.12	7.14	8.93	19.64	9.50
7		남양주시 의회	15.97	0.69	2.08	5.17	15.52	24.14	8.33
8		안산시 의회	17.21	0.82	1.64	3.53	9.41	16.47	13.11
9		평택시 의회	11.92	0.52	0.52	6.25	15.63	10.94	7.77
10		안양시 의회	18.39	1.15	0.57	9.86	11.27	30.99	9.20
11		시흥시 의회	14.20	1.18	1.18	6.90	8.62	18.97	8.28
12		파주시 의회	19.10	-	0.56	9.76	14.63	28.05	11.24
13		김포시 의회	8.33	-	-	4.65	6.98	13.95	4.17
14		의정부시 의회	18.13	1.75	2.34	12.12	15.15	25.76	12.87
15		광주시 의회	12.99	-	1.30	3.13	3.13	6.25	12.99
16		하남시 의회	19.10	-	-	5.56	5.56	22.22	10.11
17		광명시 의회	7.75	0.78	0.78	2.56	7.69	12.82	6.20
18		군포시 의회	19.31	0.69	0.69	7.81	9.38	28.13	6.90
19		양주시 의회	18.14	1.40	1.40	10.68	13.59	27.18	9.77
20		오산시 의회	16.20	1.41	2.11	11.76	8.82	8.82	14.08
21		이천시 의회	21.25	1.25	1.25	9.52	9.52	19.05	12.50
22		안성시 의회	38.16	1.32	1.32	12.00	20.80	44.80	19.30
23		구리시 의회	10.49	0.62	1.23	3.85	5.77	11.54	8.02
24		의왕시 의회	10.69	-	-	2.00	8.00	22.00	6.11
25		포천시 의회	6.99	-	-	3.88	3.10	7.75	3.06
26		여주시 의회	13.68	0.85	0.85	4.65	6.98	23.26	9.40
27		동두천시 의회	15.38	-	-	7.69	7.69	12.82	10.77
28		과천시 의회	9.41	1.18	1.18	6.90	10.34	10.34	8.24
29	강원	춘천시 의회	18.31	1.41	1.41	8.57	8.57	31.43	5.63
30		원주시 의회	16.32	1.58	2.11	8.06	4.84	12.90	14.74
31		강릉시 의회	14.55	1.21	0.61	6.78	10.17	22.03	9.70
32		동해시 의회	4.79	-	-	1.39	1.39	4.17	4.19
33		태백시 의회	33.66	1.98	2.97	2.86	22.86	37.14	23.76
34		속초시 의회	8.75	-	-	2.86	2.86	8.57	6.25
35		삼척시 의회	16.76	1.73	2.89	6.10	9.76	15.85	16.18
36	충북	청주시 의회	18.18	2.10	1.40	7.61	10.87	11.96	11.89
37		충주시 의회	25.00	0.86	-	7.50	12.50	27.50	18.10
38		제천시 의회	15.74	0.93	0.93	-	4.29	14.29	7.41
39	충남	천안시 의회	15.66	2.53	1.52	10.94	14.06	29.69	8.59
40		공주시 의회	15.45	0.81	-	1.72	8.62	10.34	12.20
41		보령시 의회	10.23	0.57	-	1.35	-	9.46	7.95
42		아산시 의회	21.43	2.23	0.89	7.69	12.82	22.22	16.07
43		서산시 의회	14.94	-	0.57	4.05	4.05	20.27	6.90
44		논산시 의회	22.62	-	-	6.25	8.33	22.92	14.29
45		계룡시 의회	24.19	-	-	8.93	7.14	17.86	9.68
46		당진시 의회	11.60	1.10	0.55	2.70	1.35	16.22	4.42
47	전북	전주시 의회	14.89	2.13	-	-	1.69	10.17	10.64
48		군산시 의회	37.21	3.88	3.88	12.61	15.13	27.73	21.71
49		익산시 의회	15.51	2.67	1.60	6.10	9.76	14.63	11.76
50		정읍시 의회	22.62	2.38	2.38	5.88	10.29	14.71	14.29
51		남원시 의회	17.22	1.32	1.99	7.69	10.77	12.31	13.25
52		김제시 의회	26.67	4.00	4.00	10.91	9.09	14.55	21.33
53	전남	목포시 의회	20.00	1.05	1.58	7.58	12.12	18.18	15.79
54		여수시 의회	20.45	1.14	-	7.41	12.35	14.81	10.23
55		순천시 의회	20.49	1.95	1.95	7.41	13.58	22.22	16.10
56		나주시 의회	18.18	2.27	0.76	5.26	8.42	17.89	9.09
57		광양시 의회	11.26	1.99	1.99	3.57	5.36	8.04	7.95
58	경북	포항시 의회	23.39	3.51	2.34	7.35	16.18	22.06	16.37
59		경주시 의회	14.14	1.52	2.02	8.82	7.35	10.29	13.64
60		김천시 의회	29.18	1.72	2.58	8.26	15.60	35.78	22.75
61		안동시 의회	22.70	1.84	0.61	13.33	16.67	25.00	18.40
62		구미시 의회	25.00	1.50	2.00	4.82	18.07	25.30	18.00
63		영주시 의회	20.11	2.12	1.06	7.78	17.78	24.44	14.81
64		영천시 의회	23.59	2.56	1.54	7.78	15.56	24.44	14.87
65		상주시 의회	21.62	2.03	0.68	7.77	9.71	15.53	12.84
66		문경시 의회	19.67	0.82	0.82	1.32	7.89	10.53	14.75
67		경산시 의회	11.24	1.18	1.78	7.84	7.84	7.84	9.47
68	경남	창원시 의회	9.82	1.05	1.05	2.72	1.63	6.52	7.72
69		진주시 의회	14.42	-	-	2.42	4.85	13.33	7.69
70		통영시 의회	9.95	0.47	-	8.16	8.16	10.20	4.27
71		사천시 의회	9.79	0.43	0.85	2.76	1.38	8.28	6.38
72		김해시 의회	13.79	0.49	-	1.02	6.12	13.27	9.36
73		밀양시 의회	14.52	0.54	0.54	0.78	2.33	11.63	8.06
74		거제시 의회	20.00	0.57	0.57	4.10	12.30	18.85	10.86
75		양산시 의회	17.57	0.45	1.35	7.14	15.48	19.05	12.16

