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2.(금) 10:00	배포	2023. 12. 21.(목) 16:00

2023년 국민권익위 민생정책 돋보기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편리해진다

- 국민권익위, 17만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관련 불편 해소방안 권고

□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본고사에 앞서 치르는 수능 모의평가(연 2회)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25건으로 올해 전년 대비 5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을 보면,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불편 47.5%(535건) ▴성적증명서의 발급 절차 불만 45.0%(506건) ▴응시료 납부 불만 3.4%(38건) ▴응시료 환불 불만 1.9%(22건) ▴시험장소의 접근성 불편 0.9%(10건) ▴기타 1.3%(14건) 순으로 많았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이 수능 모의평가를 응시할 경우 출신학교나 교육청 등에 방문해 응시원서와 함께 응시료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 수능모의평가 원서 신청·접수방식 >

<현행>		<개선>
대면 방식(오프라인) 현금 납부 -	⇒	비대면 방식(온라인)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납부수단 다양화 -

또 원서접수처인 출신학교 등에 직접 방문해 유료로 발급받아야 했던 성적증명서를 온라인 방식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응시료 환불 기준을 수능 본고사에 준해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고를 지원하는 재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차등 없이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절차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수능 모의평가 시험장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시험 응시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정책제안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사무관	윤태현	(044-200-7285)

붙 임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모의평가 민원사례

【 신청·접수의 거부 및 착오로 응시기회 박탈 】

▪ 접수 기간에 정상적으로 접수를 완료하였음에도 교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모의평가를 정상적으로 응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접수절차와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그 피해를 그대로 안게되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따라서 접수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기 원합니다.(’20. 6월)

▪ 다른지역으로 이전한 재수생입니다. 수능모의평가원서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에서는 사설학원을 통해서 하라하고, 사설학원은 학원수강생 위주로 접수받아 이미 마감되었다며 접수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로 전화하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든가 아니면 ○○○에 문의하라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재수생이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시험 응시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 6월)

▪ 학원에 다니지 않고 졸업한 모교와 떨어진 곳에서 시험준비한 재수생은 모의평가를 신청하기 위해 외부생을 받아주는 학원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실패한 경우도 많습니다. 수능본고사에서는 가능한 교육지원청의 모의고사 접수가 왜 가능하지 않는지? 사설학원에 의지하는 모습이 아닌 정부기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교육부 소속 기관들은 모의평가 시험신청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이 만들어낸 문제를 왜 개인들만 책임져야 하나요? (‘21. 7월)

▪ 검정고시 합격자는 신청지가 학원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는 아예 볼수 없는 상황. 정말 모의고사는 필요하지만, 보고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이나 교육청 등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기관에서는 정말로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수능준비자들을 고려했는지, 더는 9월 모의고사를 볼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1. 6월)

▪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 기회를 주십시요.

현재 군복무중다 전역예정인데 대학에 다시 재 도전하고자 나름 시간 쪼개서      수능 준비를 하고 있다가 모의평가에 응시하고자 했는데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 공고문에는 근처 학원이나 출신학교쪽으로 문의해 보라는데,      모두 접수 첫날 오전 이른 시간에 동이 나버렸다네요. 기회는 공평해야 하지      않을 까요? 제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 모의고사를 꼭       한번은 치루고 시험장에 나가고 싶습니다. (‘21. 6월)

▪ 모의평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의평가를 신청하려고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담당직원에게 전달해서 신청접수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제대로 신청접수가 안되어서 신청마감날까지 다시 수차례 전화통화해서 신청·접수해달라고 했으나 결국 직원의 불성실과 무책임으로 신청시기를 놓쳐 피해를 받았습니다. (’21. 4월)

▪ 저는 ○○◇◇영재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수능을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접수하러 교육청에 갔는데 학교가 초/중등 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접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였습니다. 학원에서도 불가능하다는 답만 주었습니다. 수능 전에 평가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 7월)

