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11. 23.(목) 10:00	배포 :	2023. 11. 23.(목) 08:30

납부 능력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

- 국민권익위,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의 이유를 분석해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방안 적극 발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민원이 3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는 물론 각종 공과금과 월세･관리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러한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논의했고,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료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이 처한 구조적 위기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석준	(044-200-7211)
		담당자	전문위원	윤효석	(044-200-7209)
			주 무 관	이동식	(044-200-7224)

붙 임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주요 권고내용

	【기본방향】
□ 코로나19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독촉고지,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불가능한 구조 ※ ’22년 7월, 건보료 체납현황(연소득 100만원 이하) : 세대수 64만8,478세대 보험료 체납의 시작 (각종 부채와 연체, 위기상황) 보험료 독촉고지 부당이득 환수 예금통장 등 압류 일시적 일자리,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밖으로 이탈 (수원 세모녀 사례) 연체금 가산 의료기관 이용 제한 (보험급여 중단)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의 악순환 고리】 □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체납’ 관련 빈발민원 이유를 분석, 저소득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적극 발굴하고자 함

□ 제도개선 주요내용

개선방안	주요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22년 7월, 건보료 체납현황(연소득 100만원 이하) : 세대수 64만8,478세대 / 체납액 9,073억4,526만원	◦(중장기) 국민건강보험 부담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중장기) 국민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 압류예정통보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 본인도 모르는 채 ‘압류금지 소액예금 통장’조차 압류되어 경제활동 불가능(일용노임 인출 곤란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 압류 전 휴대번호 확인을 통해 체납자의 압류처분 불이익, 분할납부 등에 대해 전화통화･문자전송 안내 의무화 ◦압류 전, 체납자 소명 사실 등 확인 사항 기록관리
□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제한’ 근거규정 개선 * 보험료가 체납(6회)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	◦(1안)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2안) 대만의 ‘전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전체 가입자의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근거규정 개선 * 분할납부(24회 이내) 기간내 보험료를 5회 이상 납부할 수 없는 체납자 상당수 존재	◦저소득층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48회 이내로 완화 ◦분할납부 승인취소자의 재승인 기준 완화
□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근거 신설 *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고지 유예신청 제도 운영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기간 체납처분 유예’ 근거규정 마련
□ 지역가입자의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 확대 * 건보료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 협소, 미성년의 경우 편(부)모 가정위탁아동 등과 근로능력 또는 경제력이 없는 고령자, 장애인 등은 제외	◦연대납부의무 면제대상 미성년자의 소득, 재산,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등 자격요건 폐지 ◦(중장기) 저소득 취약계층 해당하는 8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을 ‘연대납부 면제대상’에 포함
□ 수요자 중심의 중요정보 제공방식 다양화 * 가입자의 ‘자격사항 변동내용’ 고지방식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만 안내,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상세정보 미제공 등	◦가입자의 ‘자격변동 사실 등’의 통지방식을 문자전송. 전화통화, 카카오톡(알림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 강화 ◦보험료 산정 관련 소득, 재산, 자동차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 세대원 정보제공 동의절차 마련 ◦인터넷･모바일앱 등으로 확인방식 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