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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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병 모집 시 전문대학 출신자 불이익 없앤다

권익위, 해군 현역병 모집 시 불공정 학력기준 개선안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해군 현역병 모집 시 학력배점 기준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학년’만으로 평가해 학력차별 개선

□ 해군 현역병 모집 시, 앞으로는 전문대학 재학‧졸업생이 4년제 대학 재학‧졸업생과 비교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학을 구분한 학력배점기준을 없애고 대신 학년으로만 구분해 배점‧선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이 같은 내용의 「해군 현역병 모집 시 학력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해군본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무병이 아닌 해군병을 지원할 경우 병무청 훈령인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라 선발절차를 거쳐 합격해야만 입영이 가능하다.

【해군 일반병‧기술병 선발배점기준】

항목

평가요소별 배점(100점)

중/고교 출결사항

(20점)

구 분	결석일자					비 고
일 수	0~2일	3~6일	7~15일	16~30일	31일이상	결석 누계 적용
배 점	20	15	10	5	0

- 검정고시 합격자/외국의 고교졸업자(20점)

․ 동일계열 지원자의 평균점수 적용

학력(40점)

평가내용	4년제대학 1학년재학이상	전문대 졸업 이하
배 점	40	30

면접(40점)

평가내용	외모	표현력	학교생활	성장환경	의지력 정신력	계
배 점	8	8	8	8	8	40

○ 다른 조항은 별 문제가 없지만, 학력배점(40점)의 경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해 점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당락을 크게 좌우한다.

- 예를 들어, 전문대를 졸업한 졸업생이 해군병에 지원할 경우 6학기(3년)를 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1학기를 마친 4년제 대학 재학생과 경쟁하면 배점이 10점이상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 해군병 모집과 달리 육군기술병 모집의 경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구분 없이 학년 수료에 따라 점수 배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 권익위는 이에 따라 학력배점 기준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년으로 구분해 학력점수를 부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대학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우리 사회에 학력 등을 이유로 필요 이상의 차별이 남아 있는 부분을 청산하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