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9.(금) 08:30	배포:	2023. 12. 29.(금) 08:30

2023년 국민권익위 민생정책 돋보기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제공 기관 51개로 확대

- ‘이지행정심판’, 인공지능(AI) 활용해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51개로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시·도 및 교육청 등 51개 기관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법적 서식에 맞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일종의 AI기술을 활용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이하 모범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에 대해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현재 각 시·도 및 교육청 등 5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에 접속한 후‘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 93%가 만족으로 표시하는 등 ‘이지행정심판’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일반국민이 자주 활용하는 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2024년 내 34개 시·도 및 교육청 등 총 60개 기관으로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범사례도 추가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걸맞게 국민이 행정심판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온라인 행정심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행정심판총괄과	책임자	과 장	윤남기	(044-200-7811)
		담당자	사무관	김종현	(044-200-7823)

붙임1		현재 이지행정심판 서비스 이용 가능 기관(51개)

연번	행정심판위원회		연번	행정심판위원회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8	(계속)	광주지방교정청
2	장기요양심판위원회		29	대검찰청 소속	서울고등검찰청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0		부산고등검찰청
4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31		대전고등검찰청
5	방송통신위원회		32		대구고등검찰청
6	헌법재판소 사무처		33		광주고등검찰청
7	국가인권위원회		34		수원고등검찰청
8	시ㆍ도 (17개)	서울특별시	35	시ㆍ도 교육청 (17개)	서울특별시교육청
9		부산광역시	36		부산광역시교육청
10		대구광역시	37		대구광역시교육청
11		인천광역시	38		인천광역시교육청
12		광주광역시	39		광주광역시교육청
13		대전광역시	40		대전광역시교육청
14		울산광역시	41		울산광역시교육청
15		경기도	42		경기도교육청
16		강원도	43		강원도교육청
17		충청북도	44		충청북도교육청
18		충청남도	45		충청남도교육청
19		전라북도	46		전라북도교육청
20		전라남도	47		전라남도교육청
21		경상북도	48		경상북도교육청
22		경상남도	49		경상남도교육청
23		제주특별자치도
24		세종특별자치시	5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5	법무부 소속	서울지방교정청
26		대전지방교정청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7		대구지방교정청

붙임2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 기관(85개)

연번	행정심판위원회		연번	행정심판위원회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9	장기요양심판위원회
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30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4	방송통신위원회
5	헌법재판소사무처		31	대검찰청 소속	서울고등검찰청
6	국가인권위원회		32		부산고등검찰청
7	법무부 소속	서울지방교정청	33		대전고등검찰청
8		대전지방교정청	34		대구고등검찰청
9		대구지방교정청	35		광주고등검찰청
10		광주지방교정청	36		수원고등검찰청
11 /54	17개 시ㆍ도 / 소청위	서울특별시	37 /71	17개 시ㆍ도 교육청 / 15개 시ㆍ도 교육청 소청위 (충북·전북 교육청 소청위 제외)	서울특별시교육청
12 /55		부산광역시	38 /72		부산광역시교육청
13 /56		대구광역시	39 /73		대구광역시교육청
14 /57		인천광역시	40 /74		인천광역시교육청
15 /58		광주광역시	41 /75		광주광역시교육청
16 /59		대전광역시	42 /76		대전광역시교육청
17 /60		울산광역시	43/ 77		울산광역시교육청
18 /61		경기도	44 /78		경기도교육청
19 /62		강원도	45 /79		강원도교육청
20 /63		충청북도	46		충청북도교육청
21 /64		충청남도	47 /80		충청남도교육청
22 /65		전라북도	48		전라북도교육청
23 /66		전라남도	49 /81		전라남도교육청
24 /67		경상북도	50 /82		경상북도교육청
25 /68		경상남도	51 /83		경상남도교육청
26 /69		제주특별자치도	52 /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7 /70		세종특별자치시	53 /8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