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7.(수) 08:30	배포	2023. 12. 27.(수) 8:30

겨울철 ‘폭설·제설’ 민원주의보 발령

▴폭설 대비 사전 제설 강화 ▴제설함 등 제설 장비 점검·확충 등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

□ ‘폭설·제설’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눈길 제설, 제설함 등 시설물 관리, 제설작업에 따른 피해보상, 과도한 염화칼슘 사용 등에 대한 국민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폭설·제설’ 관련 민원 31,533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폭설 대비 사전 제설 강화 필요, 제설함 등 제설장비 점검 및 확충 필요, 친환경 제설제 사용 다각화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최근 3년간(2020.11.~2023.12.) 월별 민원 추이 >

□ ‘폭설·제설’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눈길 제설 요구 ▲ 제설함 등 제설 시설물 관리 요구 ▲ 제설작업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 과도한 염화칼슘 사용 우려 등이 있었다.

< ‘폭설·제설’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눈길 제설 요구]

▪아침 일찍부터 대설경보 발령 문자는 수차에 걸쳐 보내면서도 정작 제설 작업은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순군은 문자 발송이 제설작업을 대체하는 겁니까? 지금 11시가 되어도 제설차는 1대도 지나가지 않군요.('22.12.)

▪어제밤부터 폭설예보에 재난문자 계속 오던데 아침에 이런상황 될 줄 미리 예상 못하나요? 출근하다가 제설 하나도 안되어있어서 차가 뱅뱅 돌고 결국 출근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왜 제설을 안 합니까? 할거면 새벽부터 나와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폭설 예보되어있으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치워주셔야죠. 그리고 골목은 안 해주나요? 제법 큰 골목은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랑도 많이 다니고 위험한데 제설 하나도 안 하네요. 어디 불안해서 애들 원이나 학교는 보내겠습니까? 출근도 눈오면 계속 하지 말라느거죠? 제설작업 좀 철저히 해주세요.(’22.12.)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시민이 우습습니까? 시장이 나와서 사과까지 하고, 그 이후 과하게 제설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던데 과하게 한 제설작업이 이따위 입니까? 시민들은 발만 동동 구루고 제설차량이 부족하면 최소한 모래주머니라도 넉넉하게 비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작년 사진으로 제설작업 했다고 기만 행정이 나하고, 안전재난 문자만 보내면 그게 끝인가요? 폭설 대비한다고 했으면, 최소 모래주머니라도 제대로 비치하세요.(’22.12.)

[ 제설함 등 시설물 관리 요구 ]

▪해당 위치가 언덕 제일 위인데 눈만 오면 얼어서 차량 및 보행자가 위험합니다. 차량사고도 빈번합니다. 눈올시 제설작업 안됩니다. 화가날 정도입니다. 제설작업도 빠르게 안되고 제설함 설치가 안되어 있고 염화칼슘 보관도 안되어있습니다. 제설함 설치 및 염화칼슘 배치 부탁 드립니다. (’23.1.)

▪저희집은 언덕길이라 도로건 인도건 경사가 있어 눈이 오면 도로가 많이 미끄럽 습니다. 도로는 차들이 미끄러지는 위험한 상황이라 제설차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작년까진 집 길 건너편 인도에 제설함이 있어 염화칼슘 가져다가 뿌리곤 했는데 올핸 제설함에 가보니 아이스팩 수거함이라고만 되어있고 텅 비어있네요. 제설함은 이제 없는 건가요? 제설함에 염화칼슘도 없고 인도가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설함을 싸그리 치운건지 전엔 잘도 보이던데 왜 수를 줄인거고 그 안에 염화칼슘도 없고 뭐 이런 행정이 있나 싶어 글 남깁니다.(23.1.)

[ 제설 작업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

▪눈길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되어 빙판길에 넘어지고 핸드폰이 파손되었습니다. 수리비 청구드리면 보상요청드립니다. 도로와 인도의 큰길만 제설하지마시고 작은 곳 구석구석까지 제설작업 해주세요. 인력부족이면 인력을 고용 해서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야 하는게 시청아닙니까?(‘23.1.)

▪제설작업 미흡으로 인한 낙상사고로 병원비 보상 요청합니다. 이면도로에 제설작업이 되지 않아 보행중 낙상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설이 되던 곳인데 이번엔 제설이 되지 않아 제설 미흡으로 인한 낙상사고이므로 수술비 등의 병원비 보상을 요청합니다.(‘23.1.)

▪겨울철 뿌린 염화칼슘으로 인해 담장 밑부분이 여러군데 균열 되었습니다. 균열된 부분이 허물어지고 누수되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습기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이일대 주택 담장이 모두 그런 상태이고 아직도 녹지 않는 염화칼슘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조속히 처리하여 주십시오.(‘23.3.)

[ 과도한 염화칼슘 사용 우려 ]

▪청계천의 자전거길 겨울철이면 과다하게 뿌려진 염화칼슘으로 깔려있습니다. 염화칼슘(제설제)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한다면 토양에 그대로 누적되어 가로수, 도로 시설물 부식 피해를 주고 염화물 분진이 지하수에 들어가서 수질오염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염화칼슘으로 인한 차량 부식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여 결국 환경과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적당량을 적시에 뿌려주시면 환경보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23.2.)

▪눈이 와서 염화칼슘 뿌려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적당히 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리는 눈에 비해 염화칼슘 양이 너무 많아서 도로에 눈이 다 없어 저도, 도로에 염화칼슘 가루와 흙먼지가 섞여서 공기질이 너무 안좋습니다. 항상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22.1.)

▪제설용 염화칼슘은 차량 하체 부식을 심화시킵니다. 친환경 염화칼슘을 백프로로 사용해주셔서 도로파손방지 및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는데 힘써 주시기바랍니다. 저희 차 하체부식이 심해서요. (’22.8.)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11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9만 건으로, 전월(128만 8,339건) 대비 7.4%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113만 2,429건) 대비 5.4%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전라남도로,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4.0%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교육청(17.8%), 공공기관(17.9%)민원은 증가하고, 중앙행정기관(4.8%), 지방자치단체(12.7%) 민원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 민원이 증가했다.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진행 지연, 과도한 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민원 등 총 27,475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28.6%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 등 총 805건(159.7% 증가)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에 광양 황금지구 초중등학교 신설 요구 민원(69건) 등이 발생해 전월 대비 126.5%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철근 누락 아파트 전면 재시공 요구 등 민원(1,705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11.6%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별첨]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11월 동향)
2. 모바일 서비스 요약본 이미지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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