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12. 21.(목) 08:30	배포 :	2023. 12. 21.(목) 08:30

2023년 국민권익위 민생정책 돋보기

“지방의원 정책연구용역 셀프심의 차단”

- 국민권익위,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1,763건 개선 권고

□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활동비 사적 사용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61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763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 부패영향평가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하면서 용역추진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심의를 의원들이 스스로 심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용역 발주 및 특혜가 우려됐다.

또 연구활동비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더라도 환수할 근거가 없어 예산의 낭비, 사적 사용 등도 우려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심의위를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심의 개입을 차단하도록 했고 ▴연구결과물 공개를 의무화하며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시 의무적 환수 등을 통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 각 지자체는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징수 실무자가 아닌 관리자급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 업무와 무관한 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방치하거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징수 실무와 무관한 과장급 이상 관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포상자 적격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갖추도록 했다.

□ 이 밖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공공시설 안 매점 등 설치 우선 계약자 선정 시 우선순위가 같은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객관적인 우선 계약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

구립예술단 단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전형위원 심사를 통해 채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패‧불공정 요인을 개선했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 79개의 시‧군‧구를 시작으로 올해 17개 광역시‧도와 61개의 자치구 평가를 마쳤고, 내년 86개의 시‧군을 끝으로 전 지자체 평가를 완료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영향평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부패영향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준서	(044-200-7651)
		담당자	사무관	박세희	(044-200-7656)

붙임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 대상) 61개 자치구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조례‧규칙‧예규 등)

< 자치구 자치법규 현황 >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18,030개	13,181개	2,646개	1,697	506개

