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8. (수) 16:30	배포	2023. 11. 8.(수) 08:00

국민권익위, 스포츠토토사업

경영 안정화 방안 이끌어내

- 항목별 예산 현실화해 전문인력 확보, 처우개선 등 수탁사업자 경영 위기 구제

□ “스포츠 활성화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이하 투표권사업)의 항목별 예산을 현실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수탁사업자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스포츠토토코리아(이하 수탁사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 사업 운영계획 승인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 투표권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다.

수탁사업자는 2020년 7월부터 사업자 선정 입찰 시 제시한 위탁운영비율 및 예산항목별 5개년 집행계획에 따라 인건비 등 비정산항목과 마케팅비 등 정산항목으로 구분하여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투표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승인된 예산 대비 인건비가 초과 집행돼 누적 손실이 발생하고, 열악한 처우 등으로 50명 이상 인력이 퇴사해 사업 파행이 우려되자 수탁사업자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수탁사업자는 “인건비 등 비정산항목의 초과 집행액은 수탁사업자가 부담하면서도 마케팅비 등 정산항목의 미집행액은 기금으로 귀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입찰 시 계획한 비용 규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항목별 예산을 실제 집행 실적에 맞게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단은 수탁사업자 선정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쓰임새가 정해진 항목의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위탁운영비율 변경이 없다면 변경계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조달청의 입장과 「국민체육진흥법」상 사업 계획 승인 관련 규정 등을 바탕으로 대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수탁사업자는 올해부터 남은 수탁기간 동안 기승인 받은 비정산 및 정산항목별 예산에 대해 공단과 협의해 매년 전년도 실제 집행액 등을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정된 비정산 항목 예산을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업 운영 안정화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했다.

공단은 수탁사업자가 예산안을 제출한 경우 협의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투표권사업 수탁사업자의 건전 경영과 공익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수탁사업자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체육진흥정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국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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