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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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6쪽 (붙임 3쪽 포함)

권익위, 정부보조금 편취 신고자 등에게 보상금 지급

부패행위 신고로  낭비된 7억 4,121만여 원 환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2007년 백합 종구생산 육성사업자로 지정받은 모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등이 공사사업자들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1억 5,347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권익위에 알린 신고자 A씨에게 2천 748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행위신고자 7명에게 보상금 1억 1,608만여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되었던 예산 7억 4,121만여 원이 환수되고, 피신고자 등 20여명이 형사처벌됐다. <표 1 참조>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20억원의 범위내에서 환수금 등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

※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시행(2003년도)이후 총124건, 20억9천만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 2007년 ○○군으로부터 백합 종구생산 육성사업자로 지정받은 모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등이 백합 종구생산시설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들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되면서 법인 대표와 관련자 등 13명이 형사처벌되고, 부당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됐다.

□ 이외에, 보조금 부당수령 신고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산림복합경영사업 보조금 편취(보상금 800만 원 지급)

○ B씨는 2008년 ○○군 산림 복합경영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보조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양삼 재배 정부보조금 4천만 원을 부당수령했다가 신고로 형사처벌되고 부당수령한 보조금 4천만원은 전액 환수되었다.

사례. 임산물 재배 보조사업 보조금 편취(보상금 621만 원 지급)

○ 2006년도에 ○○군으로부터 ‘단기 임산물 재배보조사업’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C씨는 자신이 재배하던 장뇌삼 종자 등을 이식하고도 마치 신규로 구입․이식한 것처럼 허위 청구해 보조금 4천4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가 신고로 밝혀져 형사처벌되고, 부당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되었다.

사례. 화훼수출생산단지육성 시범사업 보조금 편취(보상금 414만 원 지급)

○ 2008년도에 ○○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화훼수출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등이 2중 비닐하우스 및 환풍기 설치 공사 등을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2천71만여원을 부당수령했다가 신고로 전액 환수되고, 대표와 설치업자 등은 형사처벌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그 외에도 ‘안개 차단시설 공사 비리’, ‘지자체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관련 예산낭비’, ‘국책사업연구소의 예산낭비’건의 신고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관련 비리는 대표적인 국가예산 낭비사례로서,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실제 지출보다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보조사업 신청자가 보조금만으로 사업 완료 후 일정부분 자기가 부담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당수령하는 것이니만큼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운영과 아울러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신고자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원상회복을 명령해 신분을 보장하고, 경찰관서를 통해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붙임 : 1. ‘10년 제2차 보상금액 지급내역 및 연도별 보상금액

2.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붙임 1.

<표 1>

‘10년 제2차 보상금액 지급내역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환수액	보상금
계 : 7건	741,215	116,083
국책사업연구소의 예산낭비	346,585	43,590
회훼농가 대표의 보조금 편취	153,479	27,487
안개차단시설 공사 비리	109,312	21,303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공금횡령	40,000	8,000
임산물 보조사업비 횡령	44,400	6,216
지자체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관련 예산낭비	26,725	5,345
농업기술센터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편취	20,714	4,142

<표 2>

연도별 보상금액

(단위: 건/천원/%)

구 분	합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6월 현재
○ 건수	124	1	2	5	17	19	26	18	20	16
○ 환수액(A)	19,504,618	7,430	1,114,962	1,609,321	3,669,620	1,037,070	2,049,584	2,149,407	5,811,771	2,055,453
○ 총 보상금(B)	2,091,663	743	73,744	98,298	268,868	84,654	277,340	328,175	642,146	317,695
○ 건당 평균 보상금액	16,868	743	36,872	19,660	15,816	4,455	10,667	18,232	32,103	19,856
○ B/A	10.7	10.0	6.6	6.1	7.3	8.2	13.5	15.3	11.0	15.5

< 붙임 2>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 신청			-부패행위의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의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