□ (평가 결과) 22개 개선과제에서 1,763건 개선권고

	<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확보 - 의원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의원들 스스로 심의하지 않도록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개선(광주 남구의회, 대구 수성구의회 등 43개 구의회) -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대구 북구의회, 서울 서대문구의회 등 49개 구의회) -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부당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기준 마련(부산 강서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등 36개 구의회) - 연구단체활동 결과물(연구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 제출 의무화 (대전 유성구의회, 부산 연제구의회 등 58개 구의회) -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서울 관악구의회, 울산 남구의회 등 57개 구의회) ○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 징수 실무와 무관한 관리자급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대구 중구, 인천 연수구 등 17개 자치구) - 포상금 지급은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부산 사하구‧수영구 등 7개 자치구)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외부위원 참여 명시(울산 중구, 대전 중구 등 32개 자치구) - 거짓‧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지급된 포상금은 환수하고,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 마련(부산 동구‧사하구 등 4개 자치구) ○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명확화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 계약 시 우선순위 등급이 동일한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에 대한 객관적인 우선 계약자 선정기준 마련(서울 용산구‧서초구 등 6개 자치구) ○ 구립예술단 채용‧운영 공정성 제고 - 단원은 공개전형 방식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마련‧보완(대구 남구, 인천 미추홀구 등 21개 자치구) - 단원 채용을 위한 실기‧면접 등을 지휘자, 예술단 담당 부서장 등이 아닌 전형위원이 심사하도록 전형위원 규정 마련(부산 동래구, 서울 동대문구 등 29개 자치구) - 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 및 채용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대전 대덕구, 서울 성동구 등 9개 자치구) ○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 청렴의무 등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정한 의원 의무사항 위반이 징계대상 위반행위임을 구체적으로 명시(인천 남동구의회, 서울 양천구의회 등 30개 구의회) - 위반행위별 징계양정기준 마련(대전 유성구의회, 울산 남구의회 등 48개 구의회) - 윤리심사자문위에 공무원 등 참여 예외적 허용 금지(서울 영등포구의회‧관악구의회) -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광주 동구의회, 부산 해운대구의회 등 59개 구의회) ○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에 여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여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인천 계양구의회‧중구의회) - 교통비는 정액이 아닌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선(서울 양천구의회) ○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 청탁금지법,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등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접대비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제한기준 정비(대구 수성구의회, 서울 동작구의회 등 6개 구의회)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기준 마련(서울 금천구의회, 인천 연수구의회 등 17개 구의회) - 의원대상 교육 및 주기적 사용내역 점검 의무화(대전 중구의회, 부산 사상구의회 등 18개 구의회) ○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무제한 연임 방지 - 지자체 소속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마련(부산 서구의회) ○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 출장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를 부정 수령액의 2배 → 5배로 확대 (부산 북구‧서울 은평구 등 5개 자치구, 서울 서초구의회‧인천 동구의회 등 6개 구의회) - 운임‧숙박비는 실비로 사후정산하도록 지급방식 개선(서울 중구, 부산 중구의회) ○ 공용차량 관리 강화 - 임차차량도 공용차량 관리 대상임을 명시(광주 북구, 대전 서구 등 40개 자치구) - 공용차량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부산 금정구, 인천 계양구 등 57개 자치구) -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 간 차종(용도) 변경 외 승용차(전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 간에는 차종(용도) 변경 제한(서울 광진구, 울산 중구 등 8개 자치구) - 공용차량 외부표시 의무화(광주 서구, 서울 성북구 등 20개 자치구) ○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 - ’특별한 경우‘ 등과 같은 공적심사 임의적 생략기준 개선(광주 서구 등 33개 자치구, 대전 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등 8개 구의회) - 성범죄‧음주운전 등 부적격자는 포상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서울 광진구 등 55개 자치구, 인천 미추홀구의회 등 52개 구의회) -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 개선(서울 서초구 등 61개 자치구, 대전 유성구의회 등 51개 구의회) ○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 연구용역심의위 부적격위원 해촉 근거 및 위촉위원 연임제한 규정 마련(대구 남구, 인천 중구 등 9개 자치구) -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서울 동대문구, 울산 중구 등 9개 자치구) - 용역평가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등 29개 자치구) ○ 금고 지정‧운영 투명성 제고 - 금고지정심의위에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부산 연제구‧남구 등 4개 자치구)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공개 규정 마련(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해 공시하도록 규정 보완(대전 대덕구‧동구 등 7개 자치구) ○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서울 마포구, 인천 중구 등 23개 자치구) - 위촉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보완(대구 서구, 울산 중구 등 14개 자치구) - 부적격위원 해촉 규정 마련(광주 남구, 대전 대덕구) ○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규정 및 세부 심사기준 마련(서울 양천구의회, 동작구희외, 종로구의회) - 출장심사위 구성 시 외부추천을 받은 민간위원이 7인 이상 참여하도록 개선(서울 종로구의회 인천 부평구의회 등 13개 구의회) - 심의위원인 의원이 출장 당사자인 경우 심의 배제(부산 사상구의회, 서울 중랑구의회 등 7개 구의회) - 심사위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의 과반수에서 2/3로 확대하고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서울 양천구의회, 부산 중구의회 등 5개 구의회) - 출장목적‧계획과 다르게 지출된 부당사용 경비 환수(부산 사상구의회, 울산 중구의회 등 3개 구의회) ○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관리 강화 - 국외출장 사전심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개선(광주 북구 등 56개 자치구, 부산 연제구의회 등 32개 구의회) - 출장결과보고서 표절 여부 등 충실성 검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대전 대덕구 등 61개 자치구, 부산 서구의회 등 49개 구의회) - 출장목적과 다르게 지출된 부당사용 경비 환수(서울 강서구 등 27개 자치구, 인천 연수구의회 등 15개 구의회) ○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 - 지방행정동우회법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사업 외에 조례로 정한 보조금 지원사업과 사무실 임차 등 운영비 지원 규정 삭제(대전 서구, 인천 남동구 등 8개 자치구) ○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 강화 -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등으로 신고기한 확대(대구 수성구, 서울 송파구 등 18개 자치구) ○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수탁자선정위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대구 동구, 서울 성북구 등 23개 자치구) - 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수탁기관 의무사항 규정 및 주기적 감사 의무화(서울 구로구, 인천 부평구 등 10개 자치구) ○ 기업 및 투자 유치사업의 공정성 제고 - 투자유치위 위촉위원 임기 제한 명시 및 부적격위원 해촉 규정 마련(대전 대덕구, 인천 동구 등 5개 자치구) -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광주 남구, 대전 대덕구‧동구) ○ 우수기업인 등 선정기준 명확화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업인” 등과 같은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우수기업인 선정기준 삭제 또는 구체화(서울 중랑구, 울산 중구 등 12개 자치구) ○ 지역축제 운영‧지원 적정성 제고 - 축제위원회 위촉위원 연임 제한 및 부적격위원 해촉 근거 마련(부산 동래구, 서울 노원구 등 17개 자치구) - 운영성과 등 축제 평가에 관한 규정 마련(광주 서구, 대구 수성구 등 2개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