붙임 4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 공정채용 규정마련,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마련 등 관련 지표 이행

○ 그러나,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76.8%) 및 이수현황 공개율(77.2%) 등 지표 달성률 저조한 편

< 평가지표별 세부 결과 >

연번	평가지표	추진실적	점수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ㆍ91개 의회(98.9%)에서 연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 단, 1개 의회는 시책 추진의 기본이 되는 계획 수립절차 미이행	74.6
2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ㆍ고위공직자 중 76.8%(1,736명)이 부패방지 교육 이수 ※ 단, 15개(16.3%)의회는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0%	72.4
3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ㆍ평가 대상기관의 77.2%(71개)가 이수 현황 공개 ※ 단,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공개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 (광역지자체·교육청·대학·의료 100.0%, 공직유관단체 99.5%, 기초지자체 94.2%, 중앙행정기관 91.3%	77.2
4	부패 유발요인 정비	ㆍ92개 지방의회 중 70개(76.1%)에서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을 각급기관 자체 채용규정 등에 반영 ※ 단, 22개 지방의회(23.9%)의 경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관련 표준기준 31개 조항에 대해 전체 미반영	82.1
5	(가점지표)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이행 등	ㆍ「지방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권고에 대해 ‘23.9월 기준 92개 지방의회 중 27개 의회(29.3%)만 조기 이행 -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반영 31개(33.7%), 구속 시 의정비 지급제한 반영 41개(44.6%), 모두 반영 27개(29.3%) ※ 주요내용 : 지방의회 징계 및 구속 시 의정비 감액 등 지급 제한 (조치기한 ’23.12.월) ㆍ지방의원 행동강령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문기구를 92개 지방의회 중 54개 기관(58.7%)에서만 설치	+3.7
6	(감점지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체계 확립 등	ㆍ「이해충돌방지법」 시행(‘21.5.)에 따른 후속조치인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미이행 의회(8개), 이해충돌 지침 제정 미이행 의회(12개) ㆍ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시 자료 제출 협조 의무 미이행 의회(14개)에 대해 감점	-0.8
7	시책효과성 설문	ㆍ시책효과성 평균	63.2
		-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63.4
		-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64.2
		- 청렴교육 이행	64.5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62.6
		- 갑질(행동강령) 개선 노력	61.1