▪ 본인은 재수생으로 출신고등학교와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습니다. 2022년 6월 수능 모의평가 원서를 사설 학원을 통해서 접수하려고 하는데 학원 수강생 위주로 접수를 받고 있었고 이미 마감이 되었다고 접수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에 전화를 해서 실태가 이러하니 방식을 개선해 달라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 문의를 했는데 졸업학교로 가든지, 학원에서 하든지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 답답한 마음에 △△△로 전화를 했더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든가 아니면 ○○○○○○○으로 문의하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정부에서는 사교육을 억제하라고, 공교육을 강화하라고 홍보를 하면서 수능 모의평가는 사교육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재수생이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시험 응시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들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려면 책임감 있는 정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생색내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 4월)

【 사설학원의 응시료 과다청구 】

▪ 특정 학원에서는 모의고사 응시료 외의 감독비 비용 등을 따로 받아갔으니 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5월)

【 응시료의 현금 및 개인계좌 입금요구 부당 】

▪ 현재 졸업생이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료를 학교를 통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응시료 징수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3. 5월)

1. 졸업생으로부터 응시료를 현금으로 징수(수납)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현금으로 징수하는 자가 회계관계 직원이어야 하는지 여부

▪ 고등학교 담임교사입니다. 6월 모의고사는 졸업생도 보게 되는데 졸업생의 경우 응시 수수료가 있습니다. 행정실에 문의하니 졸업생의 경우 학생이 아니라서 학교회계로 잡을수 없다고 하여 교사 개인의 계좌로 받으라고 합니다. 교사가 공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의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가 아닌것 같아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교사 개인의 계좌로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개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에 문의를 드립니다. (‘21. 4월)

【 수능모의평가 성적증명서 발급 불편 】

▪ △△△에서 주관하는 6월9일 모의평가 성적표가 원서접수한 곳에서만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능성적표는 온/오프라인 모두 발급 가능한데, 모의평가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지에 의문이 있습니다. 모의평가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21. 10월)

▪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성적을 온라인으로 발급받고 싶어서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봤는데 발급 가능한 성적증명서 목록에 이렇게 수능밖에 안뜨네요. 어떻게 하면 6월, 9월 모평 성적증명서를 얻을 수 있나요?(’23. 3월)

▪ 고등학교 모의고사 성적표 재발급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6월 모의평가를  실시하고 성적증명서를 받고 분실하여서 제가 제 성적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시정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18. 7월)

【 응시료 납부에 대한 차별적 처우 불만 】

▪ 학교밖 청소년들의 모의고사 응시료를 없애주세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는 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3. 4월)

▪ 학교밖 청소년들은 신청부터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응시료를 없애주세요.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가기위해 공부하는 대견한 청소년들입니다. 부모들은 교육세를 내고있는데, 자녀는 왜 그 혜택을 볼수가 없는지요? (’23. 4월)

▪ 검정고시생도 모의고사 응시료를 없애주세요. 학교밖 청소년도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과 같은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23. 4월)

▪ 학교밖 청소년을 둔 학부모입니다. 며칠전 검정고시를 치뤘고 곧있으면 6월 모의고사가 있는데 응시료가 있다니 어이없습니다.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아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애들이 공부를 하는애들도 많구요. 재학생들은 수업료부터 급식비까지 한명당 지원되는 돈이 백만원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학교밖 청소년들은 뭘 혜택보고 있나요? 모의고사 응시료를 꼭 없애주길 바랍니다. (’23. 4월)

▪ 일반고 학생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단지 학교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능모의평가 비용을 지불하고 시험을 응시하는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8. 8월)

【 응시료 환불 요구, 시험장 접근성 불만 등 】

▪ 9월 16일에 실시 될 모의고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은 수도권만이라도       환불해주세요. (‘22. 8.월)

▪ 시험장이 집과 너무 멀어요. 다른 지역구로 가야 하는데, 대중교통도 없고 출근

시간에 차도 많이 막히는 길을 지나야 합니다. 아침부터 교통 전쟁을 치르고      시험을 봐야 하는 이 상황을 개선해 주세요. (‘20.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