붙임 5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등급별 기관 분포

1등급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체감도 1등급, 청렴노력도 4·5등급>	<청렴체감도 1‧2등급, 청렴노력도 1‧2등급>
(해당 기관 없음)	· 충청남도 의회 · 전라남도 의회 · 경상북도 의회 · 경기 구리시 의회 · 경기 동두천시 의회 · 강원 동해시 의회 · 전남 광양시 의회 등 19개
<청렴체감도 4‧5등급, 청렴노력도 4‧5등급>	<청렴체감도 4·5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
· 서울특별시 의회 · 경기도 의회 ·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 경기 수원시 의회 · 경기 성남시 의회 · 경기 오산시 의회 · 강원 원주시 의회 · 강원 태백시 의회 · 경북 포항시 의회 · 경북 안동시 의회	·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 경기 부천시 의회

5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

붙임 6		지방의회 지역별 종합청렴도 현황

□ 광역의회(17개)

□ 기초시의회 (75개)

○ 경기 지역 (28개)

○ 강원 지역 (7개)

○ 충북 지역 (3개)

○ 충남 지역 (8개)

○ 전북 지역 (6개)

○ 전남 지역 (5개)

○ 경북 지역 (10개)

○ 경남 지역 (8개)

붙임 7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등급표

1. 광역의회 : 17개 기관

※ 등급 내 기관명 가나다순, 지방의회는 ’22년 평가 미실시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 급	경상북도 의회		경상남도 의회 경상북도 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전라남도 의회 충청남도 의회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등 급	경상남도 의회 울산광역시 의회 전라남도 의회 충청남도 의회		부산광역시 의회 전라남도 의회 충청남도 의회		경상북도 의회 광주광역시 의회 대전광역시 의회 울산광역시 의회 전라북도 의회
3 등 급	광주광역시 의회 대구광역시 의회 대전광역시 의회 부산광역시 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전라북도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	광주광역시 의회 대구광역시 의회 대전광역시 의회 울산광역시 의회 전라북도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충청북도 의회	+	경상남도 의회 대구광역시 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
4 등 급	서울특별시 의회 충청북도 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경기도 의회 서울특별시 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부산광역시 의회 서울특별시 의회 충청북도 의회
5 등 급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경기도 의회		-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경기도 의회

2. 기초시의회 : 75개 기관

※ 등급 내 기관명 가나다순, 지방의회는 ’22년 평가 미실시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 급	강원 동해시 의회 경기 동두천시 의회 전남 광양시 의회		강원 동해시 의회 경기 동두천시 의회 전남 광양시 의회		경기 구리시 의회 경기 부천시 의회 경기 양주시 의회		부패 실태 평가 (감점)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등 급	강원 삼척시 의회 강원 춘천시 의회 경기 과천시 의회 경기 광주시 의회 경기 구리시 의회 경기 김포시 의회 경기 시흥시 의회 경기 양주시 의회 경기 여주시 의회 경기 의왕시 의회 경기 포천시 의회 경남 김해시 의회 경남 밀양시 의회 경남 진주시 의회 경남 창원시 의회 경남 통영시 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전북 정읍시 의회 충남 계룡시 의회 충남 당진시 의회 충남 보령시 의회	=	강원 삼척시 의회 강원 속초시 의회 경기 과천시 의회 경기 광주시 의회 경기 구리시 의회 경기 김포시 의회 경기 의왕시 의회 경기 포천시 의회 경남 거제시 의회 경남 김해시 의회 경남 밀양시 의회 경남 사천시 의회 경남 진주시 의회 경남 창원시 의회 경남 통영시 의회 전남 나주시 의회 전남 여수시 의회 전북 정읍시 의회 충남 계룡시 의회 충남 당진시 의회 충남 보령시 의회	+	강원 동해시 의회 강원 삼척시 의회 강원 춘천시 의회 경기 과천시 의회 경기 광주시 의회 경기 군포시 의회 경기 김포시 의회 경기 남양주시 의회 경기 동두천시 의회 경기 시흥시 의회 경기 안성시 의회 경기 안양시 의회 경기 여주시 의회 경기 의정부시 의회 경기 포천시 의회 경남 김해시 의회 경남 진주시 의회 경남 창원시 의회 경남 통영시 의회 경북 구미시 의회 전남 광양시 의회 전북 남원시 의회 전북 익산시 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충남 계룡시 의회 충남 당진시 의회 충남 보령시 의회 충북 청주시 의회	-
3 등 급	강원 강릉시 의회 강원 속초시 의회 경기 군포시 의회 경기 남양주시 의회 경기 부천시 의회 경기 안산시 의회 경기 안양시 의회 경기 의정부시 의회 경기 평택시 의회 경기 하남시 의회 경남 거제시 의회 경남 사천시 의회 경남 양산시 의회 경북 경산시 의회 경북 경주시 의회 경북 구미시 의회 전남 나주시 의회 전남 목포시 의회 전남 순천시 의회 전남 여수시 의회 전북 남원시 의회 전북 익산시 의회 충남 공주시 의회 충남 논산시 의회 충북 제천시 의회 충북 청주시 의회 충북 충주시 의회		강원 강릉시 의회 강원 춘천시 의회 경기 시흥시 의회 경기 안산시 의회 경기 안양시 의회 경기 양주시 의회 경기 여주시 의회 경기 이천시 의회 경기 평택시 의회 경기 하남시 의회 경기 화성시 의회 경남 양산시 의회 경북 경산시 의회 경북 경주시 의회 경북 문경시 의회 경북 상주시 의회 전남 순천시 의회 전북 김제시 의회 전북 남원시 의회 전북 익산시 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충남 공주시 의회 충남 논산시 의회 충남 서산시 의회 충남 아산시 의회 충북 제천시 의회 충북 청주시 의회 충북 충주시 의회		강원 강릉시 의회 경기 고양시 의회 경기 광명시 의회 경기 안산시 의회 경기 용인시 의회 경기 의왕시 의회 경기 파주시 의회 경기 하남시 의회 경남 거제시 의회 경남 밀양시 의회 경북 경산시 의회 경북 김천시 의회 경북 영주시 의회 경북 영천시 의회 전남 나주시 의회 전남 목포시 의회 전남 순천시 의회 전북 군산시 의회 전북 정읍시 의회 충남 공주시 의회 충남 논산시 의회 충남 천안시 의회 충북 제천시 의회
3 등급
4 등 급	강원 원주시 의회 경기 고양시 의회 경기 광명시 의회 경기 안성시 의회 경기 오산시 의회 경기 용인시 의회 경기 파주시 의회 경기 화성시 의회 경북 김천시 의회 경북 문경시 의회 경북 상주시 의회 경북 영주시 의회 경북 영천시 의회 전북 군산시 의회 전북 김제시 의회 충남 서산시 의회 충남 아산시 의회 충남 천안시 의회	=	강원 원주시 의회 경기 광명시 의회 경기 군포시 의회 경기 남양주시 의회 경기 부천시 의회 경기 성남시 의회 경기 수원시 의회 경기 오산시 의회 경기 용인시 의회 경기 의정부시 의회 경기 파주시 의회 경북 구미시 의회 경북 안동시 의회 경북 영주시 의회 전남 목포시 의회 충남 천안시 의회	+	강원 원주시 의회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성남시 의회 경기 오산시 의회 경기 평택시 의회 경기 화성시 의회 경남 양산시 의회 경북 경주시 의회 경북 문경시 의회 경북 상주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전남 여수시 의회 전북 김제시 의회 충북 충주시 의회	-
5 등 급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성남시 의회 경기 수원시 의회 경기 이천시 의회 경북 안동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고양시 의회 경기 안성시 의회 경북 김천시 의회 경북 영천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전북 군산시 의회		강원 속초시 의회 경기 수원시 의회 경기 이천시 의회 경남 사천시 의회 경북 안동시 의회 충남 서산시 의회 충남 아산시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